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이재명계(비명) 의원들에게 이른바 ‘문자 폭탄’을 상습적으로 보낸 강성당원을 제명하는 조처를 취했다. 해당 이유로 당원을 징계한 첫 사례라고 한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얼마전 당원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친이낙연계인 전혜숙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 결국 전 의원은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조처를 요청,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인데 제명은 이 중 최고 수위 징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폭력적·모욕적이고, 아주 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제명 케이스는 처음일 텐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수감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지원장 김재근)심리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김씨를 변호하고 있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다짐했다. 재심은 오는 6월28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당시 52세 남성 김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친딸인 김신혜씨가 존속살인범인으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어 의문이 남았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3급 지체장애인 부친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봤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줄곧 무죄를 호소했는데 고모부로부터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거짓자백을 했고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대한변협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선 김신혜씨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재판을 기피신청 했었다”며 “이 재판에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생각이다. 제가 왜 억울한지, 그동안 재판 과정 등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동 김신혜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해남지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친이 어떤 사유로 숨졌는지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재심이 열린 만큼 김 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시작됐으니 김 씨가 무죄를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고 밝혔다.

유아인 “혐의 상당 부분 인정…공범 도피 시도한 적 없어”

경북 상주에서 6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북 상주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3분쯤 상주시 가장동에서 택시가 20대 승객을 태우고 운행중 우회전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직진하면서 하천으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누리호, 발사대 설치 등 발사 준비 작업 종료

대한민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점검에 나선 23일 일본 농림수산상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해제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23일 오전 우리 시찰단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시찰에 착수,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를 중점 점검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우리 시찰단은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현지 공영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를 언급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사회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처리수(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일컫는 말)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한국 전문가들이 시찰을 토대로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다”며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수입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시찰단은 설비 시찰 후 25일 일본 측과 추가 자료 요청을 위한 기술 회의를 진행 후 귀국할 예정이다.

복권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한 유통업자의 사례가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유통업자는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23일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징수를 회피한 557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체납액 3778억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업자 A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에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A씨는 이 같은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했다. 합유할 경우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한데, 이를 악용해 강제징수 회피할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이다. 주택건설업자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모친과 허위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에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착수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실제로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저당임을 확인했다. 유통업자 C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그는 최근 수십억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납부여력이 충분했으나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 압류하여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자금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했다. 회사대표 D씨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총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 실시한 결과 실거주지가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 211.57㎡(64평형) 아파트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주거지 수색을 실시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과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동산 등기자료 등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해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돼지 한 마리가 차량에서 떨어져 도심을 돌아다니다가 포획돼 다시 도살장으로 보내졌다. 23일 오전 7시 46분쯤 대구 북구 매천대교 인근 도로에서 도살장으로 이동하던 축산 농가 소유의 돼지 한 마리가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를 누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돼지를 포획했다. 돼지는 인근 지게차로 차량에 실려 옮겨졌다. 이 소동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이 한때 통제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돼지가 이동 중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돼지는 차량에 실려 당초 목적지인 도살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소비기한 180일이 넘었는데도 냉장고에 다진양념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전문점이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라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티맵(Tmap)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골프장은 클럽72CC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신성균)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이다. 4월 전국 골프장 톱5는 △클럽72CC(4만 6000대) △비에이비스타CC(3만 9000대) △레이크사이드CC(3만 3000대) △리베라CC(3만 2000대) △골드CC(2만 8000대) 순이었다. 지난 3월 순위는 △비에이비스타CC(3만 8000대) △레이크사이드CC(3만 4000대) △리베라CC(3만 2000대) △푸른솔GC(2만 9000대) △센추리21CC(2만 8000대)였는데 클럽72GC와 골드CC가 새롭게 톱5에 진입한 것이다. 전월 대비 골프장 방문객 증감률은 △비에이비스타CC 3.9% △레이크사이드CC -3.4% △리베라CC -0.4% △골드CC 18.6%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골드CC가 10%가 넘는 큰 증가율을 보였다. 1위를 차지한 클럽72GC의 경우 전월 순위권에 없었기에 증감률을 확인할 수 없다. 새롭게 1위를 차지한 클럽72CC는 골프장 스카이72GC의 이름을 바꿔 4월 1일 재개장한 골프장이다. 스카이72GC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활주로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했지만 계약이 만료되면서 운영을 종료했다. 스카이72의 운영 종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스카이72의 퇴거를 주장했지만 스카이72가 계약 연장을 주장하며 양측의 법정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대법원은 스카이72의 부동산 인도를 명령했지만 스카이 72는 영업을 멈추지 않았고 법원의 바다코스 강제집행에도 18홀 코스에서의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끝나지 않는 듯했던 상황은 2월 20일 스카이72가 영업 종료를 결정하며 막을 내렸다. 이후 스카이72가 퇴거한 부지에서 KX그룹이 클럽72GC로 명칭을 바꾸고 클럽하우스 등 시설 보수와 코스 개선 작업을 거쳐 영업을 재개했다. 클럽72CC는 4월 1일 재개장과 동시에 골프장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명성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