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머리를 무자비하게 발로찬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반성문이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A씨가 공개한 피의자 이모씨의 반성문을 살펴보면 이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과 18범이다. 또한 재판을 방청했던 A씨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A씨는 피의자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썼다. A씨는 이씨가 낸 반성문을 꾸준히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복권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는 말에 속아 수백만원대 가입비를 냈다가 돈을 날린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경찰청 게시판에는 지난달 7일부터 전날까지 인천에 있는 A 업체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성 게시글과 댓글 등 100여건이 잇따라 올라와 있다. 민원인들은 A 업체가 당첨이 보장된 로또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뒤 가입비만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로또 1등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했고 약속한 기한 내 당첨이 되지 않으면 환불해준다며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양모씨도 2년 전 A 업체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입금해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1년 넘도록 1등은 물론 3등 당첨도 하지 못했다. 당첨이 안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가입했지만 A 업체는 서비스 기간을 1년간 무료로 연장해주겠다며 환불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1년을 또 기다려서 환불할 시기가 되니 고객센터에서는 아예 전화를 돌려놓고 차단했다”며 “나처럼 사기당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이나 엄선된 분석 시스템으로 산출한 값이라며 복권 번호 6개를 여러 개 조합해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3∼4가지 단계로 분류된 등급제를 만들어 등급을 올릴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꼬드겨 추가 비용을 받아냈다. 신모씨는 A 업체가 로또 1회차부터 최신 회차까지 당첨 패턴을 분석해 가장 높은 확률의 예측 번호를 제공하는 ‘마스터’ 등급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600만원을 주고 계약했지만, 1년에 5000원 3번 당첨된 게 전부”라며 “전액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전화해도 받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업체 관련 피해자들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민사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에 있는 A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관련자를 조사 중인 단계”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거라고 본다.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라고 12일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 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그러면 그 20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라며 “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의 가벼운 말들이 언론에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 보면 앞으로도 그런 감정적 발언들은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워낙 아끼는 분이라고 하시니 같이 그러면 끌어져내려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한 상대편 진영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체포동의안에 대해 ‘구속 사유의 가장 큰 것은 부인’이라고 지적하자 고 의원은 “현재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님도 있다. 수사조차 아무것도 안 받지 않았나”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는데 이후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연락해 우리 당을 범죄집단을 매도하는 데 상당히 모욕적이었다는 분도 있었다”며 “당론을 모은 건 아니었지만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고 부연했다.

코인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긴 김남국 의원이 전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김 의원이 참석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나가세요”라며 항의했다. 이어 “나오면 안 돼. 교육위를 어떻게 보겠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지. 교육위 엉망진창 되겠네”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너편에 앉아있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의원님. 진짜 이러실거예요?”라며 김 의원을 엄호하며 조 의원의 이같은 행태에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으면 반성해야지. 정치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라고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 출신의 5선 의원이다. 이에 문 의원은 “언론있다고 지금 그러시는건가요”라며 “그러는 귀당은 괜찮으신가요”라고 받아쳤다. 이어 “귀당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회사 대표님이시라면서요”라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아들이 현재 코인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5선씩이나 돼가지고”,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서 되겠어요” 등 두 의원이 말싸움을 이어가는 중에도 김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료를 검토했다. 이후 여야 간사들이 말싸움을 중재하며 일단락됐다. 교육위 산회 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현재 암호화폐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1987년 6월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인 6·10 민주항쟁 기념일 행사에 전격적으로 불참하기로 9일 결정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최자에서 빠지기로 했다. 이 기념식은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 세력을 후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내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애초 이번 기념식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나아가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도 다음 주부터 벌이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근한지 하루만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용산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날 용산구청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등록한 박 구청장은 이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해당 혐의로 구속된 박 구청장은 법원에 고령,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구청장은 석방됐다. 박 구청장 석방 소식에 분노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박 구청장 석방 당일 박 구처장이 수감됐던 서울 남부구치소로 달려가 계란을 던지고 도로에 눕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 구청장은 경찰의 엄호를 받고 급히 장소를 빠져나갔다. 석방 이튿날인 지난 8일 오전 8시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용산구청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정문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박 구청장은 다른 경로로 이미 새벽 출근한 걸로 나타났다. 유가족들은 오전 8시 20분쯤 구청장실 앞으로 몰려가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유가족들 손에는 용산구청장직을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유명 물리치료사가 강의 도중 시범을 보여준다며 조교 물리 치료사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9일 JTBC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이지예 씨는 유명 물리치료사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씨는 A 씨가 진행하는 물리 치료 강의에서 후배 치료사인 이씨를 시범 조교로 뽑아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A 씨는 이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에 이씨는 “분명 여기를 만질 게 아닌 상황인데 가슴을 만지고 있다든지, 엉덩이 위에 손을 얹고 있다든지”라고 말을 줄였다. 이어 “싫은 티를 내면 치료 과정을 망치게 되고, 결국 수업도 망치게 돼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밤에 잠만 자면 그날이 꿈에서 반복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불면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환자들 대할 때도 더 당당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료 물료치료사들은 이 씨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했고, A씨는 “이 씨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오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2일 집회와 관련해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은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를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오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상주로서 양회동 지대장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을 맞춰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최소한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대화에 응하고 경찰은 그것을 주선하고 보장하는 것이 마땅해야 할 책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노동조합 때리기에 골몰하는 이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 관련 “낫(정글도)을 휘두르며 저항하는데 그럼 그대로 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8일 오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을 열고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당연히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노사 간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 노사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이런 불법적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노총은 전날 시위 강경진압 및 노조 탄압정책 등을 이유로 들어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재차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정글도로 경찰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쇠파이프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길이 120cm, 두께 2.2cm로 얇은 비계 지지대로, 쇠파이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