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F-21 전투기 첫 초음속 비행 성공… 비행 6개월만에

한 대학병원 여성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20대 남성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남녀 간호사가 모두 출입 가능한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동료 간호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던 간호사가 만년필처럼 생긴 물건을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다 카메라임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임병 앞에서 속옷을 벗은 뒤 음란 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2021년 4월2일 오후 10시쯤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혔다. 같은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2일 오전 6시 54분쯤 강원 태백의 한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던 병사가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등병 A씨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빅토르 안(37·한국이름 안현수)이 러시아 귀화 12년 만에 국내 빙상팀 지도자 코치직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12일 오후 빅토르안은 경기도 성남시청에 마련된 빙상팀 코치직 공개채용 면접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났다. 빅토르 안은 이달 초까지 진행된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공개채용에 원서를 접수했고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에 등극하며 한국 쇼트트랙 간판으로 활약했던 빅토르안은 2011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러시아로 귀화했다. 그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도 러시아 대표로 출전해 3관왕에 등극했다. 이후 2020년 현역 은퇴 후 중국 대표팀 기술코치로 합류해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해 총 메달 4개를 따내는 데 힘을 보탰다.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어린이가 아랫집 이웃에게 층간소음 양해를 구한 쪽지를 붙인 훈훈한 사연이 추운 겨울 누리꿈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층 사는 아이가 붙인 쪽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13세 지민이라고 소개한 어린이는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에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쾅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깁스한 발 때문에 아랫집에 쿵쿵 소리가 울릴 것을 예상한 것이다. 이어 어린이는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등이 나는 요즘 세태에서 한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지난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동승석에 여자친구를 태운 채 제주도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새벽 1시쯤 제주 한림읍의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당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여자친구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후 대수술을 여러차례 받은 A씨는 2020년 8월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김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김씨가 A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었는데 A씨는 “응”이라고 답한 점, 사고 직전 김씨가 시속 114㎞/h까지 급가속 한 점 등을 들어 김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씨 측은 두 사람이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 제주도를 여행한 점, A씨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 김씨가 운전한 점, 김씨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에선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나왔지만 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뉴스1

술에 취한 채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스파브랜드 ‘유니클로’가 직원들의 연봉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닛케이 신문 등 일본 매체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이 오는 3월부터 약 8400명 직원의 연봉을 최대 40% 인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렇게 된다면 신입사원 월급은 25만5000엔(약 240만원)에서 30만엔(약 282만원)으로, 신임 점장 월급은 29만엔(약 273만원)에서 39만엔(약 367만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이같은 임금 상승을 한 이유에 대해 ‘인재들의 해외 유출 방지’를 짚었다. 패스트 리테일링의 국내 직원 평균 연봉은 959만엔(약 9025만원)으로 자국 내 동종업계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시에는 낮은 금액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난해 가을에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시급을 약 10%에서 30% 인상했지만 전면적인 보수 인상은 처음이다. 이같은 유니클로 임금인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적극적인 임금인상 방침을 내놓는 기업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는 입장을 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현재 고물가에 대한 최대 처방은 물가상승 못지않은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만 법원이 맥도날드에서 운반 작업 도중 숨진 아르바이트생 가족에게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관할지역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40분 동안 1.1t에 달하는 감자튀김 등을 옮긴 후 뇌출혈로 사망한 리모(당시 23세)씨에게 맥도날드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리씨는 지난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쯤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약 980kg)와 해시브라운 14상자(약 134kg) 등 총 1114kg을 5층 냉동고로 옮기다가 정신을 잃었다. 이를 발견한 동료가 그를 1층으로 부축해 내려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리씨는 5개월 만에 사망했다. 리씨 부모는 노동부 직업상해질병방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가오슝 의대 감정을 받았고 이를 통해 아들이 방한복 없이 29분 14초 동안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돼 뇌출혈과 패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리씨가 산업재해가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기준법에 따라 사망보상금과 장례비용으로 총 48만 대만달러(약 1900만 원)를 유족에게 지급했다, 리씨 부모는 사고 발생 당시 구급차 대신 택시를 호출하는 등 맥도날드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측을 대상으로 105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숨진 리씨가 맥도날드 주방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알바생으로 6시간 근무에 월 급여가 1만967 대만달러(약 44만9000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맥도날드 측이 직원의 냉동고 업무 시 방한복 착용을 감독하지 않은 점을 들어 690만 대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리씨도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맥도날드의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해 483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이미 수령한 11만 대만달러를 제외한 472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에 맥도날드 측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