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풍산개 반납 해명에 대해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할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10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하해주지 못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말로 이 졸렬한 사태를 피해 갈려고 해선 안되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불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긴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또 “나라꺼라면 그돈 들여 키우기 싫지만 내꺼라면 그 돈 들여서라도 키울 수 있다”라며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아지 키우기 좋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며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은데 고작 개 세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고 질타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모든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이에 풍산개들도 국가 소유로 분류돼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퇴임하면서 반납했어야 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풍산개들을 키우던 문 전 대통령이 6개월간 키워왔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 심성보 대통령기록관과 오종식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협약서에는 사료비·의료비·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약 25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예산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풍산개 2마리를 인수인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같은 논란이 계속 되자 결국 전날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지만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반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며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무단횡단을 한 남성 때문에 주행을 멈췄는데 갑자기 이 남성이 차량 본네트에 발길질을하고 사이드미러까지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영상 제보자로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A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알맞는 교통신호에 따라 차도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발견, 급하게 차를 정지했다. 이 남성에 A씨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 대신 상향등을 비추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남성이 차 본네트 앞쪽에 발길질을 하고 우측 사이드미러까지 주먹으로 파손시켰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갓길에 정치했고 인근 근무 중이던 의경이 해당 남성을 붙잡고 있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다. A씨는 “저와의 몸싸움은 없었지만 남성이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남성이 주취 또는 마약을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5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상대방에게 물적·심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형사 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며 “위자료는 100만원 정도 인정받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상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소송에서 잘하면 이긴다고해도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다만 이 남성이 재물손괴에 대해 50만원~100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있을 것 같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 아저씨, 잘못하면 돌아가실 뻔 했다. 운전자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속보] 尹대통령 “아세안서 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반납 논란’에 대해 동물단체가 “모든 사달의 원인은 국가원수들끼리 주고받는 ‘동물 선물’이 문제”라며 동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10일 실험동물을 구조하는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SNS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우선 이 단체는 사건의 성격에 대해 ‘파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결국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동물 지위 향상의 의도는 동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가식적인 행보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살아있는 생명을 기록물, 물건으로 그 신분을 유지해놓고 인제 와서 ‘기록물’이니 도로 가져가라는 이율배반적인 후진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미 서구 유럽은 국가 원수들끼리 동물을 주고받는 관례는 사라진 지 오래인데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퇴임할 때마다 생명을 선물이랍시고 주고받은 동물들의 사후 처리를 놓고 매번 사회적 홍역을 예외 없이 앓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이외에도 정치 지도자가 동물을 사적 정치 활동에 이용하는 사례는 많았다”며 “정치 리더들이 동물을 입양하고 그 동물을 끌어안고 애정 넘치는 눈길로 쓰다듬는 사진과 영상으로 몇 번 홍보하고 퇴임할 때는 ’국가기록물‘이니, ’지자체 소유’이니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헌신짝처럼 동물을 버리고 떠나는 사례들을 정말 지겹도록 보아왔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어떤 이유이든 생명에 대한 파양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존경 받던 대한민국의 한 리더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덕목이 있는데 바로 ‘책임감’이다”이라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같은 논란 지속에 대해 결국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2022년 오늘의 대한민국엔 지도자가 없다”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고, 시장도 없다”며 질타했다. 고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이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보이라는 요구에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의 단맛이 그토록 달콤한가 궁금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고 당일 11시 5분부터 직접 현장지휘에 뛰어든 용산소방서장은 참고인 조사도 없이 피의자 입건됐다”며 “그 시각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의 미술관 관람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 시장은 부시장들에게 유럽출장기간 각별한 당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들 모두 이미 10시 54분경에 상황문자를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11시 5분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였던 이는 피의자로 입건되고, 미술관 관람이나 하며 여유를 부리던 이는 거짓눈물을 보여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고 의원은 “그날 지옥과 같았던 현장엔 오직 사람 목숨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119구급대원과 없는 인력으로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사람들을 통제한 일선 경찰들만 있었다”며 “전국 350개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겠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온 간호 인력들은 대량해고 위기에 직면했고 서울 지하철도 1500명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 시기 국민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쓰러지고 포기하는 동료들을 옆에 두고 버텨온 간호사들에겐 이젠 필요없으니 돈줄을 막아 거리로 내쫓으면서, 대통령의 이사와 집수리를 위해선 수백억을 퍼부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시민들을 향해 목이 쉬도록 소리치며 군중을 통제했던 김백겸 경사가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관으로서 제 할일을 다하지 못해 면목없고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오열했다. 4일 공개된 BBC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김 경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때 사건 현장에 계셨던 많은 시민들이 제가 소리치는 방향으로 모두 다 이동하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복을 입었든 입지 않았든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시민이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조활동을 펼쳤었다”고 주장했다. 김 경사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 소명을 다하지 못했고 참사 당일날 이태원 파출소 전 직원들 소방대원들, 시민분들이 모두 나서서 구조활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한분 한분의 생명이 소중하기에 그분들이 유족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얼마나 고통받고 계실지”라며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제 안부 걱정보다는 가장 고통받고 계실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고통스러운 부분은 제가 감내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도중 김 경사는 감정에 복받친 듯 말을 원활히 이어나가지 못했다. 김 경사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유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바란다”며 “저로 인해서 그분들의 슬픔이 고통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때 희생되셨던 분의 한분의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더라”며 “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제 할일을 다하지 못했는데 면목이 없고 죄송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어떻게든 이태원 파출소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유족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지 닷새만에 공개석상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첫 사과를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영가 추모집회’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은 부모님과 가족이 마주한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그 어떤 말로도 슬픔을 대신할 말이 없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했다. 윤 대통령은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잘 안다”며 “유가족과 치료 중인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거듭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일 저녁 숨진 희생자 3명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 뒤늦게 전해진 바 있지만 야권에선 줄곧 공식 사과를 촉구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진선영 사회공감비서관, 천효정 부대변인이 함께 했다. 조계종에선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부모도 자기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을 막지 못해놓고 ‘이태원 골목길에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넣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인지”라고 말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4일 김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도 무한책임이지만, 개인도 무한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번 무책임한 개인들의 모습, 그것을 당연한 생각인냥 부추키는 언론의 논조, 이런 남탓과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되는 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경찰의 직무유기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선택한 자유의지에 대해 개인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선 안된다”고 짚었다. 그는 “국가의 무한책임과 자유의지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 두가지 모두가 강조되지 않고, 한 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절름발이 의식과 언론의 논조가 대형 참사를 반복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 투자해 놓고 손해보면 국가에게 빚 탕감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비서관의 이같은 발언은 문제가 되자 다시 페이스북에 “근대 자유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말 아닌가. 그런데 언론은 문제 삼는다. 그만큼 언론의 시각이 유교 공산주의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발탁됐다가 과거 페이스북에 동성애를 혐오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자 사퇴했다.

시중은행 대출이자가 7%까지 치솟는 등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지난 2020년~21년 사이 ‘영끌’ 주택 구매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로 대전에서 주택을 구매한 30대가 “집에서 라면 먹고 살고 있고 집값은 1억 정도 떨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직장인 A(33·남)씨는 “지난해 3월 실거주 목적으로 30평 아파트를 대출 4억 5000만원정도 껴서 7억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을 구매했던 배경에 대해 A씨는 “당시 금리가 2%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렇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었고 달마다 계속 고가가 갱신이 되고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주위에서도 ‘지금 아니면 나중에 가면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결정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A씨는 “금리가 올라서 5%대이고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고 제가 대출 받은 게 여러 개다 보니까 그 금리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다 합해서 180만 원 정도 납부하다가 지금은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200만원 대 중반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월급날 되면 거의 다 그쪽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소비 자체를 아예 거의 못 하게 됐다”며 “외식이라든가 배달 어플 같은 것도 다 지워버렸다”고 전했다. 주변인들 상황에 대해 “실거주 목적보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갭투자 한 친구들도 많다”며 “그런 사람들은 실거주 하는 것도 아님에도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실질적으로 더 힘들어 하더라”고 했다. 대책 마련에 관한 질문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소비 줄이면서 나가는 돈 갚고 해야죠”라고 답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선 고금리로 주택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자 전국 대부분 지역 아파트값은 매섭게 추락하고 있다.

중대본 “이태원 사고 인근 건축물 8곳 무단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