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출근길이 지체됐다는 누리꾼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침 출근시간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무개념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커뮤니팅 한 소형차가 건물 외부 주차장 진입로를 절반 가량 막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위)과 차주 B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창을 공개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8시 전에는 차 못 뺀다”고 문자로 알렸고, 다음날 오전 6시쯤 A씨가 “차를 저렇게 주차하고 8시 전엔 못 뺀다고 문자만 주시면 어쩌라는 거냐”고 항의했으나 오전 7시가 넘어서도 답이 없었다. A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해야 돼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며 “수십번을 전화해서 간신히 통화 연결이 됐는데, 내려와서 하는 말이 ‘나는 8시나 돼야 출근한다. 그래서 그 전에는 차 못 뺀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이후 댓글을 통해 “대화가 안 되더라”며 “차주 남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라도 자기도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가버리더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개념 없는 상황이 어딨냐”며 “경찰도 견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호소했다. 골목길 등은 주차 단속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둘러싼 주차 분쟁이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3월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 합동 의정 연수 만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관련 CC(폐쇄회로)TV 영상이 확인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남 순천의 한식당 만찬장 CCTV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호(48) 시의원이 국민의힘 최초은(30) 의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찍혔다. 박 의원은 최 의원과 식당 여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최 의원은 “박성호 의원이 뒤에서 껴안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강제추행을 시도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여성의원으로서 수치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도 박 의원은 전남 진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최옥순(52) 시의원에게 부침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박 의원이 부침개를 달라고 해 테이블에 놓았더니 갑자기 부침개를 저의 가슴에 던졌다”며 “박 의원이 그걸 보고 비웃으며 ‘내가 떼어줘?’라고 말했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최옥순 의원과 최초은 의원은 지난 22일 성추행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당시 장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도 경찰에 제출했다. 반면 박 의원은 만찬장에서 부침개를 던진 건 인정하면서도 최옥순 의원이 먼저 반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옥순 시의원이 ‘야 맞있는 거 좀 가지고 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부침개를 최 의원에게 던졌다”며 “최 의원도 부침개를 저에게 던져 제 안경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최초은 의원 추행에 대해선 “현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당일 당 차원의 신속한 조사 착수를 공식화하며 엄중하게 사안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라며 “성추행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웃통을 벗은 채로 상의에 문신이 드러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시민을 향해 달려가 부딪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18일 서울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3월 서울시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의 제보 및 관제센터와의 공조로 그 남성을 찾아냈다. 이에 전후 사정을 물어보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그의 난동은 계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검거했다. 이 남성은 주취상태로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된 것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쯤 되면 거의 이준석 대표가 잠행할 때 급 관심도”라고 평가했다. 19일 천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이 휴게소를 간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라는 건 국민 관심이 최고조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짚었다. 그는 “이는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까지 기사가 안 나온다”며 “당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디 동네에 나타났다고만 해도 기사가 되는 등 관심이 쏠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그 정도로 높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다”고 말했다. 과거 이 전 대표는 대선 시절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대립각을 한껏 세운 뒤 순천 등 지방을 도는 잠행 행보를 보이며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당시 이 전 대표가 순천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고만 하면 언론에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은 YTN과 인터뷰를 통해 “김남국 의원이 가평휴게소에서 저렇게 편한 옷차림을 보인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배신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어디 숨어 지낼 필요는 없다지만 탈당할 때 SNS에 '당원과 당에 죄송하다'는 이야기 말고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다”면서도 “상임위에서도 코인 거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나가서 '그 부분은 사과하지만 그때 거래한 내용은 몇천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며 ”사법처리 과정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하게 해명하고 밝힐 건 밝히는 등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이 전날 가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 보좌관을 지낸 배승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거 김남국 맞죠? 가평휴게소에서 봤다고 (누군가) 보내주셨어요”라며 김 의원과 신원불상의 남성이 찍힌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살펴보면 편한 캐주얼 복장을 입은 김 의원은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10년지기 친구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제안,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요인으로 작용했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 등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골프실력이 ‘언더파’ 수준이었던 C씨는 약에 취해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됐고 전반에만 12타 오버, 후반엔 20타를 오버해 104타를 쳤다. 피의자들은 83타, 75타, 83타를 쳤다. 1타당 비용은 최소 30만~최대 200만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C씨는 한 홀에서만 최대 700만원까지 돈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3000만원을 들고 내기 골프에 나섰다가 모두 잃고 A씨 등에게 2500만원까지 빌리는 등 범행 당일에만 5500만원을 잃었다. A씨 등은 사전에 범행의 모의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을 잡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날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C씨는 인근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전날 마신 커피 때문이라고 의심했고 경찰에 찾아갔다. C씨는 “내기 골프를 했는데 당한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기관에서 C씨는 “새벽 티업이라 커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첫 티샷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3홀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골프장에 방문해 증거 확보에 나섰고,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입수, 미리 가루로 만들어 물에 희석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물은 ‘아티반(Ativan)’이란 상품명으로 불리는 신경안정제로 항불안작용, 기억상실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예비마취제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검찰 출석 이성만 “돈 준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전세버스 운전기사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쯤 인천시 중구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를 몰다가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에 치였고, 사고 후 15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고라니 같은 동물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며 “경적을 울리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B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며 “버스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여러 상황 탓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주변은 어두웠고 피해자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B씨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에서 경기 부천까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부천시 삼정동 고가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벤츠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서 부천까지 10㎞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사고 직전 역주행한 거리는 200m가량이었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사고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뇌경색과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홀로 부양하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최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올해 1월 9일 오후 8시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B씨가 고개를 돌리며 식사를 거부하자 순간 격분해 “일어나봐라.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며 폭행했다. B씨는 나흘 뒤인 1월 13일 오전 4시쯤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고교 시절부터 B씨와 단둘이 살았고, B씨가 수년 전부터 뇌경색과 치매 등을 앓았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A씨 측은 B씨의 턱과 볼 부위는 건드렸으나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를 참석한 故(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언젠가는 가족들과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거듭 사죄해온 그는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를 지켜보며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가족을 대면하면서 많은 무력감을 느꼈다”며 광주를 찾은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오랜 기간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이 주변에 몰리면 다른 시민들에 누를 끼칠까 봐 대열 끄트머리에 조용히 공연과 행사를 관람한 전씨는 “오늘 행사를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할아버지 탓에 힘들게 사신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데, ‘오월 어머니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죄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잘하고 싶다”며 “따뜻함을 보내준 이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언제든지 다시 광주를 방문하겠다. 광주에 자주 오는 게 올바른 사죄가 아닌가 싶다”고 다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추모식을 참석했고 오후에는 오월어머니들과 함께 주먹밥을 만들며 광주 대동정신을 되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