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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단독]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소주병 폭행’ 전북대 의대 교수 복귀에 피해자측 호소
회식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 머리를 내려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A씨가 “자숙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병원 복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27일 해당 전공의 가족 피해자측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토로했다. 사건 다음날 A씨는 사과하긴 했지만 제대로된 사과 없이 A씨의 복직이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측은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측은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도 복직을 시킬 수 있나”라며 병원측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측은 “6개월 뒤 가해자가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떤 통보가 없고 미리 언질을 주었다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현장에 복귀한 가해자와 사무실에서 마주쳐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심적으로 아주 불편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당시 피해자는 이같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A씨에 대해 교수직은 유지되지만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징계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이었다. 하지만 이후 전북대는 A씨의 복귀요청에 대해 이달 초 전문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복귀를 결정했다. 해당 진료과에 퇴직자가 있고 A씨를 대체할 만한 전문의를 찾기 어렵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이었다. 병원측 관계자는 “A씨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진료 특수과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있어 새로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A씨도 6개월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 이번 결정에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전날 전주덕진경찰서를 방문해 A씨를 특수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2023.04.27 15:36:58
이원석 검찰총장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마약 사슬 끊어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는데, 작년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한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9)양 사건, 전세사기 사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푸는 일,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2023.04.27 14:22:40
신변보호 받는 전 여친의 母 살해 후 ‘보복 목적 없었다’ 주장한 이석준...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 A씨 집에 찾아가 상대방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범행 5일 전 자택에서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에선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2심 재판에서 ‘A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씨에게 돈을 받고 주거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 윤모(39)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7 13:33:15
이재명, 尹 외신 인터뷰 오역 주장에 “정부의 조직적 범죄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둘러싼 ‘주어 생략·오역’ 주장을 두고 “정부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들은 공문서로 특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부여한다”며 “대신 허위 작성할 경우 작성자 형사 처벌을 담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로 하는 것이야 적당히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이 문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정부기관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 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법적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오역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오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외언론비서관실은 대통령실에서 녹음한 발언을 그대로 알린 것이 아니라 짜깁기로 가짜를 알렸다”며 “강인선 해외언론비서관과 김은혜 홍보수석은 녹취록 속에 버젓이 등장하는 주어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금방 들통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나”라며 “대통령 얼굴에 온통 먹칠하고 있는 자신 모습이 정녕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2023.04.26 11:36:26
尹, 美-용산 도·감청 보도에 “철통같은 한미관계 신뢰 못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사태 관련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6일 미국 NBC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 관련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은 자유와 같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그런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SNS로 유출된 미 정보기관 문건에 한국의 고위 국가안보 관리들간 대화를 도청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전 포탄 지원에 대한 우려를 밝히는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다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씨와 김씨는 불분명한 이유로 지난달 사임했다”며 “워싱턴에 해명을 요구할 것인지 묻자 정부(한국)는 과거 선례나 다른 나라와의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선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백악관으로부터 지원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앞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2023.04.26 11:20:20
이철우 경북지사, 故 서세원 애도 “하늘나라에서 웃음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방송인 고(故) 서세원씨에 대해 애틋한 감정을 드려내며 명복을 빌었다. 23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친구로 지칭하며 “하늘나라에서도 웃음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서세원 코미디언은 2008년 18대 총선시 김천에 출마한 저를 도우러 왔다가 선거연설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지원유세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친한 사이로 지냈고 작년 8월에 경북도청을 방문 캄보디아와 교류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캄보디아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며 캄보디아 방문시 총리와 면담 주선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고 실제로 금년 8월에 캄보디아 출장을 준비 중인데 난데없이 비보를 접하니 믿기지도 않고 허망하기 이를데 없으나 세상에 많은 웃음을 선사 하였으므로 하늘 나라에서도 웃음바다를 이루리라”라고 애도했다. 서씨는 지난 2008년 이 지사가 18대 총선에서 출마했을 당시 연설회장에서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연설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한인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숨졌다. 고인의 사망 소식에 한국에 있던 서동주씨 등 가족들과 지인들은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24 08:28:41
‘청소하라’ 잔소리에 모친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청소하라’는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반쯤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청소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며 “어머니가 다쳤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다. 모친은 복부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구급대원에 말했지만, 상처를 본 병원 관계자가 “흉기에 찔린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추적에 나선 겁니다. 은평경찰서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와 공조해 전날 저녁 6시쯤 수원에 있는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늘 안으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3.04.23 18:06:16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동거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0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4.21 17:53:42
文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5년간 전력구매에 26조 추가 비용 지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5년간 전력 구매에 약 26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도 뒤로 미루는 등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체 발전 방식으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하다보니 비용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해석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추가로 지불한 전기 구매비용은 12조6834억원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위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만 25조8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한 7차 계획대로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늘렸다면 지난해 전력구매비용은 7조7000억원에서 최대 12조6000억원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구매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도 보고서에서는 밝혔다.
2023.04.21 16:00:13
김정은 딸 김주애 명품 논란 의식했나…3만원대 중국산 옷 입어
명품 옷을 입어 논란을 자초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이번에는 중국산 저가형 의류를 입고 공개석상에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구글의 이미지 검색 앱인 구글 렌즈(Lens)로 주애가 입고 나온 블라우스를 검색한 결과 해당 블라우스는 홍콩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제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명품 브랜드 ‘디올’의 코트를 걸치고 온 것과 대비되는 행보이다. 김주애가 입고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블라우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2~3만원 수준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FA는 해당 업체에 주애가 입고 나온 블라우스가 판매 중인 제품과 동일한지 묻자 “사진상으론 비슷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제품을 북한으로 배송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여러 도매상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소매점이기 때문에 블라우스 제조업체가 다른 매장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애가 명품 코트 대신 저렴한 블라우스를 입고 등장한 것에 대해 미국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담당 국장은 “내외부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라도 국장은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배계급의 이 같은 호화로운 지출생활은 주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 출신으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서현씨도 “최근 북한에서 굶어 죽는 주민들이 나올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데, 김씨 일가는 명품으로 치장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1 14: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