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조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자 은행권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문턱을 일제히 높이고 나섰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당일부터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을 새로 신청할 때 차주의 연 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1억 원으로 묶는다.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 쓰지 않은 한도를 깎아내는 조치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만기 연장 시점에 한도 미사용 계좌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줄이면서도 일부 예외를 뒀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규정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측은 “향후 신용대출 추이를 점검해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비대면 신청 제한하고 안 쓰는 마통 한도 회수 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대면과 비대면 신용대출을 합산한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넘어서면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바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만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정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가계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사용률이 만기 직전 3개월간 10% 미만일 경우 만기를 연기할 때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역시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대출자들이 마주하는 금리 하단은 한층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하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핀다, 토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신용대출 접수를 막기로 했다. ◆ 금융당국 비상체계 가동… 은행권 전반 확산 전망 이 같은 조치들은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 상황을 두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됐다. 이에 따라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은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자율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특히 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사를 매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 12일 마포구는 오는 20일 오후 2시쯤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에서 다문화 공연 ‘하모니 오브 더 월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는 ‘오감쏙쏙 세계 문화’ 프로그램의 첫 번째 행사다. 이 행사는 공연과 그림책, 요리 체험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복합 문화 프로그램이다. 첫 문을 여는 ‘하모니 오브 더 월드’ 공연은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리듬’을 주제로 잡았다. 이번 무대에는 나이지리아와 모로코,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 아프리카 전통 타악기와 K-POP의 만남 공연의 핵심은 소리와 리듬을 통한 문화적 융합이다. 무대 위에서는 젬베와 둔둔, 샤카레 등 생소하면서도 역동적인 아프리카 전통 타악기 합주와 함께 화려한 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아프리카 전통 젬베 리듬으로 한국의 K-POP 무대를 재해석하는 시도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유명 뮤지컬 ‘라이온 킹’의 대표곡인 ‘Circle of Life’ 라이브 보컬 공연도 준비됐다. 이번 공연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내국인 가족 등 총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연말까지 이어지는 오감 만족 세계 문화 여행 공연 이후에도 세계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이어진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그림책 여행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다문화 가족과 내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요리보고 세계보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참가자들은 일본, 모로코, 태국, 대만, 몽골의 전통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국의 독특한 식문화를 몸소 경험할 전망이다. 마포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잠실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으로 지역 선거 관리와 치안을 책임지던 수뇌부들이 잇따라 직을 내려놓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서울시선관위가 그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이 지난 2월 28일 송파구 선관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불과 수개월 만이다. 민 위원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거센 책임론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과 함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미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잠실투표소와 개표소 봉쇄 시위 대응을 총괄하던 오상택 송파경찰서장 역시 지난 9일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관리 부실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이 과정에서 경비와 치안을 책임지던 경찰 수장까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뇌부의 공백으로 송파구 선관위는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한 경찰의 후속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야 할 7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데이터처가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7년 만에 1.8배 급증한 70대 취업자 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000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156만6000명으로 150만 명을 넘겼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1%에서 9.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더니 150만 명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200만 명대에 진입했다. 통계 집계 첫해인 2018년과 견주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8배로 늘어나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에서 7.5%로 3.0%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9.6% 증가한 1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2024년에 101만600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뒤 지난해에도 10% 가까이 늘었다. 70세 이상 여성 취업자 역시 8.7% 증가한 104만9000명으로 나타나며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을 돌파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고령층의 일터 행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 60대 취업자 사상 처음으로 50대 역전 더욱 주목할 점은 노동 시장의 중심축이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68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했다. 반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던 50대 취업자는 0.4% 감소하면서 667만9000명이 됐다. 이로써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보다 15만5000명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데이터처가 연령별 취업자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이처럼 늘어난 표면적인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상 70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당분간 2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000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682만2000명까지 불어났다. ◆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원인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인 빈곤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어두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인 14.8%의 두 배 이상을 웃도는 압도적인 수치다. 상당수 고령층이 자아실현이 아닌 생계를 위해 일터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60세가 과거 60세보다 훨씬 건강해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OECD 1위여서 일을 관두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 상태 호전이라는 긍정적 측면 뒤에 가려진 생계형 노동의 현실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어 “노후 측면에서 경제적 준비 필요성을 미리 알려줘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 위주로 주고, 노인 일자리도 민간까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 취업자 증가를 단순한 활력으로만 보기 어려운 만큼 고령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과 질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관측이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와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관련 소득 기준과 세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대책 취지를 밝혔다. ◆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현실화...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 주거 관련 지원 개선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 완화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미혼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맞춰 현실화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이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아진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우선 공급은 기존 462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일반 공급은 기존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미혼 청년이 혼인함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한 번까지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해 자격을 한층 확대한다. ◆ 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신생아 특공 신설 결혼으로 인한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결혼 이전에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의 경우, 혼인 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초과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혼인 신고 이후에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할 방침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분양 혜택도 강화된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 형성과 세제 지원 역시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개편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주말부부 세제 혜택 인정... 경차 패널티도 손질 그동안 맹점으로 지적되던 세제 부담도 완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던 점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따로 사는 부부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경차 유류세 환급금 제도도 바뀐다.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조치에 들어간다.

해외에서 밀반입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 액상과 혼합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채널 운영자 A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 송치하고, 해외 제조·판매책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거지인 원룸에서 합성 대마 원액 630㎖와 전자담배 액상 2520㎖를 혼합해 신종 마약류를 제조했다. 이는 약 2000여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으며, 1㎖당 8만 원의 가격에 거래를 제안했다. 특히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금 결제 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고 흡입한 전국 각지의 구매자 16명도 함께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합성 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 잔량을 전량 압수했으며,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금 775만 원을 동결했다.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해 단속 및 식별이 어렵다. 그러나 천연 대마보다 환각 및 중독성이 강하다. 구매 및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중형 처벌을 받게 된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A씨 일당이 제조한 마약류는 대규모 확산 위험이 컸던 상황”이라며 “필로폰 등 기존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기호품으로 위장해 침투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평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알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금 당국은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전체 과세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 실거주 원칙의 핵심,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대수술 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살지 않았다면 매각 시 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우회적 보유세 인상 압박 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포함해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 공개... 시장 영향은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쯤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이른바 ‘갭투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원격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매물 6만 건’ 선이 무너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압박이 맞물리며 ‘매물 잠김에 따른 거래 절벽’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서울 아파트 매물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7만9533건으로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매매 물량은 서서히 감소세를 타다 전날(7일) 6만228건으로 내려앉은 데 이어, 8일 현재 5만9248건을 기록하며 6만 건 아래로 급감했다. 올해 고점 대비 두 달 만에 서울 전체 매물의 25%쯤에 달하는 2만여 건이 시장에서 증발한 셈이다. 현재 기록 중인 5만9000건 대의 매물 규모는 과거 동시기와 비교하면 현재의 매물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드러난다. 1년 전인 2025년 6월 8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8만318건이었고, 2년 전인 2024년 6월 8일에는 8만4218건에 달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2%쯤, 매물이 가장 많이 쌓였던 2년 전과 비교하면 29.6%쯤의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사라진 셈이다. 매물이 풍부하던 시기에는 자금 조건과 취향에 맞춰 여러 주택을 비교해 가며 고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적인 매물 수 자체가 부족해때문에 제한된 수준에서 매물을 골라야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예산에 맞춰 집 3개쯤은 보여주고 비교하게 했는데, 지금은 매매 매물이 워낙 귀해 2개만 보여주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유해야 할 판”이라며 현장의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물 급감의 원인을 지난 4월과 5월 사이 벌어진 정책 시차와 실수요자들의 급매 소화에서 찾고 있다.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집계된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 데이터를 보면 이 같은 인과관계가 드러난다. 올해 초 5000건 대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8500건으로 폭발했다. 정책당국의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4월 17일 시행)’ 조치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에 매물을 대거 쏟아냈고, 집값 추가 상승과 대출 한도 축소를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이 급매물을 대거 받아냈기 때문이다. 반면 5월 계약분 거래량은 8일 기준 5972건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어서 6월 말까지 최종 수치는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제도를 정비해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단기적인 매물 왜곡 현상을 야기했을 뿐, 도심 공급 위축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의 매물 급감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피하려 일시적으로 쏟아졌던 매물 거품이 걷힌 것”이라며 “정책 리스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던 매물이 유예 기간 종료와 함께 다시 원래의 공급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귀는 두 달간 매물이 늘어나는 착시를 줬을 뿐, 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을 부르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부가 유도하려는 세 낀 1주택자 매물도 결국 다른 집을 사야 하는 수요자로 전환되므로 전체 매물 순증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예년의 절반 이하인 1만7000호 수준으로 폭락한 공급 절벽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매물마저 규제로 묶이면 시장 타격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은 수년 뒤에나 효과가 나오는 중장기 안뿐이며 정작 불을 끌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단기 대책이 빠져 있어 향후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매물 가뭄과 가격 불안정이 지속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고,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에게 고통을 준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1세인 김 씨는 공공성이 강한 상업용 건물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의도적으로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 내부에서 혼자 있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용하려던 문제의 화장실 휴지를 즉시 수거했으며, 수사망이 좁혀지자 압박을 느낀 김 씨는 사흘 뒤인 4월 28일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뻔뻔한 기망 행위와 추가 범행이 잇따라 포착됐다. 김 씨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며 단순 실수에 의한 오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는 김 씨의 진술과 완전히 달랐다. 휴지에서 검출된 성분이 접착제가 아닌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으로 최종 확인됐다.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조사 결과 김 씨의 대담한 범행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해당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총 7차례나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는 화장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했으며,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때 성립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캡사이신에 노출된 점막 부위의 염증과 극심한 통증 유발이 명백한 신체적 기능 훼손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김 씨가 불법 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가학적인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투기감시자본센터와 국민연대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사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 준수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투표용지 준비 및 배급 과정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에 따라 조만간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구성될 전망이다. 합수본에는 현재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을 비롯해 검·경의 선거 사건 전담 인력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