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조달책’ 강래구 2차 소환조사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달라”면서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범행 중에도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다”며 “조 씨가 곧 입대할 예정이며 상당 기간 반성한 점을 종합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서 나온 조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이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천만∼5천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 부부는 주로 B 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해왔는데,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현재 이와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호소 글은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북 군산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18일 오전 5시 11분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골프장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이미 불이 꺼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운전자 70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골프장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할 당시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골프장 인근에 사는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골프장 안으로 진입했다. 골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모는 승용차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잠시 후 차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잡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과 타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의 신원을 비롯해 화재 경위 등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다”며 “해당 부서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남성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15일 오전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자가사키 어항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직전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에게 다른 폭발물을 압수했다.

질병청 “엠폭스 10번째 확진자 발생”

[속보] 충주서 버스 전복 사고…중상 11명·경상 24명

엠폭스 확진자 2명 추가, 누적 8명…해외여행력 없어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태풍급 강풍 속 강릉 산불 확산…소방청, ‘전국 소방동원령 2호’ 발령

경찰 “‘재력가 부부’ 영장…‘마취제 제공’ 이경우 아내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