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51)씨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쯤 광양시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B씨의 얼굴 등을 6차례 때리고 거칠게 다리를 젖혀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기저귀를 갈던 중 폭행당한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문제의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30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주변 190세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 속에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전신주를 덮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담벼락과 차량 2대가 파손되고 행인 1명이 발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고 오후 7시 현재 아직 정전 중인 세대는 40여 세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복구 작업은 오후 10~11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0)씨가 구속된 가운데 체포 이틀째인 30일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신을 숨기기 직전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9일 0시18분쯤 면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부친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24분 김씨를 집에서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폐장애가 있는 김씨는 이틀간 경찰 조사에 이어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을 비운 김씨의 모친을 불러 부자간 관계 등을 물었다. 김씨 모친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 심리분석을 하기로 했다. 부친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각 등을 파악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0시48분쯤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혈흔이 지하 2층 저수조에서 김씨 자택까지 연결된 점, 신고 접수 직후 집을 드나든 사람이 김씨와 부친밖에 없는 점, 김씨 방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부친을 살해 후 시신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김씨 모습이 찍혔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이 녹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는데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이에 간호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간호협회 회장인 내가 총선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더는 후배 간호사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인이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때”라며 “환자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를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간 갈등을 부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찬성으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주도했던 채희봉 전 한국가시공사 사장이 재직 시절 자사 프로농구단에 직을 신설해 고교 동문을 영입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채 전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 임명 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채 전 사장의 결재를 거쳐 2021년 11월 신모 전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를 총감독, 2022년 10월 이모 전 고려대 감독을 외부단장으로 임명했다. 총감독은 가스공사 내규인 프로농구단 운영지침엔 근거가 없는 자리였지만 가스공사는 코칭스태프 보강이란 명목으로 총감독을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외부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신 총감독과 이 단장의 연봉은 각각 1억4000만원과 1억5200만원으로 두 사람 모두 개인 차량과 주유카드도 제공받고 있다. 채 전 사장과 신 총감독, 이 단장은 모두 용산고를 나왔고 채 전 사장과 신 총감독은 용산고에 이어 연세대 동문이기도 하다. 역시 용산고 출신인 유 모 감독은 신 총감독과 함께 이 단장을 선임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이들을 채용한 뒤 치른 2022~2023시즌에서 10개 팀 중 9위를 했다. 가스공사측은 최근 자체 운영진단에서 총감독과 외부 단장 선임을 “사유화를 통한 프로농구단 예산 빼먹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 단장 선임에 대해서는 채 전 사장의 알박기 인사로 판단했다. 채 전 사장은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이 단장을 뽑으면서 3년을 계약기간으로 했다.

일본 방위상이 26일 한국이 이달 말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욱일기를 달고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와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을 파견하고 국내 법령에 따라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국제법에 따라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양해야 하는 데 일본은 자위대법에 따라 욱일기를 함선에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계기로 시행하는 PSI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을 주최한다.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주관으로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가한다.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선박 차단 및 승선검색을 훈련할 계획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일본 군함 참여 가능성에 대해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하는 데 대해 통상적 국제관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욱일기는 일장기의 붉은 태양 주위에 욱광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일본의 군기로 2차세계대전 일본의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돼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독일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기하는 것과 달리 일본에선 1954년 이후 다시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에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다.

1살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19년 2월 자택 베란다 창문 너머로 당시 만 1세인 아들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밖으로 던져버린다’며 학대했다. 2021년 8월 A씨는 펜션에서 아들의 등·목·뺨을 마구 때린 뒤 밖으로 내쫓아 문을 잠그고, 지난해 1월과 10월에도 아들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손찌검·발길질을 반복했다. A씨는 심지어 아들을 마구 폭행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아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칭얼댄다’고 주장하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훈육의 정도를 뛰어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아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처분 등을 부과한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해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망치를 들고다니면서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망치로 내려치는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시민들에 위협을 준 남성이 검거됐다. 25일 인천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남성이 망치를 휘두르며 볼라드, 전신주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주말 오후 이 남성은 망치로 느닷없이 볼라드를 내려치는 행동을 했다. 이어 한적한 주택가를 걸어다녔고 전신주를 망치로 내려치기도 했다. 또한 골목 한 가운데 큰 돌을 가져다 놓아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뒤 이를 지켜보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들이 이 남성을 발견,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지만 경고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경찰들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이 남성을 제압했다. 인천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늘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혼하고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의 수가 매년 늘어 7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현재 6만9437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507명(88.6%), 남성 7930명(11.4%)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급증해 2010년 대비 2023년 1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15배가량으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3만100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2만2524명, 70~74세 1만1589명, 765~79세 4040명, 80세 이상 1184명이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 그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할연금 액수는 1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3만7830원이며 최고액은 191만5720원이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시 광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십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학교 측은 학생들로부터 “오전에 급식으로 먹은 우유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 “두유 냄새가 났다”는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우유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은 16명이었지만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조리사 11명, 학생 50명 등 총 61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이 학교 급식실과 우유 배급소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