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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 귀족노조 타협 기업 지원 차별화”
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 귀족노조 타협 기업 지원 차별화”
2023.01.01 10:15:53
대통령실 “文 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 증가. 지난 7년간 31조4000억”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했다.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자체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고 대통령실은 짚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2022.12.28 17:07:06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전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2022.12.28 16:55:40
이수정 “택시 기사 살인범 싸이코패스 기질… 옷장 안에 시신 넣어두고 女 초청”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른바 ‘파주 택시기사 살인범’에 대해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28일 오전 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이코패스들은) 기본적으로 냉혈한이 특징인데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여성을 초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자질적으로 보면 (사이코패스) 해당사항이 있어보인다”면서도 전과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이기도 하나 여하튼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범인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25점이 넘어가는 그 정도로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그는 50대 집주인 여성이 넉 달전 올해 여름에 실종됐는데 현재까지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범죄 피해가능성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짚었다.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징역을 그 전에 갔다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바깥에서 이런 종류의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하니 공개하는 것이 지금 여죄 추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언급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택시기사와 접촉사고를 낸 A(32)씨는 택시기사 B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면 집으로 유인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A씨 여자친구가 옷장안에서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나아가 A씨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자택의 집주인 50대 여성 C씨도 넉달전 살해,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전날 경찰에 진술하면서 현재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중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중이다.
2022.12.28 14:07:44
OK금융그룹 배구 선수 조재성 병역 비리 연루… 구단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
OK금융그룹 소속 남자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이 병역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다. OK금융그룹은 27일 “조재성이 지난 25일 구단에 본인이 병역비리에 연루돼 수사기관에 조사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조재성을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선수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탰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조재성은 20대 초반 진행한 당초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나왔다. 이후 조재성은 지난해 1월 구단에 뇌전증 증세로 재검을 받아야한다고 구단에 알렸다. 뇌전증으로 약을 먹으면 1년 뒤 재검을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 구단 관계자는 “병역 신체검사 증상 등을 구단에서 따로 확인하지도, 할 수도 없다. 선수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구단은 조재성의 국군체육부대(상무) 입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후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를 통해 재검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25일 오후 선수가 직접 석진욱 감독을 찾아가 관련 사실을 털어놓았다”며 “검찰에선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선수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아포짓 스파이커인 조재성은 2022~23시즌 공격 6위 득점 11위로 OK금융그룹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전도유망했는데 향후 결과에 따라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조재성은 2023년 1월 5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2.12.28 09:08:25
박항서가 이끄는 베트남, 미쓰비시컵서 김판곤의 말레이시아 3-0 제압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에서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를 제압했다. 27일(한국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 미딘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미쓰비시컵 B조 2차전에서 베트남은 말레이시아를 3-0으로 꺾었다. 베트남은 전반 28분 응우옌 티엔 린의 타점 높은 헤딩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전반 32분 응우옌 반 토안이 공을 돌리던 상대 도미닉 탄과 강하게 부딪치면서 옐로카드를 받았는데,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베트남은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됐다. 전반을 1대 0으로 마친 베트남은 후반전에도 먼저 말레이시아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4분 페널티박스 내 골라인 근처에서 말레이시아의 아잠 아즈미가 베트남 공격수와 경합 끝에 넘어졌는데, 이후 거칠게 대응하다가 바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퀘 응옥 하이가 후반 19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후 후반 35분 교체 투입된 응우옌 꽝하이가 3분 만에 역습 상황에서 절묘한 침투 패스를 넣어줬고, 이를 받은 응우옌 호앙 득이 골키퍼와 1대 1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한편 박 감독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베트남과의 5년 동행을 마무리한다. 베트남축구협회와 박 감독은 내년 1월 만료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판곤 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다.
2022.12.28 06:26:31
“살찐 루니 아니야?”… ‘역대 최악’ 메시 문신 새긴 아르헨티나 여성 팬
한 아르헨티나 여성 축구팬이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 문신을 등에 새겼는데 실제로 갸름한 메시의 얼굴보다 뚱뚱한 모습으로 새겨져 과거 잉글랜드 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웨인 루니가 아니냐는 조롱을 받았다. 27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한 아르헨티나 여성이 등에 새긴 메시 문신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신을 살펴보면 다소 통통해 보이는 메시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은 채로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 유니폼과 우승컵이 아니었더라면 메시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재 미국에서 프로축구 감독을 맡고 있는 웨인 루니와 비슷한 모습이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그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꺾고 36년만에 월드컵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022.12.27 17:18:15
재혼 후 ‘부부생활’ 횟수 질문에 男 “다다익선” 女 “과유불급”
재혼 후 부부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재혼남녀의 생각은 동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다다익선(많이 하면 많은 할 수록 좋다)을 꼽은 반면 여성은 과유불급(과하면 미치지 못 하느니만 못하다)을 꼽은 것이다. 27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비에나래가 재혼 희망 돌싱남녀 538명(남녀 각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같이 드러났다. ‘재혼 후 부부 생활에서 자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에 질문에서 남성 응답자 32.3%가 ‘부부관계’로 답했고, 여성은 34.2%가 ‘외식’으로 답했다. 이어 남성은 ‘취미활동(25.3%)’, ‘상대 자녀 돌보기(21.2%)’, ‘기념일 챙기기(1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기념일 챙기기(24.2%)’, ‘취미활동(20.1%)’, ‘부부관계(15.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재혼 후 부부 생활에서 너무 자주 하여 정도가 지나치면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외식(35.3%)’을, 여성은 ‘부부관계(29.0%)’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2위 이하는 남녀 사이에 의견이 비슷하게 집계됐다. ‘상대 자녀 돌보기(남 24.2%, 여 27.1%)’와 ‘취미활동(남 18.2%, 여 24.2%)’, ‘기념일 챙기기(남 13.8%, 여 11.9%)’ 등의 순이다. 또 ‘재혼 후 부부 생활에서 꼴불견인 모습’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무뚝뚝함(32.7%)’과 ‘무기력(26.8%)’을, 여성은 ‘무기력(33.8%)’과 ‘다혈질(27.1%)’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다혈질(20.5%)‘과 ‘잘난 체함(12.3%)’을, 여성은 ‘잘난 체함(20.8%)’과 ‘고리타분함(11.2%)’ 등의 순서로 택했다. 온리-유 관계자는 “남성은 부부관계를 가급적 자주, 오래 하려는 자세이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남성은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나 여성은 외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2022.12.27 15:16:03
“中 매체, 김치 먹고 50㎏ 감량한 美 여성 사연에 침묵”… 서경덕의 일갈
김치를 먹고 50㎏을 감량해 화제가 된 미국 여성의 사연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왜 중국 언론들은 침묵하냐”라고 일갈했다. 27일 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치 등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50㎏을 감량해 화제가 된 한 미국인 여성의 사연이 맞는 말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서 교수는 “한국 김치의 효능이 전 세계에 더 알려질까 중국 언론이 두려운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팀을 위한 김치를 보낸것 조차도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 및 관찰자망 등을 통해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김치는 중국것’이라는 주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카메룬계 미국 여성인 아프리카 윤(44)씨는 15년전 우연히 빵집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 덕분에 김치 등 한국 음식을 기반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 지난달 화제가 됐다. 지난 2007년 윤씨는 미국 뉴저지의 한 빵집에서 버터 크림빵 6봉지를 사려고 한 찰나 한 한국인 할머니로부터 “넌 너무 뚱뚱해”라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할머니는 “당신은 왜 이 사람에게 빵을 팔려고 하는가”라며 해당 빵집 종업원을 나무랐다고 한다. 이에 윤씨는 할머니에게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할머니는 “한식이 최고지”라고 답했다. 이후 1년간 윤씨는 한인마트인 H마트에서 할머니와 주기적으로 만났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한식 요리법을 배우며 식단을 변경했다. 윤씨는 운동도 병행했고 그 결과 114㎏에서 첫달 13㎏가 빠졌고 1년뒤 50㎏를 감량해 64㎏가 됐다. 윤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쌍둥이를 낳고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그때도 한식과 함께 한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김치는 ‘슈퍼푸드’로 통한다”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살도 빠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한식 중 김치와 미역국을 가장 좋아하며, 김치 중엔 배추김치를 가장 좋아한다. 특히 시어머니로부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운 뒤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다”고 덧붙였다.
2022.12.27 11:39:23
검게 변한 혀·치아…中 코로나 ‘신종 돌연변이’ 공포에 국내 전문의 진단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혀가 검게 변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신종 돌연변이’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내 전문의는 “변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고 27일 분석했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얼굴과 혀가 검게 변하거나 눈이 심하게 붓는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상 증상을 겪는 이들은 중국 SNS인 웨이보 등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리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톈진의 한 남성 확진자는 혀과 치아가 검가 변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했다. 이 남성은 “온몸이 아프고 한기를 느끼는데 마치 큰 수술을 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안후이성에 사는 한 여성 확진자도 확진 나흘째부터 살이 급격하게 빠짐과 동시에 얼굴과 입술이 벗겨지고 얼굴이 검게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내 전문의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변이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기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흔한 증상은 발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런 거지만, 드물게는 혀에서 상피세포가 과하게 자라면서 거기에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검게 변한다든지 피부에 헤르페스처럼 수포가 생겨서 피부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드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진단했다.
2022.12.27 1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