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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빚투 잔고 사상 첫 4조원 돌파…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다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해당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잔고 금액은 4조6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이다. 이 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차입 투자인 이른바 ‘빚투’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신용잔고는 지난 8일 이후 20일까지 9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에만 신용잔고액이 9031억원 급증했다. 이는 시장 상승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이른바 ‘포모’(FOMO)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일을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커졌으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를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감도 매수세를 자극한 요소다. ◆ 외국인 던진 물량 개인이 모두 흡수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행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1조49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4조7290억원어치 순매도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노사 합의 결렬 우려로 주가가 장중 급락한 날에도 매수세를 멈추지 않았다.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때 4.4%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하루에만 7670억원어치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물량을 받아냈다. 우려는 하루 만에 불식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저녁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7% 넘게 급등하며 29만원선을 단숨에 회복했다. ◆ 증권가 목표가 상향 랠리...내년 하반기 조정론은 변수 증권가에서는 이번 노사 합의 도출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파업 리스크로 인해 경쟁사 대비 억눌려 있던 밸류에이션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노사 관련 우려가 해소된 점을 반영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노사 관련 우려 해소 국면 진입에 따라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반영한다”며 “메모리 가격 추가 상승, 장기 계약에 따른 안정적 실적 가시성 확보, 주주환원 강화 등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7만원으로 올리며 힘을 보탰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업 리스크로 인해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 주가가 눌려 있던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해소된 후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확실성 소멸이 향후 주가 랠리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내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조정 가능성은 투자 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지출 여력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업체들은 아마존을 제외하고 주주환원액을 대폭 줄이거나 대규모 차입 등 자본 조달 없이 내년 CAPEX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의 높은 가격과 어마어마한 CAPEX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메모리 업체들의 70∼80% 이익률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6.05.21 18:03:14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고공행진’…관망세 돌아서자 전세 품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와 전세가 서로를 밀어 올리는 동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5월 3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7% 올랐고 전세가격지수 역시 0.11% 상승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 매매는 수도권(0.17%)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강한 반면 전세는 수도권(0.19%)과 서울(0.29%)은 물론 지방(0.03%)까지 동반 오름세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전세난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 관망세가 키운 전세 품귀… 서울 매매·전세 상승 폭 확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 자체는 주춤하지만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흐름이다. 매매가격은 이번 주 0.31%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강북 14개 구 지역은 매매 평균 0.34% 상승했다. 성북구가 종암동과 길음동의 대단지 위주로 0.49% 오르며 시세를 주도했다. 서대문구는 남가좌동과 홍제동 위주로 0.46%, 강북구는 미아동과 번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45% 상승했다. 강남 11개 구 지역은 평균 0.29% 올랐다. 관악구가 봉천동과 신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5% 상승했고 강서구는 가양동과 방화동 위주로 0.43%, 송파구는 잠실동과 신천동의 랜드마크 대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0.38% 올랐다. 전세 시장은 임차 수요가 꾸넌히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급증하며 서울 전체 전셋값을 0.29% 끌어올렸다. 특히 송파구가 잠실동과 거여동 주요 단지 위주로 0.51% 폭등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가 하왕십리동과 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0.49% 올랐고 성북구 역시 길음동과 돈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47%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 전세마저 광명 0.72% 폭등… 경기·인천 ‘똘똘한 한 채’ 쏠림 경기 지역은 매매(0.12%)와 전세(0.15%) 모두 특정 거점 지역의 가파른 상승세가 전체 지수를 견인했다. 철저하게 호재가 있는 곳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차별화 장세다. 가장 뜨거운 곳은 광명시다. 광명시는 하안동과 광명동 위주로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며 매매가 0.68% 폭등한 데 이어 전셋값 역시 0.72% 폭등하며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웠다. 성남 분당구와 안양 동안구 역시 매매가가 각각 0.48%씩 오르며 경기 지역 상승세를 주도했다. 분당구는 야탑동과 정자동의 역세권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는 비산동과 관양동 위주로 강세를 나타냈다. 전세 시장에서는 화성 동탄구가 영천동과 반송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2% 올랐고 안양 동안구도 0.38% 상승했다. 인천은 전세가격이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2%로 오름폭을 키웠다. 연수구가 연수동과 청학동 소형 규모 위주로 0.17% 올랐고 남동구와 서구가 각각 0.13% 상승하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 세종 매매·전세 ‘디커플링’… 지방 시장은 여전히 냉골 반면 지방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수도권과의 격차를 키웠다. 5대 광역시는 매매가격이 0.03% 하락했고 8개 도 지역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가장 극명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인 곳은 세종시다. 세종시는 매매 시장에서 다정동과 조치원읍의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며 일주일 만에 하락 전환(-0.11%)됐다. 하지만 전세 시장에서는 오히려 종촌동과 아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수요가 몰리며 0.12% 상승했다. 집값 하락 우려에 매매 수요가 전세로 대거 전환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6.05.21 14:00:00
우리 아파트 관리비 왜 비쌌나 했더니…비리 주택관리사 영구 퇴출한다
정부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관리비 비리를 저지른 주택관리사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하며, 관리비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인해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진행한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 기준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관리주체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기존의 회계감사 예외 규정이 없어진다. 그동안은 입주자 동의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정부는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자격취소’ 제도를 도입해 해당 주택관리사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관리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도 강화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파트 공사나 용역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제도 관리도 엄격해진다.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보험이나 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청소와 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장 지도와 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총 5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관리비 부과내역이나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사 용역 계약서 공개를 장기간 미루거나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회계서류와 장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쟁입찰 유찰을 핑계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6.05.21 08:33:57
휴가 가고 싶어서… 동료 병장 성추행범 만든 20대 군인 집행유예
군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을 쓰던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군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육군 상병인 A 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이자 생활관을 함께 사용하던 B 씨(20)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 단지 휴가 가고 싶다는 이유로 성범죄자 몰아 A 씨는 2024년 3월 강원 인제군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가 생활관에서 “같이 잘래?”라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이었다.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2024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실제로 A 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 법원 “죄질 불량하나 합의 점 고려” 재판부는“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무고자에게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 없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인 B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2026.05.19 19:15:37
김민종, MC몽 불법도박 폭로에 “명백한 허위사실” 강력 반박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가수 MC몽의 불법도박 모임 주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전면 반박했다. 김민종은 이번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향후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19일 오후 김민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저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 MC몽의 라이브 방송 폭로와 김민종의 반박 이번 논란은 MC몽이 지난 18일 오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방송에서 MC몽은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하며 그중 한 명이 김민종이라는 취지의 폭로성 주장을 펼쳤다. 이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민종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민종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정리한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법률대리인 오킴스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면 돌파”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측 역시 이번 의혹 제기로 인한 아티스트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며 강경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률대리인은 “김민종 씨 관련 내용들은 일체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민종 씨는 스스로의 당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2026.05.19 16:37:52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디스패치 기자들 무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폭로해 고발당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됐다.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는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종결됐다. ◆ 30년 전 고교 시절 과오 폭로가 촉발한 법적 공방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가 조 씨의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도한 행위가 소년법 제70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에 대해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고발인 측은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잘못을 파헤치는 행위가 현재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이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받는다면 아무도 갱생을 꿈꿀 수 없다는 비판이었다. ◆ 제보로 시작된 의혹과 배우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 이른바 조진웅 소년범 의혹은 지난해 12월 5일 해당 매체가 제보자의 진술을 인용해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매체는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1994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성인이 된 이후 무명 시절에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추가로 공개됐다. 과거 영화 촬영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도 함께 보도에 포함됐다. 의혹이 확산하자 조 씨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일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힌 뒤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2026.05.19 08:52:42
삼성전자 1분기 월급 평균 1200만원쯤… 작년보다 25% 뛰었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3600만원 수준으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00만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넘게 급증한 수치다. 반도체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임직원 급여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 예상 평균 급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1분기 급여 총액 최대 4조7907억원... 전년 대비 25% 급증 한국CXO연구소는 올해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인 5조6032억원을 토대로 임직원 급여 총액을 4조2584억~4조7907억원으로 추산했다. 과거 삼성전자의 1분기 보고서 내 급여 비율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 기준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적용하면 1분기 임직원 평균 보수는 3391만~3815만원으로 산출된다. 중간 기준으로는 1분기 동안 3600만원이며 월평균 1200만원 내외다. 지난해 1분기 추산액인 2707만~3046만원과 비교하면 25% 이상 뛴 셈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율이 11.6%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가팔라졌다. ◆ 급여 규모 첫 5조원 돌파... 실적 개선이 견인 전체 급여 규모 자체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4조4547억원이던 성격별 비용상 급여는 올해 1분기 5조6032억원으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급여 상승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대폭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순 평균치이므로 직군이나 직급별 실제 수령액 편차는 클 수 있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라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크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하반기 성과급 지급 규모에 따라 임직원들이 체감하는 보수 총액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26.05.19 08:34:12
‘24시간 시속 30km’ 스쿨존 속도제한 바뀐다…심야·공휴일 규제 완화 본격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일률적인 속도 제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묶여 있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된다. 정부 TF 역시 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심야·공휴일 제한 속도 상향 논의 현재 논의의 중심은 일괄적인 완화가 아닌 통행량에 따른 차등 적용이다.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특정 시간에 집중된다는 통계 분석에 바탕을 둔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를 분석하면 절반가량이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이 시간대에 일어났다. 사고 위험이 낮은 시간에는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간에는 집중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 실제 도입 위한 숙의 과정 과제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6000여 곳 중 78곳 쯤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시범 운영해 왔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드물게 어린이 부상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앞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6.05.19 08:25:28
호재 뉴스 띄우고 매도 먹튀, 전직 기자·투자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띄운 뒤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팔아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풀려났다. 법원이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지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쯤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 2000여 건 기사 활용한 선행매매 수법 이들의 범행 방식은 전형적인 선행매매 수법이었다. 거래량이 적어 시세 조종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장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은 특정 주식을 미리 사둔 뒤 해당 종목에 유리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기사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사둔 주식을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범행 기간 동안 보도에 활용한 기사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은 약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유령 인물 명의까지 동원해 감시망 피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다. 범행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던 경제신문의 동료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직전에 미리 전달받아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했다. 감시망이 좁혀오자 이들은 A씨의 배우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아예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인물의 이름을 지어내 기사 작성자로 올리는 편법을 썼다. 심지어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호재성 기사를 직접 작성해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와 B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이들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6월 1일 오전쯤 열릴 예정이다.
2026.05.19 07:46:06
‘월 100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 110만 명 돌파…남녀 격차는 여전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전체적인 연금 수령 액수가 높아진 결과이다. 다만 성별에 따른 수급자 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총 110만4231명이다. 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진다.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103만259명에 달하지만 여성은 7만3972명에 머문다. 남성 수급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은 과거 경제 활동을 한 인구의 성별 구성 차이와 가입 기간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 100만 원~130만 원 미만 가장 많아…최고 수령액은 317만 원 매월 받는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월 100만 원 이상에서 13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46만640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월 130만 원 이상에서 160만 원 미만이 28만1051명이고 월 16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24만608명이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의 높은 금액을 수령하는 고액 수급자도 11만6166명에 이른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를 연금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그만뒀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08만576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에 몸을 다치거나 아파서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3073명이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389명이다.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수령 금액은 월 317만5300원이다. 분할연금이나 특례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전체 평균 수령액은 월 70·427원이다. 장애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월 227만4790원이며 평균은 월 55만2291원이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최고 수령액이 월 156만4590원이고 평균 수령액은 월 38만9134원이다. ◆ 전체 가입자 2164만 명…가입 기간 늘려야 노후 안정 2026년 1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164만1066명이다. 종류별로 보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가입된 사업장가입자가 1459만8051명으로 가장 많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623만8350명이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4만2530명이며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을 더 채우기 위해 가입 신청한 임의계속가입자는 46만2135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을 활용해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고 제언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 요건을 충족하고 꾸준히 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26.05.19 07: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