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 관련 몇가지 쓴소리를 쏟아낸 것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발언에 힘을 실으면서 ‘전문가’라고 평가하자 이준석 전 대표는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인가”라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수정했었다. 이에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7일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나”라며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고 질타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전날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뽀’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느냐”라고 일갈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은 조국 일가 대입 사건을 수사하는 등 대입 제도에 있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의원 등의 발언을 겨냥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뭐를 아느냐는 식으로 폄훼하는 데 이것은 헛다리 짚은 것”이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검사 생활을 하며 입시 부정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며 “대학 제도의 사회악적 부분, 입시 제도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과서에 없는 걸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인데 이를 민주당이 ‘물수능 프레임’으로 왜곡 시키고 있다”며 “수천개의 학교 어디에서도 배우지 않는 걸로 변별력을 만들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사생활 논란까지 빚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사진)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올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나 한 세대의 40대 아빠가 부상을 당했고 7살 초등학생 아들이 숨졌다. 17일 오후 5시 4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 아파트 2층 세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세대에서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들 B군(7)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화장실에서 질식한 상태였고 아들인 B군은 안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B군은 사망했다. 아파트 주민 1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고, 24명은 자력대피했다. 화재 현장에서 범죄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화 박스 오피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상업영화 중에선 쇼박스가 배급한 ‘비상선언’, 키다리스튜디오의 ‘뜨거운 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사극 등 모두 4편이 의심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영화 중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과 검찰 수사 과정,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합 교수의 재판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도 의심 영화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하며 영화 수십편의 입장권 발권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 4편을 적시하는 동시에 관객 수 조작 의심 영화 목록으로 수십편을 함께 올렸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조작 정황이 포착되면 영화관·배급사 등을 추가 입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25일 개봉하고 엣나인필름이 배급한 영화 그대가 조국은 관객 수 33만명을 끌어모았었다.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는 해당 의혹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그대가 조국은 상영관 확보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며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후원하신 분들 중 많은 분이 좌석 후원을 해 주셨고, 이 분들의 후원금은 상영관 확보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후원인을 위한 시사 상영 앞줄 및 좌우 사이드 좌석 중 관람 환경이 좋지 않은 좌석은 배급사에서 지불하였다”며 “이벤트와 관객과의 대화 등이 계획된 상영 시간은 최소 개런티를 통해 시간표를 확보한 사례도 있고, 행사 진행 시 추가 시간 대관료는 영화관에 티켓 발권을 통해 지불되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짚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는 것이 이 부총리의 전언이다.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수 있도록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특히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8년 6개월 선고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이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 관련 학교 측이 ‘교내 안전강화 시행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학교 측은 사고가 난 언덕길 위쪽 쓰레기집하장을 지하로 옮기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외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직후 학교는 언덕길에 차량 진입을 막을 볼라드와 철제 펜스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았고 소방, 경찰 등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택배 및 필수 수송차량을 제외한 교내 지상 주차를 불허했다. 경사지 계단 복구공사, 계단 경계석 및 가드레일 설치, 도서관 및 인문관 석재계단 보수 및 안전 가드레일 설치 등 교내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후문에 차량 통제 요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 교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1976년 지어져 수장공간이 부족하고 내부시설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는 도서관도 새로 짓고 도서관까지 올라가는 돌계단에도 난간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김명애 총장은 이틀째 학교 본관에서 농성하고 있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15일 오전 면담하기로 했다. 전날 저녁부터 학생 40여명은 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 총장이 퇴진하고 교내 고용 규정이 개선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하나 동덕여대 부총학생회장은 “1t짜리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미화원으로 학교가 80대 노인을 고용해 사고가 났다”며 “학교 측에 고용 규정 공개를 요구해 나이 제한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년여 전부터 학교가 위험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학교가 이를 무시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학생들은 이 같은 불통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학생회의 의견을 들어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8시 54분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덕여대 월곡캠퍼스에서 등교 중이던 양모(21)씨가 교내 숭인관 중문근처에서 교내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119구급차로 안암동 고려대학교 병원으로 긴급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7일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학교 측은 이달 말까지 애도기간을 지정했고 이 기간 동안 대학의 각종 자체행사는 축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용산구에서 배회중인 OO(남,41)씨를 찾습니다.-175cm, 81kg, 검정바람막이, 검정바지’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되는 실종경보 메시지 정책 도입 2년간만에 일반적인 아동 실종 사건에서의 발견 시간을 최대 7배 가량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경보 메시지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발송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제도 도입 후 지난달까지 2년간 전체 실종 아동 등 신고건수 총 8만1818건 중 2932건에 대해 경보 문자가 송출됐다. 치매환자가 2046건으로 69.8%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인은 772건(26.3%), 18세 미만 아동은 114건(3.9%) 순이었다.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실종자를 발견한 사건은 전체 문자 발송 건수 중 27.1%인 795건이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9일 경찰청은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 문제는 남 일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크나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다소 귀찮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주변을 한 번씩 둘러봐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태양광사업 결정라인 전반 철저 조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며 이같이 전했따. 지난 9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던 박 구청장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해당 혐의로 구속된 박 구청장은 수감 생활 중 변호인단을 통해 고령,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구청장은 석방됐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극렬한 분노를 샀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일부 유족들은 석방 당일 서울 남부구치소로 달려가 계란을 던지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박 구청장 석방 이튿날 용산구청으로 달려간 유가족들은 구청장실 문을 두드리며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 구청장의 월급은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000원, 월급은 925만3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