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사진 왼쪽)씨가 취득세 1억원을 납부한 뒤 초등학생 2명(사진 가운데·오른쪽)에게 위로를 받아 화제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두환 손자, 전우원을 위로하는 초등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전씨는 영상에서 취득세 납부를 완료한 뒤 “우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아니다”라며 “법을 어겼고 거기에 대한 처벌로 벌금이 나온 것이다. 죄가 있는데 내가 번 돈이 아깝다고 안 내면”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비자금이 흘러간 것이 자녀들한테 있으면 그것도 범죄로 얻은 돈이니까 환수해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운영하던 비엘에셋이 경기 오산 땅을 취득, 역시 차남인 우원씨는 이 회사 주식 지분을 보유한 만큼 취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번도 본 적 없는 오산 땅 소유주가 됐다는 게 우원씨의 전언이다. 취득세는 약 1억원이며, 기존 납부 금액을 빼고 5100만원을 촬영 당시 오산세무소서에 냈다. 촬영 당시 함께 벤치에 앉아있던 초등 6년 2명이 그런 전씨의 모습을 보고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아요”라고 입을 모아 위로했다. 전씨가 누군지 안다는 두 아이는 “전두환이 잘못한 것이고 아저씨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이어 “기부하면 된다”며 “기부해서 죄를 덜어야죠”라고 말해 전씨를 웃게했다. 이에 전씨는 “형은 이런 생각을 항상 했지만, 실천하는 데 27년이 걸렸다”고 답했고,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거니까요”라며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라고 거듭 위로했다. 아울러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요”라면서도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아 전씨를 다시 한번 웃게 했다. 이에 전씨는 “형이 옳은 일을 하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괜찮다고 해주니까 희망이 보인다”고 화답했다.

가상화폐 보유 논란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서민코스프레’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8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 받아 24만km까지 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후한 중고차 차량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코스프레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한테는 아끼고 아꼈지만, 후배, 제자, 지인들에게는 쓸 때는 항상 넉넉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눴다”며 “출마 전이나 출마 후나 달라지지 않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코스프레’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코스프레’가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며 “심지어는 ‘민주당이니까’ 잘못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일 뿐”고 호소했다. 앞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김 의원의 해당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아니기에 위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를 23~24일 파견한다. 8일 외교부는 외교부는 한일 정상이 전날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는 지원 업무를 위해 실무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측은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30ｍ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는데 올 여름부터 일본은 이 터널을 이용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후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공천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며 “당 윤리위원회가 성급하게 태 위원이 스스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거짓말에 대해서만 징계한다면 사태가 굉장히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나중에 가서 태영호 의원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거 사실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할라고 그러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너무 심한 징계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도 “제주 4.3발언이나 다른 JMS 발언 사건이나 이런 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수석의 공천협박 발언에 대해 “충분히 개연성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 용산하고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정관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직적이고 지시하고 명령하면 따르는 이런 체제”라며 “대통령께서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을 하수인으로 만든 이유는 나중에 총선 때 자기 사람으로 공천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천 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불법공천개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전날 방한한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마음이 아팠다”는 발언에 대해선 “내 마음이 아팠다는 것 아닌가. 12년 만에 와서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정말 예의 바른 그런 모습 등 그 진정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언급했다. 23일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문제 관련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는 것에 대해 “시찰단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어이가 없다. 시찰은 둘러보는 것”이라며 “현장 시찰단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 검증단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시찰단의 구성이나 임무나 또 권한이나 수사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이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갔다 와서 그냥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설명 또 IAEA가 그동안 검증한 거 이런 걸 다 보니까 ‘큰 문제없다’고 결론이 나버리면 그건 상당히 면죄부를 줄 수가 있어 걱정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태영호 최고위원이 “녹음·유출한 자를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의 압박이 사실이면 책임질 사람은 이 수석 또는 그에게 지시한 사람, 책임 안 질 사람은 태 의원과 보좌진”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태 최고위원이 허언을 했다면 책임질 사람은 태 최고위원이고 책임 안 질 사람은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 보좌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어떤 경우에도 태 위원 보좌진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보좌진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한데 왜 색출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명백하게 힘의 상하관계가 있고 힘이 세다고 여겨지는 쪽이 최근에 수없이 ‘근육 자랑’과 실력 행사를 해대는 상황 속에서 태 의원이 과장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징계를 한다면 그 자체로 또 태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크게 반발할 걸 예측 못 하는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힘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라면 이제 국회의원이 수석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용산 사람과 대화할 때 녹음기를 켜고 갈 것”이라며 “안 그러면 해명할 수도 없이 힘으로 찍어 눌릴테니까”라고 비꼬았다. 더불어 “잘 생각해보면 이미 여럿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는데 여기서 태 최고위원은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은 모두 이 의혹을 부인한 상태이다. 나아가 태 최고위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 본질은 최고위원으로서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해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라며 “불법 녹음·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없도록 2m 위로 달되, 교통 신호기와 도로 표지를 가려선 안 된다. 4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길거리에 내걸린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다. 때문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게시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의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현수막 여러 개가 부착된 가로등이 전도되는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6건 발의된 가운데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즉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 것이다. 현수막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하고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와 연락처, 표시기간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 또는 철거 및 이동 요청에 답변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정당현수막 표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초과해 표기하더라도 최대 15일까지 유효하고, 표시기간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현수막은 효력이 없다. 행안부는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이 생겨 지차제가 철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 자진철거해야 한다. 상황이 긴박해 요청할 시간이 없을 땐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한 차관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회의에서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는 처음 개최된 2015년 이래 코로나19 시기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열지 못하게 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한다. 만약 신고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를 정한다. 두 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신청하면서 신고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시는 지난달 13일 양측에 일정을 조정할 의사가 있냐고 유선상으로 물었으나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해 이들 신청 건을 시민위에 상정했다. 시민위는 청소년·청년 콘서트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여서 CTS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시는 설명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하였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7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반드시 열린다. 조직위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정 시 보통 유선과 대면으로 모두 의사를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전화로만 묻고 곧바로 시민위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나오라”며 소리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53)씨 부부가 사는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집에 있는 것 다 안다”며 욕설하며 소리를 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5일 뒤에 또다시 윗집을 찾아가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손괴하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거나 베란다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A씨의 민원을 받아 거주지에 방문해 층간소음을 확인했으나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사단법인 한국재능기부협회(이사장 최세규)가 3일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SOS어린이마을(원장 김용수)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각종 생활용품 및 선물 전달식을 심소원, 박은영 아나운서 진행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자연을 살린 친환경적인 혁신경영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이완국 ㈜샴발라 회장, 유정열 하이테크유일 대표이사, 송명의 ㈜고래푸드 대표이사, 이재한 무봉리토종순대국 대표, 신현돈 ㈜금생산업 대표이사, 한장현 ㈜와이앤엠건설 대표이사, 박철호 뮤지컬가수가 후원금을 전달했고, 지훈 토이코코리아 대표가 어린이 교육용 완구를, 김현정 ㈜홈앤몰쇼핑 대표이사가 어린이 영양제와, 생활용품을, 김창경 ㈜세우 대표이사가 안성탕면을, 명정길 ㈜MG컴퍼니 대표이사가 동충하초 건강식품을 후원함에 더하여 재능기부협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구매한 비타팡팡 어린이 영양제, 쌀, 식용유, 각티슈, 홍게간장, 섬유유연제, 여에스더 엘라스틴 건강 보조식품등 1천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최세규 이사장은 ”고물가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식지 않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재능기부협회는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활동한다. 장애인부부 무료결혼식을 비롯 군부대 및 교도소 위문 공연, 다문화가정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콘서트,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지원 컨설팅, 무료 이사 및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행사 후원·참여 인사 ▶성영찬 세기밀러너㈜ 대표이사 ▶한동빈 ㈜위너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원세연 여우락 대표 ▶장종철 ㈜임진산업 대표이사 ▶이기식 ㈜효성ENG 대표이사 ▶최종진 양자강 대표 ▶양슬기 국악인 ▶홍창호 세종총각파닭25 CEO ▶민희주 ▶이무성 사진작가 ▶이차용 엠케이글로벌 대표이사 ▶손연숙 박사 ▶김승기 ㈜한은이앤씨 부장 ▶김용수 인권운동가 ▶하창수 ▶구본임 브랜드안과 본부장 ▶박미진 ▶김진현 롯데아트기획 대표 ▶박미분 한양대학교 법인사무국 차장 ▶석상인 하남서부농협 이사 ▶송순희 삼성생명 FC ▶이상덕 한일교역 대표 ▶박민수 샹스 대표 ▶황재희 라우건설 대표 ▶윤현옥 ▶김상현 하나 F&B 대표 ▶박지후 ▶박상준 ▶최영자 한국건강가족연구소 소장 ▶박석호 푸른봉사단 회장 ▶이상윤 ㈜호현 대표이사 ▶최규형 ㈜대일이앤피 대표이사 ▶백춘희 동해도일식 대표 ▶신다은 명실당 대표 ▶고정용 ㈜아이젠파마코리아 대표이사 ▶김혜정 ㈜네오킴 대표이사 ▶권필녀 새수원 김밥천국 대표 ▶박경섭 ▶조영희 악기강사 ▶박병수 리얼부동산중개법인㈜ 대표 ▶주미자 ▶김용익 미가할매집 대표 ▶박재형 법무사박재형사무소 법무사 ▶임동혁 신한금융신한라이프 부지점장 ▶반금채 가수 ▶임현서 센프란시스코주립대 교수 ▶이명철 ㈜마니플리츠 대표이사 ▶함남예 위드유 대표 ▶김지은 ㈜데이터시티위마켓 이사 ▶전여원 호크 대표 ▶유재현 SK하이닉스 반도체연구원 ▶정선임 예림플라워 대표 ▶이재한 무봉리토종순대국 대표 ▶서우숙 서양화가 ▶재능,창조골프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