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장소인 골목길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는데 A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군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깔린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의뢰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판단했다. 그러나 도로로 뛰어든 B군을 A씨가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청계천 산책에 나섰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복원해낸 그의 최대 치적이다. 이날 당시 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회원들과 청계천을 방문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정국과 관련해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방문배경에 대해 “청계천 복원하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그래서 초청해왔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라며 “이게 하나의 도시 재생인데, 단지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 영향을 많이 줬고 그것도 되새겨보려고 왔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 방문한 것에 대해 “나는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청계천 방문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공식적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세 번째 행사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천안함 묘역을 참배했고 지난 4월엔 MB정부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파우스트를 관람했다.

“부모님이 너를 낳게 행복했을 것 같냐”라며 초등학생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테니스 코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산하 제주스포츠클럽 전 테니스 전임 코치 A(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유지됐다. 앞서 2019년 9월∼2021년 1월 제주스포츠클럽의 테니스 전임코치로 일한 A씨는 만 7~9세 초등부 운동선수 5명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테니스 자세가 부정확하다며 3시간 동안 손들고 있게 하거나 100m 둘레의 테니스 코트장을 30~50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 하는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정서적 학대도 있었는데 A씨는 아동들에게 “갈아마셔버리겠다”, “부모님이 너를 낳고 행복했을 것 같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달 강습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학부모 3명에겐 20만원이라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2심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형은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 관련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기준에 따라 판단해 분석한 것으로 안다.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건 단순히 거래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법률 위반이 있을 것으로 보여 더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논란 관련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을 조사할 것”이라며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행 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제 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깊게 찔러 살해했다.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유가족께 평생 눈물로 사죄하며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6시 40분쯤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처인 C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C씨를 감금,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하는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예정이다.

소변을 담은 주스통을 설거지통에 넣어둔 국회 고위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를 본 직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충격을 호소했고 해당 공무원은 ‘건강상 문제’라고 해명했다. 11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이용하는 탕비실 설거지통에 놓고 갔고 이를 본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직후 해당 공무원과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그래서 전 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다.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갖다 놓고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스려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A씨는 폭언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면 나가라”,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그는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며 “혹독하게 했다.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반문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며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무해하다면 왜 일본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1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매번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일본 측이 직접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일본에 대해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결하라”며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실망스럽고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일관되게 자신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하는데 책임 있는 국가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국제사회의 우려에 응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함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 우리나라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전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실무협의를 통해 어디를 가서 어떤 내용을 볼 건지 협의하게되면, 시찰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예방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라도 찾아온 야당대표에게 덕담해 주고 따뜻하게 맞아 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11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사법절차를 관장하기 때문에 중요범죄로 기소된 야당대표를 만나줄수 없지만 나까지 야당대표를 내쫓아서 되겠나”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날 이 대표는 대구를 찾아 홍 시장과 면담을 하면서 모처럼 여야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를 향한 여권의 비판이 예상되자 선수를 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편가르기 패싸움에만 열중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며 “나도 한때는 그랬지만 이젠 그 편가르기 패싸움에는 끼어 들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실종된 지금 나라도 정치복원 할 수있는 방안 이라도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을 살려낸 대선후보, 당대표를 두번이나 지낸 나를 자기를 비판 한다고 한낱 대구시장으로 폄하한 당대표가 옹졸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라며 “그런 옹졸한 협량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수 있겠나”라며 김기현 당대표를 겨냥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팩트가 아닌가”라며 “그걸 두고 이제라도 고칠 생각은 않고 아부라도 해서 공천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당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험난한 이판을 헤쳐 나가겠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런건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소리라고 하는 것이고 바른소리는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참여 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특정진영 정치단체라고 일갈 하는거 보니 그래도 보수진영에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만 눈에 띈다”며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맛깔나게 잘 싸우는 한동훈 반만 해도 저리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홍 시장은 대구시청을 방문한 이 대표와 30분정도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에서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라며 “민주당은 거대야당이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강원도 원주시 20대 공무원이 경남 거제로 출장을 와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가운데 공무원은 생전 “일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거제시 한 리조트 14층에서 A(여·25)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원주시청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 8일 담당 업무였던 고액 체납자 실태 파악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차 부산과 경남을 찾았다. A씨는 출장 마지막 날 오전 리조트 체크아웃을 위해 동료 3명과 1층 로비에 모였다가 개인용품을 정리하고자 다시 숙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 A씨는 “일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출장 동료 등을 상대로 타살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원주시청에서는 지난해 9월 초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30대 공무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으로 출장을 간 원주시 2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10일 오전 10시쯤 숙소 14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앞서 원주시는 8~10일 고액체납자 실태파악·납부독려를 위해 직원 4명을 경남 지역으로 출장 보냈다. A씨는 출장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체크아웃을 위해 출장자들이 로비에 모이자 개인용품을 정리한다며 다시 숙소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고, 대우병원에 안치돼 있다. 경찰·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