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특정 지역의 투표 성향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수장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5일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겨냥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글은 논란이 커지자 약 17시간이 이날 오전 11시쯤 삭제됐다. 주 위원장은 SNS 게시글에서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현상을 자산 가치와 결부 지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가 행사한 고유의 주권을 물질적 기준으로만 재단했다는 점에서 경솔한 언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겁게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협치에 나서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관측이다. 공직 기강을 책임져야 할 장관급 인사가 정부의 공식 기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상생의 메시지를 냈다.

[속보] 선관위 “잠실7동 투표소 미반출 투표함 2개에 약 2000표 추산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란에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예산 약 12억원을 들여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추진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 보호와 과밀수용에 따른 환경 악화 개선 조치라는 내용도 더했다. 법무부는 “수용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 수용동을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내 술 소비문화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과 함께 회식 문화가 바뀌면서 가구들의 주류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2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가구의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1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이번 지출 감소 폭은 2019년 분기 통계를 다시 집계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2023년 4분기(-4.4%)부터 시작해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설이나 추석 명절이 포함된 분기에는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경향도 옅어진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주와 회식 문화가 변화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음주를 지양하는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퍼지면서 비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주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에서 무알코올 주류는 주류 지출 항목으로 함께 집계된다. 반면 담배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 1분기에 1.5%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명목 지출로 살펴봐도 술 소비는 완연한 감소세다. 지난 1분기 주류의 명목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7.5% 감소하며 8분기째 줄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가구에서 10.2%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가구도 6.9% 감소했다. 39세 이하 가구와 40대 가구에서는 각각 5.7%와 5.1% 줄었다. 39세 이하 가구는 5분기 연속 그리고 40대 가구는 9분기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주류 소비 감소는 출고량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15만1000㎘(킬로리터)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380만8000㎘에서 10년 새 17.3% 감소한 수준이다. 한 번 술을 마실 때 지나치게 많은 양을 마시는 폭음 문화도 바뀌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이 수치는 2021년 31.7%에서 2023년 35.8%로 2년 연속 올랐다가 이후 다시 2년 내리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류 소비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장기적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과거의 부어라 마셔라 식의 집단적 음주 문화가 해체되고 개인의 건강과 휴식을 우선시하는 웰빙 라이프스타일이 정착되었다는 해석이다. 주류 업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저도수 음료나 무알코올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도 건강을 고려한 가치 소비가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주류 시장의 축소와 대안 주류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 축구 정상에 오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면서 홍명보호가 마침내 완전체를 이뤘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향한 대표팀의 전력 다지기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강인은 현지시간 1일 오후 3시 13분쯤 홍명보호의 사전캠프 훈련지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인근 헤리먼의 자이언스 뱅크 트레이닝센터에 도착했다. 이로써 대표팀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린 태극전사 26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 UCL 2연패 달성 후 마지막 지각 합류 홍명보호는 지난달 18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전캠프를 차리고 고지대 적응 훈련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24일을 전후해 김민재(뮌헨)와 손흥민(LAFC) 등 핵심 자원들이 차례로 사전캠프에 들어왔다. 이강인은 소속팀 일정으로 인해 가장 늦게 캠프에 도착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소속인 이강인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소화하느라 합류가 지연됐다. 이강인은 결승전 무대를 직접 밟지는 못했으나 벤치에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췄다. 파리 생제르맹은 아스널(잉글랜드)과 치른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유럽 챔피언의 메달을 목에 걸고 이동한 이강인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당초 공항 입국 수속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당일 팀 훈련에 참여하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강인과 비슷한 시각에 공항에 도착했던 다른 선수들은 합류 첫날 팀 훈련을 소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은 곧바로 대표팀 숙소로 이동해 짐을 풀고 개인 훈련이나 휴식을 취했다. ◆ 휴식 대신 훈련장 직행… 남다른 의지 표출 이강인은 공항에 도착한 뒤 빠르게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곧바로 훈련장으로 향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이강인 본인이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전했다. 이동 거리와 시차를 고려할 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일정임에도 팀에 빠르게 녹아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훈련장 건물 앞에 도착한 이강인은 취재진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모습을 나타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주로 교체 멤버로 활약하면서도 공식전 39경기에 출전해 4골 5도움을 기록했다. 공격 포인트 이상의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며 소속팀의 핵심 로테이션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엘살바도르전 최종 모의고사 후 멕시코 이동 완전체를 이룬 대표팀은 이제 최종 점검에 나선다. 이틀 전 치른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5 대 0 대승을 거둔 홍명보호는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대표팀은 한국시간 4일 오전 10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이강인의 실전 투입 여부는 당일 컨디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마지막 모의고사를 마친 대표팀은 현지시간 5일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 2차전 결전지이자 베이스캠프가 있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전격 이동할 예정이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불법 촬영 범죄자를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불법 촬영 현행범 붙잡았으나 법원은 폭행 인정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사건을 겪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을 감행한 B씨는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 “도주 방지 넘어선 15회 이상 폭행, 정당방위 아냐”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범죄를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폭행 행위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해석이다. 법원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폭행의 수위였다. 범인 도주를 막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는 가해진 폭행 횟수가 많았다는 관측이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회에서 17회 정도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가운데 유족 측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6500만 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유족 측이 요구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고이유 ‘한 문장’ 기각에 유족 측 강력 반발 유족 측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재판소원을 청구한 배경에는 대법원의 불성실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씨 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족 측의 이 같은 청구가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유족이 대법원 단계에서조차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박 양의 어머니 이 씨가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 세 차례 ‘노쇼’로 전부 패소... 5개월간 유족에 숨기기까지 이 씨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소송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쯤까지 열린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허망하게 전부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이 재판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 씨가 제때 상고하지 못하면서 결국 패소 판결은 2022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분노한 이 씨는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학폭 소송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변호사 측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해 1심 5000만 원에서 2심 6500만 원으로 배상액을 증액했다.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 파기환송된 약정금 재판... 향후 전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위자료 부분은 확정됐지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와 관련한 약정금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리게 된다. 당초 권 변호사는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각서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으나 이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해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고 짚으며 약정금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현지 재판에서는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9000만 원의 약정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의 조모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페이커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수십 분 뒤에는 “오후 3시 일원역으로 오겠다. 주변에 있는 여성들도 조심하라”는 흉기 난동 예고 글도 추가로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들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 지하 역사와 7개 출구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두 게시글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를 완료한 이용자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평균 2.4개월 동안 탐색하고 계약 전 3.8곳의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은 실거래 완료 이용자 9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중개 거래와 직거래 이용자가 고르게 참여했다. ◆ 30대·매매 계약자 가장 신중… 20대는 초고속 계약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보면 30대가 평균 2.7개월 동안 집을 탐색해 가장 오랜 시간을 들였다. 매물 방문 횟수도 4.1곳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가정을 꾸리거나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주거지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반면 20대 탐색 기간은 1.4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20대의 주거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계약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연했다. 거래 금액이 크고 거주 기간이 긴 매매 계약자는 평균 3.6개월 동안 4.3곳을 방문하며 깊이 있는 탐색 과정을 거쳤다. 전세 계약자는 2.5개월 동안 4.1곳을 둘러봤으며 월세 계약자는 1.8개월 동안 3.5곳을 확인한 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사 계기는 ‘직주근접’… 정보는 ‘사진과 후기’ 중요 이용자들이 이사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직장 이동 및 출퇴근 거리 단축이 40.2%로 1위를 차지했다. 워라밸을 중시하며 직장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이른바 직주근접 경향이 강해진 탓으로 보인다. 이어 주거비 완화가 17.8%, 상급지 이동이 13.1%, 거래 유형 전환이 10.5%를 기록했다. 결혼이나 동거 시작은 9.1%, 자녀 학군은 8.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집을 찾고 최종 계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상세한 정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움이 된 정보로 자세한 매물 설명과 사진을 선택한 응답자가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살아본 후기가 35.6%, 확인 매물 표시가 34.6%, 중개소 후기가 19.8%를 차지했다. 단순한 가격 조건 외에 매물의 신뢰도와 실거주 만족도를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난 양상이다. 당근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설문을 통해 세대와 계약 방식에 따라 집을 구하는 기간과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매매·전세·월세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맞춰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장 직후 1%대 상승세를 보이며 85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00.49포인트(1.19%) 오른 8576.64를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86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1927억원, 2289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조 2978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41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생명,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일보다 0.19% 하락한 1072.77로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