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고성·모욕·외모 멸시·천한 업무라는 폄훼·부당한 업무지시·간섭 등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한 입주민은 경비원을 가리키며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경비 노동자 갑질 보고서’에는 이 같은 피해자 9명의 증언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경비 노동자 5명, 청소 노동자 1명, 관리소장 1명, 관리 사무소 기전 직원 2명 등 모두 9명을 심층 면접해 정리된 갑질 피해 실태가 담겼다. 일부는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왜 채용했냐, 당장 바꾸라”고 말했으며 일부는 경비 초소에 불을 켜놓은 것을 두고 “너의 집이었으면 불을 켜놓을 거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감행한 서울 강남 아파트의 70대 경비 노동자는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원청 갑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9명 중 6명은 이같은 일을 당했다. 한 경비노동자는 “관리소장 지시로 갑자기 정화조 청소를 했다. 분뇨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작업하고 나왔는데 독이 올라 2주 넘게 약을 발랐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경비 노동자는 “입주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경비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직장갑질119는 경비 노동자들이 입주민·용역회사 갑질에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간접고용 구조와 초단기 근로계약 기간을 꼽았다. 대상 노동자 9명 모두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고용 형태였다. 경비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더욱 짧았다. 5명 중 4명은 3개월 단위로, 1명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갑질을 행한 입주민·관리소장이 처하는 처벌이 너무 약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갑질에도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갑질 방지 및 처벌 규정 강화와 고용불안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 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경비원들은 지난해 12월 새 관리소장이 부임한 뒤로 강압적인 언행을 했고, 반장이 잇따라 강등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관리소장은 언론에 숨진 경비원 박모씨가 오히려 초소 근무를 원했고, 폭언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관리소장과 동료 경비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로또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제 1012회차의 한 1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16일 밝혔다.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23일 추첨한 로또 복권 제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달여 남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10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8억6194만4318원으로 당첨 판매점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1012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당첨에 대한 기대로 복권을 구입했지만 확인 없이 잊은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구입한 복권은 확인 가능한 가까운 곳에 두고 추첨일을 지나쳤어도 그 후에 꼭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소개 받은 형사사건 변호인을 마치 ‘집사’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2쪽 분량 공소장에는 이같은 김씨의 범죄 수익 은닉 과정이 적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총장으로부터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고 그를 집사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등의 소식이 전해지자 빠르게 움직였다. A씨가 “검찰에 ‘재산을 유출하지 않는 대신 추징보전을 청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500억원을 배당받고, 경기 수원시 일대 농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김씨가 수원시 일대 농지를 살 때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 등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A씨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한 뒤 조만간 국세청이 조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보고받자 수표를 인출해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언급되자 김씨는 A씨를 통해 정치권에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로부터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하지 마라. 정 실장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김씨는 이 사실이 보도되자 A변호사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정 전 실장이 검찰에서 자신과 1년에 20회 이상 통화한 사실로 조사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는다. 김씨는 그 무렵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자 A변호사와 ‘20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 김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김 전 총장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적시됐다. 2022년 5월 본인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경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총장이 나서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며 “사건 관련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좋겠다’, ‘어떠한 자금 집행은 배임 등 소지가 있다’ 등 의견을 제시했을 뿐 위법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양력 12월25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 석가탄신일은 양력 5월 27일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특수감금 등)로 30대 후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무릎에 상처를 입히고 9시간 동안 집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치료만 받게 해달라"며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간 뒤 간호사를 통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할 때마다 거듭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중대범죄로 비화할 우려가 큰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관련해 “혁신적인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이런 절차가 단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양국이 공유하며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같은 해 8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맥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논의들이 안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지소미아 관련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이상의 안보 협조가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지금까지 대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방일 일정을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넘어 포괄적 협력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14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제도 개편이 대해 각계 우려가 나오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경찰, ‘조폭과의 전쟁’ 선포…오는 7월까지 특별단속

‘우리 동네 이런 비싼 차가 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로 1억6000만원짜리 벤츠를 쇠망치로 부쉈던 50대 남성이 1주일 만에 경찰 지구대 출입문을 부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0일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와 출입문과 창문을 쇠망치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상습 주취자였던 A씨는 평소 경찰과의 마찰로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5일 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고가의 차량을 파손해 경찰에 입건됐었다. 그는 지난달 23일 부산 사상구 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1억 6000만원 상당 벤츠 승용차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고가의 차량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집처럼 구멍이 난 이 차량의 수리비는 8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주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고 지구대에서도 같은 이유로 행패를 이어갔다”며 “앞으로 유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라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트럭을 자신의 승용차 차량으로 막아세워 추가피해를 막은 의인은 현대자동차의 안전기술 연구원이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10일 SBS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비봉 매송고속도로에서 1t 트럭 1대가 중앙분리대를 연거푸 들이받으며 1㎞ 가량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한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보고 본인의 승용차로 트럭을 막아 세워 정지시켰다. 해당 승용차 운전자 김지완씨는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주행하는 것을 확인했고 과감하게 본인 준중형 승용차인 아반떼로 트럭앞으로가 추돌될 것을 감행했고 막아세운 것이다. 김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언제라도 액셀을 더 밟으면 급하게 발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골든타임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자동차 안전 관련 분야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성능시험1팀 소속 연구원으로 차량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며 더욱 안전한 차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특별한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자신의 차는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다. 현대차 측에서는 수리비 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