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겨냥해 “제발 이 나라 국회의원답게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일갈했다. 11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에 목매여 어디에 줄설까 헤매지 말고 한번 하고 가더라도 지금 이순간 국회의원 답게 당당하게 처신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시장은 “나는 국회의원 답지않은 국회의원은 의원 취급 안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치 30여년 했는데 지난 대선 경선때 국회의원 두사람 데리고 경선 했다고 당지도부 측에서 비아냥 거렸다고 한다”며 “두사람이 아니고 마음 맞는 세사람 이였고 그건 너희들처럼 패거리 정치를 안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익명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정치를 30년 했는데 지난 대선 경선에서 홍 시장을 돕는 의원이 하영제, 배현진밖에 없었다. 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홍 시장은 2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말했는데 1명은 조경태 의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레밍처럼 쥐떼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눈치보며 이리저리 살피고 줄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썩은 사체나 찾아 헤메는 하이에나가 아닌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신 참모들은 한번 같이 일하면 본인들이 딴 길을 찾아 스스로 나갈 때까지 같이 일한다. 10년, 20년 (일한) 참모들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지도부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당 대표가 옹졸해서 이야기하니까 상임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우리 정부가 일본이 방류할 예정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일본이 방류하는 것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더라도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리 발사체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것이 미사일임을 알았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Contaminated Water) 공식 용어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바꾸려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으로 시찰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12일 국장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는 6월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속보] 尹 “입원 병실 있는 병원 제외 모든 장소 마스크 의무 해제”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한 승객의 치아가 3개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첫번째 식사로 비빔밥이 나왔는데, 나물 위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습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사진만 대충 찍고 비벼 먹는데, 입에서 ‘우지지직’ 소리가 나 뱉어 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비빔밥은 미국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 항공에 공급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 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아 원상 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 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인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착륙하자마자 사전 연락을 받은 아시아나 담당 직원이 실실 웃으면서 사과하고 안내해준 병원엔 치과는 없고 필요하면 병원 호송해드린다는데 본인 명함도 아니고 고객센터 명함 달랑 하나 주고 가는데, 10시간 정도 비행을 고통으로 보내고 내린 사람한테 하는 대응이 맞나”라며 “요새 여행 많이 가는 시기인데, 모두 안전하다 생각한 기내식 먹으실때 조심하셔라”고 전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현재 A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며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속보] 민주 “김남국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신속 진상조사할 것”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장애가 복구됐다. 8일 카카오톡 메신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늘 오후 1시 35분부터 1시 54분까지 일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및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있었다. 장애 감지 즉시 긴급 점검을 통해 현재는 모두 정상화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편을 겪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애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모바일과 PC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이 뜨지 않으면서 메시지 수·발신에 오류가 있었다. 카카오톡은 지난 1월 오후에도 9분 동안 메시지 수·발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수시로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는 보복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경비원 등을 위협하고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9년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출소 이후인 2021년 11월쯤 관리사무소를 찾아 ‘B씨를 죽이고 도주하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전화 등으로 관리사무소에 164회 전화를 걸어 폭언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혔다. 이 밖에도 A씨는 인근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주변의 요구에 욕설로 대응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과 업무 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직원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등을 까닭으로 업무 방해만 유죄로 인정, 스토킹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됐다.

미혼 부자로 행세를 하며 한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씨와 처음 만나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부터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B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모까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 2019년에도 A씨는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했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행 모임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해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 그는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8년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받던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60억여원을 보유했었다는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너번 선거 치를 자금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다 만들어두었다고 한적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 소장은 “그 당시엔 어떤 사람도 부도덕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했던 적이 없었는데 김 의원만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같이 짚었다. 김 소장은 민주당 대선선대위 대변인을 지냈다. 이 전 대표도 비트코인 거래를 했는데 김 의원만 지적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해 왔고,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가상화폐로 재산을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니다. 한편 그간 이준석 전 대표는 “자동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모 거래소에서 거래왕을 한 적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선거를 3~4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수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한 학생의 외모에 대해 “못 생겼다”며 수차례 비하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며 여학생 B양의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 앞에서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프린트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양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B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대신 ‘B양 이름’을 기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 등이 B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발언을 B양이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비하 발언을 알게 된 B양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면서도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