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미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화성 연쇄 살인8차사건’ 진범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국가는 18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윤씨)가 받은 형사보상금 25억여원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남은 위자료 부분은 18억원이 좀 넘는다”며 “원고의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자매 등에 대해 위자료도 인정한다”며 배상액 결정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금 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으로 1억3000여만원,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로 입은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4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다. 윤씨는 출소 이후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축구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카타르에 입성했다. 손흥민은 16일 오전 0시 44분쯤(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상을 당해 아직 왼쪽 얼굴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수술 자국도 선명했지만 본인을 기다리는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다. 손흥민은 “카타르에 도착했으니 몸을 잘 만들어 선수들과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관심사인 본인 몸 상태에 대해 “아직 말씀드릴 것은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항상 말했듯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흥민은 이날 소속팀은 토트넘 구단에서 자체 제작한 마스크를 들고 카타르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날 장비 담당 스태프와 사진을 담당하는 스태프 등 총 6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2일 올랭피크 마르세유(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 중 안와 골절상을 당했다.

한 천주교 사제가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의 추락을 기원하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인 가운데 다른 천주교 사제가 “사제가 신의 얘기만 하고 사회의 부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는가”라는 15일 의견을 밝혔다. 이날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 박홍표 신부는 “숙청 당한 기분이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 교회가 그를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안일과 신자 안전에만 신경쓰다니 참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을 기원했던 천주교 사제는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인데 그와 인연이 있었다는 박홍표 신부가 그를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주환 신부는 전날 소속된 대전교구로부터 공적 미사, 고해성사 집전 등 성무 집행정지를 당했다. 우선 박홍표 신부는 박주환 신부에 대해 “그는 나와 한 건물에서 오랫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한적 있었고 그때부터 시국 얘기를 나누며 눈빛만 봐도 형 하고 아우 부르며 사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홍표 신부는 “잘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교회가 규탄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품격은 실추되었고 우상과 미신에 지는 교회가 되었다”며 “사제가 신의 얘기만 하고 사회의 부조리는 비판하면 안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나라의 모든 게 망가져 있지 않는가”라며 “더 망하기 전에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했다”고 짚었다. 박주환 신부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유머스러하고 착한 성품으로 봐서 그의 패러디는 비행기가 떨어져 윤 대통령 부부가 떨어져 죽으라는 건 아니다”라며 “회개를 촉구하기위해 극단적인 패러디를 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나아가 “앞으로 사이비 종교 우상이 판을 치고 권력이 교회를 내리 누리며, 교회는 눈치만 살피는 현실이 벌어질 것”이라며 “바른 말 하는데 정직을 받으니 어느 사제가 교회를 믿고 목숨을 바칠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대전교구 원로 사제단은 그를 지켜 주어야 한다”며 “원로는 교회 대표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현역보다 더 많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6일 오전 4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尹 “복합 위기 극복에 아세안+3 연대·협력 강화 기대”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사진)이 11일 전자발찌를 끊은채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끊겼다. 이에 경찰은 전국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7일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참사 전 구청에서 열린 핼러윈 안전 대책 회의에 구청장 아닌 부구청장이 참석한 경위와 함께 사고 당시 박 구청장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올해 4월 제정된 이른바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번 참사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조례는 용산구 일대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했다. 특수본은 이 조례에 따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돼 참사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75)씨를 포함해 2명이다. .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울산에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될 전망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A씨가 법원에 인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속보] ‘가방 아동 시신’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현지로 송환 전망

유시민 작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법칙) 용어를 꺼내들며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10일 유 작가는 ‘뉴스외전 포커스’에 패널로 출연해 “공기 분자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거기 가신 분들이 삶을 즐기러 즐겁게 놀러 갔고 각자가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 이동을 한 것, 그리고 전체 상황을 아무도 모르다가 해밀톤 호텔 길 옆쪽에서 양쪽의 흐름이 마주치면서 그 참사가 빚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참사 발생)불과 2주일 전에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있었다”며 “해마다 여러 해 동안 행사를 했지만 참사가 없었던 건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동원해서 개입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질서가 유지됐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면에 아무도 개입을 안 했는데 예년의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예년에 계속 누군가가 개입해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당국 참사 대응 방향에 대해 “지금은 누구 탓할 것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해밀톤 호텔 경영자를 탓한다든가 불법 증축한 거 때문에 골목이 좁아졌으니까”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면 골목이 조금 더 넓었으면 그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냐”라며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펼쳤던 소방관 간부들 등이 경찰에 입건된 것에 대해 “뇌가 작동을 안 해서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건데 손발만 자르는 것”이라며 ““뇌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손발이 안 움직였는데 참사가 빚어지고 나니까 뇌에서 손발을 자르라고 지금 찾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나아가 “한마디로 반지성도 아니고 무지성”이라고 당국의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유 작가는 “이 정부에서 고도의 질서를 의지를 가지고 창출하고 있는 영역은 2가지다”며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경비를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경찰이 모든 걸 털고 있다”며 “그것이 관철될지 모르지만 이 정권이 생각하는 질서를 창출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경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쓰이고 있다”며 “그 두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회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유 작가는 참사 희생자들의 얼굴을 포함한 사망자 명단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 위패도 영정도 없는 꽃만 가득 쌓아놓은 거기에 가서 대통령이 매일매일 가서 추도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저는 참사만큼이나 참사 수습 과정도 비정상이다”라고 짚었다. 유 작가는 “이번 사고로 숨을 잃은 분들의 얼굴을 보면 20대들이 대부분 많고 해맑은 사진들이다”이라며 “그것을 보면 공감이 훨씬 더 깊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진상 요구도 커지고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것이 정부로부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에서 사망자 명단도 발표를 안 하고 있다”며 “얼굴은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범위에서는 공개할 수 있어야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