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앞당긴다. 신규 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법인 주택담보대출까지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태릉·강서 부지 공급 속도,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 박차 정부는 주택 공급의 핵심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의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강서 군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할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2만9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이 중 1만3400호의 분양을 상반기 안에 완료하겠다며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업자 대출 감시망 강화, 소액 대출도 예외 없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대출 관리의 고삐도 조인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 시장을 더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대상이 개인임대사업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금액이 적은 소액 대출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 중동발 리스크 대응, 필수 품목 수급 관리 총력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함께 열어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의 저력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료와 아스팔트, 레미콘 혼화제 등 산업현장 필수 품목의 사재기를 엄격히 단속한다.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을 제한하고 건설 자재는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 구조개혁과 에너지 전환 정부는 오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에는 인공지능(AI)과 녹색 경제로의 대전환에 대응하는 구조개혁 방안이 담긴다. 구 부총리는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 중이다”라며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군의 사인이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 소견이 나왔다. 경북경찰청은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A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골절 등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상처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 절차를 마치는 대로 A군 시신을 유족에 인계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군 시신 검시 결과에서도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확인한 바 있다.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겨 실종됐다. 당국은 경찰·소방·국립공원공단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 12일 오전 10시13분쯤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ｍ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이혼 건수가 6년째 감소하며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60세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결혼 건수 하락으로 전체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령층에서는 기대수명 연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별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8만8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021건 감소한 수치다. 이로써 이혼 건수는 1996년 7만9895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데이터처는 인구 감소와 과거 팬데믹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혼인 건수가 시차를 두고 최근 이혼 감소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60세 이상 이혼 비중 15.6%…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전체적인 감소 흐름과 달리 장년층의 이별은 가속화되고 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 건수는 지난해 1만3743건을 기록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이혼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까지 치솟았다. 2022년 13.4%였던 고령층 이혼 비중은 2024년 14.0%를 거쳐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부부일수록 갈라서는 사례도 많아졌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17.7%를 차지해 모든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5~9년 17.3%, 4년 이하 16.3% 순으로 나타났다. ◆ 경제력 확보와 인식 변화가 부른 ‘제2의 인생’ 평균 이혼 연령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51.0세, 여성은 47.7세로 전년보다 각각 0.6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4.1세, 여성은 4.4세나 높아진 수치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력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재산분할 제도를 통해 이혼 후에도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이 고령 여성들의 선택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설 교수는 “경제적 기반 확보가 가능해진 데다 자녀들도 예전만큼 부모의 이혼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덧붙였다.

지인이나 가족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인 축의금 액수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난해 하객들이 건넨 평균 축의금은 11만7000원이다. 불과 2년 사이 7% 가까이 오른 수치로, 이제는 ‘축의금 10만원’이 대세로 자리 잡는 모양새이다. NH농협은행은 14일 발표한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트렌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축의금을 이체한 고객 115만 명의 데이터 533만 건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 ‘5만원’ 지고 ‘10만원’ 뜨고... 고액 축의금 비중도 일제히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평균 축의금은 2023년 11만원에서 2024년 11만4000원, 지난해 11만7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6.9% 상승한 셈이다. 액수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5만원(4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변화가 뚜렷하다. 2023년 46.5%에 달했던 5만원 송금 비중은 지난해 42.3%로 줄었다. 반면 10만원 송금 비중은 36.1%에서 39.7%로 늘어났고, 20만원을 보내는 경우도 6.1%에서 7.5%로 증가하며 10만원 이상 축의가 대세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축의도 눈에 띄게 늘었다. 100만원 이상 비중은 지난해 3.17%를 기록했으며, 1000만원 이상을 보내는 비중 역시 0.36%로 소폭 상승했다. ◆ 증여공제 효과에 ‘억대 송금’ 14배 폭증... 서울 축의금 가장 높아 특히 주목할 점은 1억원 이상의 초고액 송금 건수이다. 2024년에는 결혼 관련 1억원 이상 송금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14배나 폭증했다. 2025년에도 전년보다 1.6배 늘어나며 고액 자산 이동이 활발해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024년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고액 축의금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결혼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축의금이 13만4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12만8000원)과 광주(12만4000원), 인천(11만9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등 물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축의금 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 2030 세대가 가장 지갑 크게 열어... 금요일 송금 비중도 20% 달해 연령대별로는 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세대가 평균 13만8000원을 지출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은 11만8000원, 40·50세대는 10만7000원쯤을 축의금으로 냈다. 송금 시점은 토요일(33%)이 가장 많았지만, 결혼식 전날 미리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금요일 비중도 20%를 차지했다. 일요일은 16%로 집계됐다.

동해선 광역전철을 이용할 때 1회용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갑 속 현금을 뒤적여야 했던 불편함이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13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동해선 광역전철 구간에 최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구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에 발맞춰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현금 결제 불편 해소…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전면 지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제 방식의 혁신이다. 그동안 동해선 전철역의 기존 발매기는 1회용 승차권을 구매할 때 오직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교통카드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역 내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신형 발매기가 설치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반 신용카드는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모두 지원한다. 이용객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승차권을 사거나 선불형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 휠체어 높이 맞추고 음성 안내… 문턱 낮춘 철도 복지 철도공단은 이번 교체 작업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설기에 공을 들였다. 우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기기에 바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작 화면의 높이를 기존보다 낮게 배치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배려도 담았다. 고대비 화면 구성과 확대 기능을 추가해 시인성을 높였으며 전용 키패드와 상세한 음성 안내 기능을 결합했다. 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교통약자가 스스로 승차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 연말까지 부전~태화강 전 구간 설치… 지역 교통망 고도화 국가철도공단은 신형 발매기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해 공인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연말까지 동해선 부전역에서 태화강역에 이르는 23개 모든 역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설비 개선이 동해선 이용객 증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전철망의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성석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은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설치되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으로 모두가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가 올해 1분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며 ‘유통 공룡’의 저력을 증명했다. 13일 이마트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78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으로 보면 2012년 1905억원을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출은 7조123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 소폭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794억원을 기록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냈다. ◆ 공간 바꾸니 고객 몰려… 일산점 방문객 104% 급증 이번 호실적의 배경에는 오프라인 점포의 과감한 리뉴얼이 자리 잡고 있다. 이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 독자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실제로 ‘스타필드 마켓’으로 새단장한 일산점은 리뉴얼 이후 방문 고객 수가 104.3% 폭증했다. 일산점의 매출 역시 전년 대비 75.1% 늘어났으며, 동탄점과 경산점도 각각 12.1%와 18.5%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리뉴얼을 거친 3개 점포의 평균을 보면 3시간 이상 머무는 장기 체류 고객 비중이 87.1%나 늘었다. ◆ 트레이더스 ‘역대급 매출’… 통합 매입 통한 원가 절감 주효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의 활약도 눈부시다. 트레이더스는 1분기 총매출 1조60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용량 가성비 상품을 찾는 수요가 몰린 결과다. 영업이익 또한 478억원을 달성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마트는 통합 매입 시스템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이를 다시 가격 혜택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할인 행사 ‘고래잇 페스타’의 경우 매출과 고객 수가 각각 3.5%와 6.0% 늘어났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463억원을 기록해 2018년 이후 8년 만에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 정용진식 ‘현장 경영’ 성과… 미래 사업으로 동력 잇는다 신년사 이후 정용진 회장의 광폭 행보도 실적 개선의 기폭제가 됐다. 정 회장은 죽전점과 트레이더스 구월 등 주요 점포를 직접 방문해 체질 변화를 독려했다. 특히 이번 실적부터 알리익스프레스와 합작사를 설립한 G마켓을 연결 실적에서 제외하며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 G마켓은 실적에서 빠졌지만 4년 만에 총거래액이 반등하며 외형 확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존 사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립 등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10시쯤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급증한 은퇴 세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시민들이 이번 정책의 핵심 수혜 대상이다. ◆ “은퇴 후 끊긴 소득, 세금 부담 결코 가볍지 않아” 정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하기로 했다. 임대나 금융소득이 있는 세대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고정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 고려하되 기준을 세심하게 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행정 절차 간소화와 자치구 협력 강조 정 후보는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시와 구별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즉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국세청 서류뿐 아니라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자료를 활용해 증빙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 지역 상생과 주거 안정 모델 구축 정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상생 협약을 맺으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주거 안정과 창업 생태계 조성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의 유학생 주거 문제와 생활인구를 높여가는 문제 등이 중심적으로 협의될 것”이라며 “5극3특 체제 안에서 지방과 서울, 충북과 서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이 올해 1분기 택배와 글로벌 사업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 변화에 맞춘 특화 배송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물류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13일 오전 9시 30분쯤 CJ대한통운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3조214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수치이다. 영업이익은 9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은 379억 원으로 7.4% 감소했다. ◆ ‘오네(O-NE)’ 브랜드 앞세운 택배 사업... 특화 배송 물량 급증 택배·이커머스 사업인 ‘오네(O-NE)’ 부문의 성장이 돋보였다. 해당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5% 늘어난 9678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택배 물동량이 14.3% 증가한 가운데, 대형 셀러 수주를 중심으로 한 특화 서비스가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새벽·당일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3% 급증했으며, 이커머스 풀필먼트 물량도 49% 늘어났다. 다만 영업이익은 342억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과 서비스 고도화 투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글로벌 사업 수익성 52% ‘껑충’... 계약물류는 신규 수주 확대 글로벌 사업 부문은 눈에 띄는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조1694억 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52.6% 급증한 177억 원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운임 변동성 속에서도 대형 수주 물량을 확보하며 외형 성장과 손익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 계약물류(CL) 부문은 신규 수주가 늘어나며 매출액 8533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4.9% 성장했다. 다만 항만 산업군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9.5% 줄어든 360억 원에 그쳤다. ◆ 기술 기반 운영 효율화로 격차 확대... 시장 리더십 강화 CJ대한통운은 향후에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독보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술 기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 격차를 확대하며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배송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이커머스 물량 확보가 향후 수익성 개선의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선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6선과 5선의 중진 의원들을 제치고 얻어낸 결과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101표 중 59표를 얻은 박 의원이 당선됐다. 함께 경쟁했던 6선 조경태 의원은 25표, 5선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제게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 영광스럽지만, 시기가 엄중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포부로 협치와 통합을 내세웠다. 그는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원팀”이라며 당내 결속을 독려했다.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라는 거대한 빗장을 풀었다. 세입자가 있어 팔지도 사지도 못했던 주택 거래의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 숨통 트인 토허구역, 그러나 너무 좁은 문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거주 의무의 ‘한시적 유예’다. 지금까지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4개월 안에 짐을 싸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매수자 자격이다. 정부는 5월 12일 기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에게만 이 기회를 줬다. 집을 팔고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철저히 차단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매수층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전문가의 경고 “대출 규제와 양도세가 매물 잠근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로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출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고가 주택은 가격에 따라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로 대출 한도가 묶여 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새로 이사 갈 집의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매도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다주택자 상황은 더 복잡하다. 지난 10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전세를 끼고 매각하는 편의성은 개선됐지만,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까지 집을 팔 매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세금과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물 출회 효과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시한폭탄’ 된 2028년… 갈등의 불씨 남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래의 분쟁을 예약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거주가 유예되는 최장 기한인 2028년 5월쯤에는 입주하려는 집주인과 나가지 않으려는 세입자 사이의 ‘퇴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한시적으로 묵인한 셈이라 자산 가격 상승 시기에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도 존재한다. 정책의 의도가 시장 안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갈등과 투기의 변종으로 남을지는 시한인 올 연말까지의 거래 지표가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