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를 붙잡아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각각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음 행사 중”이라며 고등학생들에게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구매 의향 조사에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모에게 연락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시음 행사 중인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6건인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건넨 음료수병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음료수병에는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와 함께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1시30분쯤 동대문 관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용의자 중 20대 남성 B씨는 오전 10시쯤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인 20대 여성과 40대 여성도 쫓고 있다. 대치동을 관할하는 수서경찰서는 관내 62개 초·중·고등학교에 유의 사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강남 학원 운영협의회에도 문자 발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안내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메가 ADHD‘ 상표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말고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으면 112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필로폰을 복용하게 된다면 강력한 각성 효과, 성욕 증가, 집중력 증가, 인지능력 증가, 육체적인 행복감, 사고 가속, 사교성 및 실행 동기 증가 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이 필로폰이 무서운 이유는 약효 종료 시의 후유증과 금단증상이다. 의존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식욕 상실, 배뇨 장애, 폭력적 충동과 분노조절장애가 동반된다. 아울러 약효 종료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가려움이 동반되는데 하루 종일 몸을 긁기 때문에 온 몸에 상처와 염증이 생긴다.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다리가 폭삭 주저앉을거 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숨진 30대 여성 A씨의 남동생은 황당함과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A씨의 빈소가 마련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A씨 동생은 “처음에 사고 소식을 듣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며 “출근길에 다리가 무너져 누나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아 뉴스를 보기 전까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동생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정자역 인근 1인 미용실로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한다. 20년 경력의 A씨는 기존 서울 강남 헤어샵에서 일하다가 3년 전 본인 1인 미용실을 차렸다. 무너진 정자교 보행로는 A씨가 이용하던 출퇴근 길이었고 이날도 예약손님을 받기 위해 다리를 지나던 중이었다. 동생은 “누나는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영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이었다”며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기 위해 정자동에 홀로 살며 3년간 가게를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하필 그 시간에, 누나가 지나가던 쪽의 보행로가 무너져서 사고가 났는지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절규했다. 동생은 무너진 정자교가 최근에 안전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의 한 쪽 보행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A씨가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의 용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5일 결정했다. 이들은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이다.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3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주류업체 직원인 황씨와 대학 동창관계이고 연씨와는 범행 모의 전까지 모르는 사이였다. 무직인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황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며 피해자 A씨와 가까워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낮 1시 반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동차 판매장으로 전기차 택시가 돌진했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택시 돌진으로 자동차 매장 유리는 완전히 파손됐고, 매장 곳곳엔 깨진 유리 잔해와 벽돌이 널브러졌다. 전시된 차량도 일부도 유리 파편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였다. 택시 에어백은 터졌고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바퀴까지 빠진 것으로 보였다. 뒤쪽 범퍼도 파손돼 주저앉았다. 구급차도 도착해 부상자 등을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도 전북 전주 완산구에서도 한 전기차 택시가 한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택시 기사는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아래 초등학생이 보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뚫고간 뒤 본인의 자녀를 차에서 하차시키는 한 학부모의 행태가 목격됐다. 지난 4일 교통사고 전문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같은 행태가 목격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8시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선 학부모들로 구성된 녹색 어머니회가 교통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더니 본인의 자녀를 내려주었다. 이 같은 영상을 제보한 시민은 “SUV가 중앙선을 침범, 학교 앞 녹색 어머니회분들 및 통제하시는 어르신 무시 및 돌진했고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도 무시했다”며 “횡단 보도를 건너려던 아이는 상당히 놀랐고, 더욱 황당한 사실은 횡단보도를 지나 자기 자신 아이들 2명 하차시켰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후 이 시민은 “경북 영주시청에서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 확보 영주시 경찰서 방문 및 접수했는데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접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행정적으로는 CCTV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가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을 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고 아무 거도 없는 이 나라”라며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라고 분노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CCTV 영상을 경찰에 줬더니 모자이크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이게 옳은 것인가”, “경찰 민원 접수 담당자와 상급자 해당 부서 모두 문책이 필요한 상황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분당 정자동 교량 가드레일 40m 붕괴… 2명 다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달은 인력거가 세계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트럴파크의 총 넓이는 341만㎡에 달할 만큼 방대하기에 인력거가 있는데 그 인력거 중 하나에 욱일기가 부착된 것이다. 5일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센트럴파크 사무소측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알려왔다. 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했고 즉각 센트럴 파크 사무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몇몇 제보자들은 인력거 운영자에게 욱일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얘기를 해 줬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의 메일에서 서 교수는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관광지중 하나인 센트럴 파크 내에 대형 욱일기가 활보를 한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써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센트럴 파크에서 욱일기 인력거가 버젓이 활보하는 건, 수많은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된 욱일기 문양을 지속적인 항의로 바꿔오는 등 전 세계 욱일기 퇴치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 남성이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 경찰차가 4대 가량 출동했는데 알고보니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 알고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 남성은 112에 전화해 “강간을 당했는데 지금 제주도이다. 거짓말인데 하하”라고 장난을 쳤다. 이에 경찰은 실제 강간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 방문 결과 허위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면 이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 “그럼 끝난거 아니에요”라며 “그냥 없던 걸로 하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끝난 게 아니고 왜 강간도 안 당했는데 당했다고 신고하냐”라며 “진짜 강간 피해당했을까 봐 순찰차 4개나 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거 아마 재판받으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얼마 나올진 모르겠다. 재판받아봐야 안다”고 고지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겐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누리꾼들은 “거짓신고로 인해서 정녕 도움이 필요한 분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 “저런 사람은 꼭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7일 서울서 3자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