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연초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줄 것”을 강조하고 “교육훈련은 곧 작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장병이 전투 임무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탄 보유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선 “군사력 강화에서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며 “소형 무인기가 정치적, 국민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되는데 군사적 수준에서는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대응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 8797만 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2215억원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뒤 공개 활동을 재개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대해 “아직 출마, 불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나 부위원장은 구의원과 지역 주민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신년 인사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무슨 선택이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국민의힘 미래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나 부위원장은 당심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미국골프기자협회(GWAA)가 뽑는 2022년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이는 2015년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이후 7년 만의 재수상이다. 11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는 홈페이지를 통해 “리디아 고가 1위 표 79.5％를 얻어 이민지(호주)와 아타야 티띠꾼(태국)을 제쳤다”고 밝혔다. 리디아 고는 지난해 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리며 상금(436만4403 달러),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고, 작년 11월엔 5년 5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다. 남자부에서는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캐머런 스미스(호주)를 제치고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한편 리디아고는 지난해 연말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아들 정준씨와 결혼하면서 현대가 며느리가 됐다.

대통령실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각을 세웠다. 6일 오후 안상훈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나경원 부위원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헝가리 사례를 언급했다. 나 부위원장이 말한 제도에 따르면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안 수석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이후 질의가 많이 들어와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짚었다. 현재 나 부위원장은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대통령실의 반응에 갖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이 가게 정문 앞에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한 점주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미추홀구 용현동 한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 가게 점주 측은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매장 입구이니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멀리 있어서 30분 정도 걸린다. 금방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점주가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자 A씨는 “차량을 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점주 남자친구라고 밝힌 글쓴이가 커뮤니티에 올린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A씨는 “못 빼니까 알아서 해”라거나 “가게 앞이 당신 땅이냐. 내가 안 빼주면 그만이니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고 답했다. 나아가 “어린 게 XXX가 없다”고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화를 받고 가게로 돌아오기까지는 20분가량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커뮤니티 글에서 “차주는 돌아오자마자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거냐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차 문을 잠그고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 급히 상황을 마무리하고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 “중재하던 분에게 묻자 옆 가게 사장이고 구의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지역 연고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보복을 당할까 걱정하느라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이날 오후 해당 가게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일 어머니가 편찮아 병원에 가느라 차들이 자주 대는 자리에 잠시 차를 댔던 것”이라며 “30분 뒤 차를 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전화가 와서 언성을 높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황이 어찌 됐든 제가 잘못한 건 100% 맞다”며 “오늘 직접 가게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나경원 ‘출산 시 대출 탕감’, 尹정부 기조와 상당 차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이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 관련 여권에서 북한과의 내통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받아쳤다. 6일 4성 장군 출신의 김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북한과 내통한 게 아니냐는 투로 이야기해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 밤잠이 안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달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며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해보니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 (무인기가) 지나갔더라”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뚫렸다고 봐야 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적기가 들어왔다는 건 완전한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공진지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야 한다”며 “용산은 주변 빌딩 숲에 가려져 있어 민간 아파트나 민간 기업 빌딩에 진지를 만들어야 해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 보니 전체 비행금지구역을 커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일 수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문제도 있지만, 국군통수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안일한 자세, 책임지지 않는 자세,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조차 다른 프레임으로 보니까 개선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대한민국 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돌아갔다.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이기영의 심리에 대해 한 전문가가 “자신의 입을 통한 진술로 경찰의 수사가 좌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즐기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4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에 송치 되기 전 자기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하는 목적에서 ‘땅에 묻었다’는 식으로 번복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기영이 당초 유기 장소로 지목했던 장소에서 3㎞ 떨어진 곳을 진짜 유기 장소로 재지목하며 ‘내가 경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하고 말하는 그런 것들 중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허세”라고 짚었다. 곽 교수는 “자신이 범죄자임에도 자기가 사건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살인 행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임에도 그런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 살해해 옷장속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기영의 최초로 지목한 동거녀 시신 유기장소를 사흘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이 구체적인 유기장소를 추궁하면서 이기영은 “마지막으로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 경찰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유기 장소를 재지목했다. 다만 지난 여름 파주 지역에는 200㎜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던 터라 시신 유실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