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를 걸렸다며 5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수억원을 편취하고 추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1년 10월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 2곳에서 1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이후 3개 보험사에서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오른팔 통증을 앓는 아들 A씨와 모의해 전신마비를 가장했다. 또한 A씨는 2016년 3월쯤 이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3억원대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후 전신마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주장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50대 부친과 20대 친누나와 공모해 온 가족이 ‘A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맞춰 의료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는 연기로 보험사를 속였다. 4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한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쯤 수사에 착수해 7개월여간 이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 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통신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A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 증거물을 토대로 한 수사팀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라며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고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면서 목욕탕, 찜질방 요금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PC방 요금도 상승 추세에 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목욕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3.59로 지난해 동월보다 14.1%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2월(14.2%) 이후 1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목욕료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만 해도 7.4%였지만, 그동안 꾸준히 올라 올해 1월 11.7%에서 4월 13.7%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 14% 선을 넘었다. 찜질방 이용료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2.4%로 역대 3번째로 높았다. 바로 전달인 4월에는 13.2%를 기록해 200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고, 지난달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목욕탕과 찜질방은 손님이 없어도 탕과 샤워실을 최적의 온도로 맞춰야하기에 연료비 비중이 상당한 업종이다. PC방 역시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을 상시로 틀어놓아야하는 업종이기에 연료비 비중이 타 업종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속보] 尹 “여성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신속 추진”

다음달부터 월급 590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납부해야할 연금보험료가 1만 6650원 오를 전망이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59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1만6650원 오른다. 반면 월 37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보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속보] 이동관 “자녀 학폭 논란 송구… 일방적 가해 아니고 이미 화해”

KBS 김의철 사장이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며 “철회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김 사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무거운 결심을 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저는 KBS 사장에 지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KBS 사장으로서 지키고자했던 게 방송독립”이라며 “권력과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지위를 지키겠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 미래와 발전을 위한 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유관 부처에도 제안한다”며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식을 택하는 건 사회적 모순만 키우는 행위”라며 “한 번의 국민제안 청취로 결정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성급한 결정을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는 국민들이 주는 수신료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항상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수신료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과제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 지적과 질책에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다하겠다. 지금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달라. 넓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물론 KBS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항상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6200억원 수준의 수신료가 분리징수시 1000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월 2500원 씩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됐다. 한국전력은 KBS를 대신해 약 30년 동안 TV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TV수신료를 부과해왔다.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 잔반을 재사용한 부산의 음식점 8곳이 적발됐다. 한 음식점은 제공됐던 잔반으로 김치국을 조리하기도 했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무신고 영업행위를 음식점과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음식점도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캐나다 산불 여파로 미국 뉴욕 공기질이 인도 뉴델리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는 잿빛 하늘로 변했고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동했다. 전날 오후부터 캐나다 일대를 뒤덮은 대형 산불로 미국 동부에서 중서부까지 공기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밤 뉴욕시 맨해튼의 공기질지수(AQI)는 218까지 치솟았다. 당시 전 세계 대도시 중 뉴욕보다 공기질이 나빴던 곳은 인도 뉴델리밖에 없었다고 CNN방송의 전언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홈페이지에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대서양 연안 중부부터 북동부, 오대호 상류 일부 등에 이르는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실시간 대기질 정보,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오늘 방과후 활동을 포함해 모든 야외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공지문을 가정에 배포했다. 아울러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동부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소풍과 체육 등 학교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달 초부터 건조한 날씨와 강풍 영향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동부 퀘벡주 일대까지 화마에 휩싸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산불이 이례적으로 확산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으로 향하던 3호 태풍 ‘구촐’이 방향을 틀어 도쿄 부근으로 이동할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 8일 오전 4시 기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구촐은 오는 13일 새벽 3시쯤 도쿄 남쪽 약 740㎞ 부근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3일 예상되는 구촐의 중심 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이며 예상 최대풍속은 초속 32㎧이다. 강풍반경은 약 290㎞, 폭풍반경은 약 90㎞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3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60㎞ 부근 해상에 있는 구촐의 중심기압은 990hPa이며 초속 24m, 강풍반경은 290㎞, 시속 11㎞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구촐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향신료 ‘강황’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