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 5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자신의 차량으로 다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숨졌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처음에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측은 “칼에 찔렸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당시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남겨두고 집을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이 여성은 “돈 벌러 나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당시 남자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함께 외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앞서 A(24)씨는 2021년 5월 남편과의 사이에서 B(2)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그때부터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이던 B군을 홀로 양육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후 PC방에서 50분간 게임을 하며 B군을 집에 방치했다. 5월에는 밤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7시간 넘게 PC방에 머물며 처음 외박했다. 10월에는 9시간 넘게 B군을 집에 방치한 채 PC방에서 밤을 새웠다. 지난해 11월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A씨의 외출과 외박은 더 잦아졌다. 남자친구와 강원 속초시로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 등지에 함께 투숙하느라 12시간 넘게 B군을 방치한 것만 17차례로 조사됐다. 올해 1월1일에는 오후 7시쯤 집을 나와 다음날 오후 4시께 귀가한 뒤 3시간 만에 다시 집을 나와 또 외박했다. B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인 지난 1월30일 오후 1시쯤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두고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다. 수사 초기 A씨는 “일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말에 돈을 벌기 위해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됐다”면서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2월2일 새벽 2시35분쯤 귀가했다. 상습적인 유기 및 방임으로 극심한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였던 B군은 홀로 60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탈수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년 간 60회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B군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B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한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인선 결과를 오는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여경과 518회 밀회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된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지난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부남인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한 A경사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96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데이트하는 시간을 237회에 걸쳐 출장 근무로 속인 것이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오던 A경사의 아내 C씨가 확인하면서부터 알려졌다. C씨는 2021년 4월 16일쯤 자택에 있던 컴퓨터에 A경사의 아이디가 로그인되어있는 점을 확인,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남편이 당직이나 초과 근무를 했다는 날에 사실은 B씨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C씨는 남편의 행적을 정리해 전북경찰청에 진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1계급 강등과 불법수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처분을 내렸다. A경사는 C씨가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A경사는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B씨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경사는 또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A 경사는 소장을 통해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타임라인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돼 징계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스1

래퍼 노엘(장용준·23)이 부친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부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장을 향해 호통치며 몰아세우는 장면을 찍은 영상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체할 것 같네“라며 비판했다. 노엘은 지난 25일 SNS에 3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 중 1장이 지난 22일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리를 이석한 데 대해 장 의원이 호통과 반말로 질책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다.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장 의원은 당시 박 사무총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뜨자 “국회를 뭘로 보는 건가.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나. 누구 허락을 맡고 이석했나”라며 호통을 쳤었다.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노여움을 풀지 않았던 장 의원은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라며 반말로 “들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노엘의 이 같은 SNS 활동은 지난 1월 자작 랩 가사에 ‘전두환 시대’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계정을 폐쇄한 뒤 약 2개월 만이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개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도 발견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 점검을 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힌 것이다. 아울러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고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인을 규명 중이다.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준 도민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한일정상회담 관련 강제징용 해법 등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입장에선 대통령의 ‘독단적 결단’, 일본 입장에선 ‘치밀한 협상전략’의 결과가 되어버렸다”고 평가했다. 22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렇게는 절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회담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에 대한 테러’이다”라며 “무능의 극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크게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과 참모들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만, 반대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닫아버렸다“라며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약 23분 동안이나 해명을 했는데 대일관계와 외교의 방향을 천명하는 3.1절 기념사는 5분 30초에 불과했고 해명 내용은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일본을 세일즈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다면 정말 경악할 일”라고 꼬집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데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우려 등 우리 입장을 당당히 밝혔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외국을 다녀올 때마다 해명하기 급급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면 불안해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 위기’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일본 언론 마이니치신문은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측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회오리를 일으켰고 정상회담은 양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관계의 취약성과 양국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평가했다. 22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고 다른 문제로도 민감한 뒤탈을 남겼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고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국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는데 그에 한국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한국 국내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하지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후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일은 저질러졌고 한일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며 “한미일 공조강화를 기대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했으나 미국도 한일양국이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린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희망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서 7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다가 체포된 40대 운전자의 뻔뻔한 태도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첫 사고를 낸 뒤 달아난 A씨는 총 47분간 모두 7차례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대역사거리 인근에서는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범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나기까지 했다. SBS가 공개한 체포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 안 불어요”라며 “이거 하면 또 농도가 낮아지잖아”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이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아니, 그냥 높은 거로 해 가지고 벌금 500만원 내게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라며 소리쳤다. 더욱이 A씨는 “직업이 회계사다” “아버지 직업이 경찰이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7%로 측정됐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생후 1개월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조기 교육”이라고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은 유명 소형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 정모씨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정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정씨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을 불러 마약 파티를 벌이고,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액상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지인들에게 “조기 교육”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아들 옆에서 액상형 대마를 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정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는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