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과 발표가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 드리기 위해서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 “어떠한 변명도 않겠다…모든 책임은 내 잘못”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거센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해당 문구들이 과거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라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다”라며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신세계 진상조사 결과 발표…“관련자 5명 대기발령, 본부장도 엄중 책임” 정 회장의 사과에 이어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이 단상에 올라 이번 사태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신세계그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란이 된 ‘탱크데이’ 마케팅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리스크 스크리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상진 경영총괄은 구체적인 문책 방향에 대해 “해당 마케팅 관련자 5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마케팅 총괄 본부장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고의성 미확인…추후 경찰 조사 협조” 조사 과정에서의 난항과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공개됐다. 전 경영총괄은 “현재 관련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 마케팅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것인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자체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내부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해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현장 직원들은 성실한 직장인일 뿐…따뜻하게 바라봐달라” 간곡히 호소 정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브랜드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등 애꿎은 현장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서도 간곡한 당부를 전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다”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사과는 끝 아닌 시작…내부 리스크 관리 근본부터 점검할 것” 신세계그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스타벅스코리아를 포함한 전 계열사의 마케팅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검증 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았다. 정 회장은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며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객 곁으로 다가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다”라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히며 회견을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23일 정치권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열흘 남짓 앞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유세전에 나선 추 후보와 민생 현장 행보를 함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추 후보, 유영하 국회의원과 함께 시장을 돌며 일대 상인을 비롯해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상인들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등 인사말을 건넸다. 이날 칠성시장 일대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수백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시장 통로가 좁은 탓에 경호상 이유로 취재 인력이 최소화되는 등 취재 활동도 다소 제한됐다. 박 전 대통령은 30분가량 칠성시장에 머문 뒤 추 후보를 뒤로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

코미디언 강재준·이은형 부부가 마포구 망원동 자가 주택을 ‘비거주 1주택’으로 남겨둔 채,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의 한 대단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이는 단순한 생활권 이동을 넘어, 자산 가치는 지키면서 아이의 보행 안전과 정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3040 세대의 전략적 주거 이동으로 풀이된다. ◆ “아이 풀어놓아도 안심”… 1만 2천 가구의 안심 생태계 지난 12일 이들 부부는 유튜브 채널 ‘기유TV’을 통해 이사 이유를 직접 밝혔다. 이들은 “단지 내에 현조를 딱 풀어놓으면 차가 안 다녀서 너무 좋다”며 “아파트 단지 전체가 산책길이라 동네 아이들이 알아서 모여 놀고, 형·누나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다. 실제 가재울뉴타운은 전체 약 1만 2000여 가구가 모인 매머드급 주거 벨트다. 강재준·이은형 부부가 선택한 단지는 서울 강북권에서 보기 드문 ‘완전 평지’ 지형을 갖추고 있다. 유해 시설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보행 환경과 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은 이른바 ‘초품아’ 입지는 학부모들이 이곳을 ‘육아의 성지’로 꼽는 이유다. 강재준 역시 “DMC 인근에 살 때부터 이 동네가 아이 키우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 ‘비거주 1주택’ 전략… 세금 리스크와 실거주 사이의 균형 이번 이사는 3040 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인 ‘소유와 거주의 분리’ 현상을 보여준다. 이들은 망원동 자가 주택을 매각해 취득세와 양도세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세금 부담을 피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신 전세 자금을 활용해 가재울뉴타운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리는 방식을 취했다. 현재 이 단지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 호가는 17억원대 안팎에 형성돼 있다. ◆ ‘살기 좋은 집’의 새로운 기준… 가족의 행복이 우선 가재울뉴타운은 1만 2000여 가구의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상권과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던 과거의 주거 트렌드에서 벗어나, 보행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대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재준·이은형 부부의 사례 역시 무리한 매수 대신 가족의 생애 주기와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실속 있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행보는 부동산 규제 속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육아라는 실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최근의 주거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17년 4월 8일 결혼한 강재준·이은형 부부는 7년 만인 2024년 8월 6일 아들 강현조군을 품에 안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다음날인 22일 입장문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부의 접근 방식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위반사례는 관리 업무의 복잡성이나 단순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이를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로 규정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관리비 인상은 물가 상승 범위 내”…현장 방어 협회는 현장의 노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현장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대부분의 현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 등 각종 관계 법령과 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분쟁 등에 따른 물가 상승에도 관리비 인상폭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 처벌 강화가 능사일까…“현장 질 저하 우려” 협회는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현 정부의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현장의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협회는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해 주택관리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며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의 개선안 무엇이 달라지나 앞서 정부는 전날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사가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규제로 주춤했던 30대와 40대 세대의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가 올해 1분기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차주가 받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인당 2억8990만원 수준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1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542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99만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억2939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653만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1분기 만에 다시 반등한 흐름이다. ◆ 3040 세대가 주도한 주택담보대출…수도권 쏠림 심화 대출 증가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와 40대 차주들이 이끌었다. 30대의 차주당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 대비 3457만원 늘어난 2억8990만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40대의 주택담보대출도 2억4514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1203만원 증가했다. 이들 3040 차주들이 빌린 돈은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수도권 차주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973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246만원 늘어난 반면 충청과 호남 등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3억3205만원으로 전분기보다 571만원 증가해 주택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은행 문턱 높이자 비은행으로…대출 잔액은 40대 최고 업권별 가계대출을 보면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신규취급액은 전분기 대비 234만원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317만원 증가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40대가 1억23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억125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신규취급액 역시 30대와 40대에서만 유의미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 전세난과 맞물린 주택 수요…향후 증가세는 제한적 전망 민숙홍 한국은행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 제한과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주택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택거래가 일부 발생하면서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취급액이 늘어나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들이 전세난을 피해 매매로 돌아서면서 대출 규모가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 팀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가세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대출 확산 속도는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두고 이에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벌인 이들은 결국 사법 절차를 밟게 됐다. 22일 경기도는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단톡방서 가격 가이드라인 설정... ‘폭탄 민원’으로 정상 영업 방해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체대화방을 운영했다. 해당 대화방에서 매매 11억원, 전세 6억5000만원을 가격 하한선으로 공지한 뒤 이 가격 이하로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하한선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 매물을 발견하면 이를 허위 매물로 둔갑시켜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신고센터에 84건씩 집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집단민원 서식 제작과 배포, 신고대상 지정, 폭탄 민원 및 전화 공세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저가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됐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경기도 측 설명이다. ◆ “심야 협박에 정신적 고통”... 용인 중개사 카르텔도 추가 적발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피의자들은 특정 저가 매물에 대해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집단 신고를 감행했고 이에 따라 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심야까지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라며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도 함께 포착했다.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한강변의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수주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 간의 자존심을 건 맞대결이 재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선납했다고 밝혔다. 보증금 납부 마감일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며 강력한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1.3조 원 규모 한강변 랜드마크 대전... 대우와 롯데 2파전 압축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수동2가 1동 일대 8만8928㎡ 부지를 정비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곳에는 지하 6층에서 지상 6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39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만 1조3628억 원에 달해 올해 정비사업 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입찰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이다. 먼저 움직인 롯데건설에 이어 대우건설 역시 마감일인 22일쯤 보증금 납부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은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성수4지구만을 위한 사업조건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초고층 시공 기술력을 비롯해 세계적 파트너사들과 협업으로 설계와 브랜드 등 모든 면에서 성수4지구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최고 64층에 달하는 초고층 설계 역량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해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독 제안 모델을 통해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 서울시 제동으로 얼룩졌던 1차전... 갈등 봉합 후 재입찰 사실 성수4지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초 지난 2월 9일 입찰이 마감됐으나 조합이 대우건설의 제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입찰 무효를 결정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후 조합이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고 대우건설의 홍보 행위를 둘러싼 규정 위반 논란까지 겹치며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대우건설이 조합에 공식 사과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특별 점검에 나선 결과 판이 다시 뒤집혔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홍보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하고 재입찰을 공고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시의 행정 지도로 기존 입찰은 전면 무효화됐고 이번 재입찰 절차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 성수동 초고층 스카이라인 바뀐다... 향후 전망은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성수4지구 수주전의 결과가 향후 성수전략정비구역 전반의 개발 속도와 시공사 선정 흐름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정 위반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양사 모두 이번 재입찰에서는 한층 정교하고 합법적인 조건 조율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공사 입찰 최종 마감일은 오는 26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다.

대낮에 주거지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조부인 8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와 A씨는 다른 가족 구성원 없이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도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자진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할아버지에게 위협받은 게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범행 전 조부와의 갈등이나 위협적인 상황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다만 A씨는 ‘할아버지를 왜 살해했나’, ‘정당방위를 주장했나’, ‘직접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범행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간병 부담 등에서 비롯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당 가구에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신고 전력이 없었던 점도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이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인 6명 중 1명은 법정 공휴일에도 제대로 된 휴식권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67.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8729명 중 1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예외, 휴일수당도 없는 영세 사업장 이처럼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휴일 복지에서 소외되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받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이들은 받지 못하는 구조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 운영 여건이 열악해 법정 휴일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평등권 침해 소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개선 방향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정 공휴일에 휴식권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업장 규모라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종사근로자 숫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인근 거점 도시로 이동하기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남 해남과 완도 등 그동안 대중교통 연계가 부족했던 지역에서도 환승 없이 공항까지 직행하는 버스 노선이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11개와 시외버스 12개 등 총 2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 해남·완도서 인천공항 직행… 시외·고속 23개 노선 신설 새로 만들어지는 시외버스 노선 12개 중 8개는 공항을 오가는 노선으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공항∼인천∼해남∼완도 노선과 화순∼장성∼인천공항, 인천공항∼영암∼해남, 부안∼서천∼인천공항 등이 포함됐다. 인천공항뿐 아니라 지방 공항을 잇는 노선도 대폭 늘어난다.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노선과 청주공항∼청주북부∼김천∼구미∼동대구 노선,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서산∼당진∼청주북부∼청주공항 노선 등이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항버스 노선 신설이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공항과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항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유치를 돕고 지역 주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일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도 확충된다. 시외버스는 서울경부터미널∼평창, 유성∼경주∼포항 노선 등이 신설된다. 고속버스는 서산∼전주, 청주∼당진, 청주∼보령, 평택∼창원 등 4개 노선이 새로 개설되며 나머지 7개 노선은 기존 운행 노선에서 정차지와 종점이 일부 변경된다. ◆ ‘독점 방지’ 운행 기한 11년 제한… 미운행 시 면허 취소 강력 제재 정부는 특정 버스 사업자가 노선을 독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의 운영 기간은 노선버스 차령에 해당하는 11년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노선의 필요성과 운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노선 인가를 받고도 1년 안에 운송을 개시하지 않으면 인가가 철회된다. 버스 회사가 무단으로 운행을 하지 않거나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운행 기회를 넘겨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가 노선만 선점한 뒤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