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진석 의원이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라고 방송에서 말했다고 하는 데 그럼 나치의 인종학살에 대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콤플렉스인가”라고 질타했다. 20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아직도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나치법을 만들어 나치즘을 옹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고 작년에는 101세의 나치 부역자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며 “그에 비해 일본의 사과란 것은 고작 ‘통석의 념’이 전부인 데다가 식민지 지배나 전쟁 책임을 두둔하는 자들이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라는 식의 사과에 화해의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그것이 식민지 지배 콤플렉스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5.18 묘지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고 해도 5.18 폄훼발언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면 누구도 우리 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것도 5.18 콤플렉스라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그는 “새로운 지도부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며 “이런 발언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총선도 당원 100% 투표로 바꾸라”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한일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고 냉각 상태로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과거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첫 걸음이었다”고 자평했다.

[속보] 대통령실 “尹 21일 국무회의서 근로시간 개편 언급할 것”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첫 경찰조사에 출석했다. 20일 오전 할머니 A(68)씨와 그의 아들, A씨 변호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강릉경찰서를 찾았다. 우선 하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ECU가 오작동해 가속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하부에 연결된 EDR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잘못 기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들어 급발진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적인 급가속과 급발진의 엔진 소리가 다르다는 자동차 학계의 논문, 미국에서 실시한 인체 공학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페달 오조작’ 사례는 7000여 회 중에 단 2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 특이점으로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꼽으며 이를 검사하지 않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A씨의 아들이자 숨진 아동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 고통의 아픔이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 탄원서 7296부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기존의 사례들처럼 운전자 과실로 끝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는 것”이라며 “급발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조사와 싸우는 힘 없는 소비자들을 대변해서 관련법이 꼭 개정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12살 손자가 숨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일본 매체가 20일 보도했다. 이날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뒤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도 촉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고 이런 양측의 입장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노마스크’는 잘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서울 합정역에서 봉화산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내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을 찾기 어려웠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마스크를 썼던 시민들도 있었겠지만 특히 이날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것이 여전히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는 원인으로 꼽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으로 나타났다. 또한 얼굴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풀이됐다. 직장인 30대 여성 문모씨는 “그간 화장을 하지 않아도 마스크 의무착용 덕분에 부담없이 출근할 수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는 이날 화장을 하고 출근을 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의 폭로로 전 전 대통령의 3남 전재만씨의 미국 와이너리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차남인 우원씨가 숙부의 와이너리와 관련해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폭로하면서다. 15일 JT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재만씨의 와이너리에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문은 늘 굳게 닫혀있었다. 나파밸리는 미국의 고급 와인 산지로 유명하다. 우원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만씨가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와이너리 주소를 공개한 바 있다. JTBC에 따르면 현재 재만씨의 와이너리 다나 이스테이트 입구에는 간판도 없이 우편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인데, 굳게 닫힌 문 너머 양조장에는 일반인 출입조차 힘들다. 이곳에는 1000억원대 와인 생산 공장이 있으며 규모는 16만7000평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와인 중 비싼 것은 1병에 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바로 위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엔 이곳에서 만든 ‘바소’ 와인이 올랐다. 다나 이스테이트는 재만씨와 그의 장인 이희상 전 동아원 그룹 회장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동아원이 700억원 이상 투자한 이 양조장의 가치는 현재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동아원이 몰락하면서 와이너리 경영권이 한 때 사조 그룹으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시 이 전 회장 측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주행하던 의식잃은 50대 트럭 운전자를 목격한 뒤 본인 승용차 차 파손을 예상하고도 이를 막아세운 의인 김지완씨가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15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한 김지완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저녁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제가 처음 차량을 목격했던 건 사실 이 차량을 지나고 난 뒤였다”며 “차량 옆에서 차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서 옆을 쳐다보니까 1t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면서 가고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의 의식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다. 차를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려서 운전자를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운전자가 미동도 없더라”며 “그래서 구급대원에게 요청을 하려고 신고를 했고 그러면서 차를 부딪혀서 제가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보통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차를 부딪혀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위험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씨는 “우선 그 1t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면서 가고 있음에도 속도가 줄지 않았다 보니까 운전자의 발이 엑셀에 있다라고 직감을 했고 더 이어지게 되면 속도가 붙거나 핸들이 틀려서 2차, 3차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의식을 잃은 50대 트럭 운전자 상황에 대해서 “앞유리로 봤을 때는 제 생각대로 운전자분이 조수석 쪽으로 쓰러져 계시더라”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들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는 없었고 운전자를 어떻게든 깨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계속 운전자를 깨웠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 상황에 대해선 “그분 상황이 조금 안 좋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다”며 “그 뒤로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알려진 김씨는 ‘사고 후 현대차 본사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감사하게도 이번 일을 뜻깊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제 차를 무상 수리를 해 준다고 하셨다”며 “무상 수리를 지금 받고 있고 거기다가 렌트도 지원을 해줘서 불편함 없이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비봉 매송고속도로에서 1t 트럭 1대가 중앙분리대를 연거푸 들이받으며 1㎞ 가량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 김지완씨가 이를 보고 추돌을 감수, 본인의 승용차로 트럭을 막아 세워 정지시켰다. 공교롭게도 김씨는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성능시험1팀 소속 연구원으로 차량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며 더욱 안전한 차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尹대통령 “연장근로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15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영장을 제시하고 2시간여 동안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상 이유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고 국방부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입기록을 분석해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도 분석해 의혹을 받는 지난해 3월 당시 천공 등 관련자들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 다만 공관 CCTV 영상은 하드디스크에 반복적으로 덮어쓰는 파일 특성상 복원에 성공할 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기록 분석에서도 관저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값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4월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과 그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다른 여성이 찾아와 아이를 찾아가겠다며 병원에 나타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5일 해당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산모 A씨가 신생아를 출산하고 홀로 퇴원했다. A씨는 “곧 아이를 찾아가겠다”며 산후 조리 등을 이유로 퇴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지난 13일 A씨가 아닌 다른 3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찾아가겠다며 병원에 나타났다. 그러나 생김새가 A씨와 다른 점을 눈치챈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검거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지인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아 유기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