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5일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 관련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사건 관련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고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단 비난만 할 뿐”이라며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육군,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순직 불인정

30일 대법원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한 것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한 장관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사건 피해자 위치였었던 한 장관은 수사팀을 향해 “성찰하라”고 맞받았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이정현(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질타했다. 이정현 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독직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배경인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담당했다. 이 위원은 “당시 신체 접촉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정 위원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승진·영전했다”며 “한 장관의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입장문에서 정 위원의 1심 유죄 판결 뒤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한 이 연구위원 등을 비판하면서 쓴 ‘권력의 폭력’, ‘없는 죄’ 등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은 대법원의 고의성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차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방문한 날 도로에서 못 700여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일대 도로에 못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 1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뒤 인력 4명을 투입해 직접 못을 수거했다. 당시 인천 신항에서 남동공단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는 약 2㎞ 구간에 걸쳐 길이 9㎝짜리 못 700여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도로에 뿌려진 못으로 인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있던 못은 모두 치운 상태”라며 “수거한 못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불법 행위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내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정부와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를 해코지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선광터미널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취재진과 만나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매몰돼 추후 민주당이 분당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지난달 30일 KBS 1TV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박 전 장관은 “지난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은)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당내 분위기를 정리해 이 같은 메시지를 건네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전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게 만들고, ‘그래, 민주당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민주당이 있어서 따뜻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한 것에 대해 “공천시즌의 고질병”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크게 품고 눈감아 주자는 조언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다가올 미래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박 전 장관은 “군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군인들이 상당한 요직을 차지했고 그것을 우리는 군사정권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이것을 검찰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막 질주를 했는데 반대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고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로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위는 윤 대통령 취임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정보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심판위는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은 김대기 비서실장이다.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브로커’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 법원에서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간 협상이 40분만에 결렬됐다. 30일 오후 2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차 면담을 했다. 정부측에선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 40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정부가 나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오늘은 업무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앞서 A씨는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고,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