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7일간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씨는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2021년 8월 21일 주거지에서 달아나 공개수배됐고, 17일째인 2021년 9월 6일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검거됐다. 마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마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날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불법으로 개사육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육장 운영주 A씨는 “군인으로서 사명감 때문인데 국가 안보에 헌신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화가 난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 산책길엔 뜬금없이 개 사육장이 들어서 있었다. 군인 출신이라는 A씨는 지난 19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이곳이 북한군 침투 경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는 간첩을 막으려고 국립공원 땅을 점유하다가 버려진 개들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물학대가 아니냐’는 지적엔 “누군가가 버려두고 간 개들을 데려와 돌봐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사육장이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개들 안전도 우려된다며 토지를 소유한 산림청을 비롯해 도봉구청, 북한산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째 이 지역을 지켜왔다”고 강변했다. 인근 주민 이지영씨는 “동네 산책로인데 철조망과 불법 구조물 때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기괴하고 공포스럽다”며 “안에 강아지 10여 마리가 있는데 모두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난다는 도봉구민 조모(82)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10년쯤 전부터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있다”며 “등산할 때마다 시야를 가려 답답하다. 이런 걸 보고 좋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북한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구조물 철거 등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봉구청도 이달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철거를 명령했다. 도봉구청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동물보호법상 학대는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경우여서 A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도봉구청은 관내 전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가축 사육을 금지한 조례에 따라 A씨에게 철거를 요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철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가 겁을 준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10대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A씨는 교복 차림의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겁에 질린 B양은 저항도 못하고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추행은 이날만이 아니었고 B양이 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인 2011년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양을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간 뒤 A씨는 B양에게 “옷을 벗어라”고 요구했고,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음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B양 부모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태도를 바꿨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 법안 폐기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된 것이다. 또한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운전 중 발생할 수있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으로 국내 운전자 5명 중 1명이 가입된 꼴이다.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홍보와 판촉활동을 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고,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간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 최대 보장액은 3000만원 이었으나 현재는 최대 2억원까지 늘었다.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나 1억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무너졌다고 판단하며 내년 총선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이 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현재 상황으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각종 논란으로 자진사퇴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것 관련 이 전 의원은 “최고위원 두명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김기현 지도부에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김기현 지도부 자체가 독자성, 당권 행사 가능성, 공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친윤 논란, 윤심 논란이 있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용산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관련 “또 다른 어떤 분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무슨 큰 실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다들 안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원외 인사 2명만 후보만 신청했고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경기 성남시에서 이면주차에 항의하는 남성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한 길가에서 쇠막대기로 50대 B씨를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이면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두고 B씨가 ‘통행을 방해한다’며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욕을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빌라 옥상에서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25분쯤 평택의 한 빌라 옥상 5층에서 약 100m 맞은편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대로 성관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이달 들어 모텔 투속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그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자신을 승려라고 소개한 남성이 서울에서 충남의 한 사찰까지 약 187㎞를 택시로 이동한 뒤 택시비 약 20만원을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은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29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승복 차림의 한 남성 A씨가 택시에 탑승했고 A씨는 본인을 승려라고 주장, 충남 청양의 한 사찰로 데려다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택시 기사에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 지 물었고 기사가 187㎞라 답하자 A씨는 “갑시다”라고 했다. 이에 기사는 폭우를 뚫고 4시간에 걸쳐 사찰에 도착했지만 18만 6000원의 택시비를 받지 못했다. 사찰에 도착했지만 A씨는 “스님한테 다녀오겠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는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A씨는 기사에게 “큰 스님이 안 계신다”고 답했다고 한다. 기사는 “큰 스님이 언제 오시느냐. 저는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자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현금 및 카드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했고 출동 경찰이 “전과가 없으니 믿어라”고 말하자 기사는 서울로 돌아갔으나 20일 넘게 A씨로부터 소식은 없었다. 기사는 A씨를 고소했고 해당 사찰은 “여기 안 사는 스님”이라며 “알지 못 하는 남성”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 여경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짜 병가를 쓰고 컬투쇼 방청을 왔어요”라고 말한 것 관련 제작진측에서 재미를 위해 가짜 발언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28일 SBS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컬투쇼) 제작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제작진이 재미를 위해 방송 내용 조작을 제안했다'는 기사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제작진은 방청객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일절 없다”라며 “경찰청 관계자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작진 언급을 따로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A씨는 컬투쇼 방청객으로 녹화 방송에 참여했고 26일 방영된 방송에서 DJ는 “A씨가 회사 체력 검정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방청을 왔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후 A씨는 스스로 경찰공무원임을 밝혔다. 방송 이후 직장인 익명성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 측은 A씨가 병가가 아닌 24일 이미 체력 검정을 마친 뒤 25일 정식으로 연차 휴가를 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방송 발언 조작설이 제기됐고, 제작진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