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천공 관저 개입’ 부승찬·보도 언론사 기자 2명 고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가해자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40대 남성 A씨를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유사강간상해)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이 다가오자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사건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이 최근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30대 피의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어머니께서 해준 밥보다 이곳(감옥)에서 먹은 밥이 더 많다.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나”며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과거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피의자는 강도상해죄로 이미 6년을 복역, 공동주거침입죄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이 같은 판결 후 피해자는 온라인상에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는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수사를 강력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라고 일갈했다.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짚었다. 한 장관은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주말 출석을 고집한다는 질문에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따.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다.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토착비리 수사”라고 짚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채널A’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채널A 사건은 이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다”며 “국민들께서는 채널A 권언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수사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됐다고 보고받았다”며 “김 의원이 매번 거짓말을 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게 더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 재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대선 패배 대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대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선에 패배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인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나”라고 짚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속보] IMF, 세계 성장률 2.9%로 상향… 한국 전망치는 1.7%로 하향

광주의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 급여인 1000만원을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친인척을 고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급여체계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A유치원 원장 월급은 1006만원, B유치원 1216만원, C유치원 103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어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종잡을 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A유치원 원장은 2019년 12월 기준 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2022년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을 받았다. B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직원으로 채용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데도 월 560만원을 줬다. D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했다. C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원장 1032만원,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원의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C유치원 원장은 친동생을 조리원으로 채용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월 128만원)보다 많은 월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이 같은 행태를 인지하고도 시정명령은커녕 전반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급여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밤 추위를 피해 부산의 한 지구대를 찾아온 할머니를 내쫓았던 부산 경찰이 이번엔 다른 할머니와 관련한 미담사례를 공개했는데 여론 역풍을 맞고 있다. 어떤 할머니는 내쫓고 어떤 할머니는 도와주었느냐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지난 25일 부산 경찰 공식 페이스북에는 한 할머니를 업고 가고 있는 한 경찰관의 사진이 올라왔다. 함께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 설 당일 연세가 아흔에 가까운 한 할머니가 두꺼운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나오셨다가 길을 잃었고 넘어지셨는지 타박상도 있었다. 이에 부산 경찰은 “출동 경찰관은 119 구급대원에 요청해 응급조치를 한 뒤 이전 신고 내역으로 거주지를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히 인계해드렸다”는 미담사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추운 날씨에 피를 흘리고 계셔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지만, 단순 타박상을 응급조치 한 후 따듯한 집으로 신속히 모셨기에 건강상태에 큰 이상은 없었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한데 이는 앞서 지난달 14일 추위를 피해 부산의 한 지구대를 찾아온 할머니가 경찰에 내쫓겼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자정 무렵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를 찾아온 70대 할머니가 직원들에 의해 내쫓겼다. 이 할머니는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막차를 놓친 뒤 갈 곳이 없고 날씨가 추워지자 인근 지구대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할머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쪽 팔이 잡혀 밖으로 끌려나갔고 다른 경찰은 지구대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할머니는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몸을 녹이다가 첫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할머니는 해당 지구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자체적으로 진상파악을 하고 있는 동시에 고소장에 따른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시 지구대 근무자들은 할머니가 직원들에게 무례한 말을 해 밖으로 내보냈다는 입장이지만 할머니는 “노숙인도 아니니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취지의 말만 했다는 입장이다. 지구대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할머니와 경찰 간 말다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진실공방 논란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후 부산 동부 경찰서는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안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가 퇴보하면서 받는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출석 일자와 관련해서는 “수사라는 게 오늘내일, 내일모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저하고 변호사하고 가겠다”며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진행된 첫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쪽에 이르는 조서를 작성했는데,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냈던 자료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의 속도도 매우 느려지는 현상이 있었다”며 “제게도 남은 신문 분량이나 소요시간 등을 알려주지 않던 것을 보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끌어 추가 소환의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 결론에 짜 맞추기위해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수사가 아닌 모욕을 주고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늉은 했지만, 검사독재정권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집권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연일 자신을 비난하는 여당을 향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사법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문제로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미워도 만나야 한다.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은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 것에 현재 정부 여당이다. 상대는 제거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 동등한 대리인 머슴”이라고 일갈했다.

이젠 미국에서 동성·양성애자들이 헌혈을 해도 “지난 3개월간 새로운 파트너와 항문성교를 한 적이 있느냐”는 사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헌혈 희망자가 사전에 제출하는 설문지에서 동성·양성애자에 대한 별도의 질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다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국에서는 동성·양성애자가 헌혈을 하려면 ‘지난 3개월간 새로운 파트너와 항문성교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해당될 경우 헌혈이 금지된다. 다만 동성·양성애자에 대한 헌혈 제한이 사라지더라도 HIV 보균자나 약물 사용자 등은 앞으로도 헌혈이 금지된다. 1980년대에 미국은 헌혈을 통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염을 막기 위해 동성·양성애자의 헌혈을 전면 금지해왔는데 이는 현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15년 FDA는 헌혈 직전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은 동성·양성애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헌혈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수정했고, 최근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됐다. FDA는 향후 60일간 새 지침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헌혈 제한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헌혈 센터는 모든 혈액에 대해 HIV나 다른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 권익단체인 HIV+간염정책연구소의 칼 슈미드 대표는 “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차별의 시대에 마침표가 찍힌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올해 안에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3배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요인 관련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택용 가스요금의 작년 한 해 인상분(5.47원)보다는 약 7배 가량 더 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말 2000억원,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 그쳤던 미수금은 작년 초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1년새 약 7조원이 더 늘어 현재는 9조원에 달한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파 영향으로 1월에만 2조∼3조원의 미수금이 늘어 1분기에는 5조원이 넘게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LNG 가격이 2025년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미수금을 2026년까지 털어내려면 올해 요금이 70∼80%는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