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장관 “사의 표명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의논 안 해”

방탄소년단(BTS) 정국(본명 전정국)이 착용했던 벙거지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판매글이 올라왔던 것 관련 실제 정국이 잃어버렸던 모자가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하이브측으로부터 정국이 해당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게 맞다는 답변을 받고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씨를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앞서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놓고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본인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경찰에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지난 달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A씨는 비난 글에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측이 ‘이태원 참사’를 빗댄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거했다. 7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은마아파트 한 동 외벽에는 ‘이태원 참사사고 은마에서 또 터진다’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에 내걸렸다. 이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반대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가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할 경우 지반 붕괴 등 안정성 우려가 커진다며 우회를 주장하고 있다. GTX-C는 경기 수원과 양주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현수막에는 ‘현대그룹 명심해라, GTX-C 은마관통 결사반대’는 문구도 적혔는데 현대건설은 GTX-C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사실이 온라인에 퍼지자 이태원 참사에 빗댄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은마아파트 측은 현수막을 게시한 지 두 시간 만에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다. 인파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책임론에 대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다가 현재 여자친구에게 걸려 꾸지람을 듣고 격분해 현 여친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특수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 50분쯤 정선군 자택에서 여자친구 B(49)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전 여자친구 C씨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술 심부름을 시키고는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집으로 찾아온 현 여친 B씨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적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B씨 가족과도 친하게 지내는 등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무렵 두 사람 간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던 점, 흉기의 크기, 겨울 외투를 뚫고 깊이 찌른 점, 치명적인 손상으로 평가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러한 성행을 바로잡고 또 다른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시의 한 상가건물에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것과 관련 건물주가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7일까지만 게시하고 이후 자진철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이 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김포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자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관혼상제나 개인 등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해당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고,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저를 포함해 건물주가 20여명인데 관리인 자격으로 붙인 것이고, 다만 욕설이 쓰인 현수막이 인근 학교 주변 건물에 걸려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만큼 국가애도기간까지만 설치한 뒤 7일 자진 철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되나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한 나라의 원수(대통령)를 안 좋게 표현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건물 관리인 이 씨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한 상황이지, 강압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해당 건물 상가 소유주이자 시설관리인인 이씨는 7층 규모 상가건물 정면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10m 안팎 길이 근조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진 현수막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는 문구가, 다른 한 쪽에는 ‘XXX야! 젊은 청춘 150여명 날려 X팔리니 퇴진하라’고 적혔다. 다만 해당 건물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지만 학생들이 있는데 현수막 문구가 부적절한 것 같다”며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다가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은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참사 이후 삭제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보고서 삭제는 용산서 정보과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과 간부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용산서 정보과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서 정보과 간부들이 일선 정보관들의 안전사고 관련 보고를 묵살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용산서는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안전사고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지만 실제로 대응책에 활용되지는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규모와 문제의 수준으로 이미 ‘용산서 종합치안대책’에 반영돼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마냥 슬퍼하고 윤 대통령은 매일 조문을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사고 수습이 되고 국민들이 위안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짚었다.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보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저희가 법적인 형사책임이나 민사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인 재난, 사회 참사가 발생했는데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걸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부에서 국가애도기간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나”라며 “마치 이 기간 동안은 애도만 하고 그 이상 사고 수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면 무조건 정쟁이고 정치적인 행위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이태원 참사 사고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그는 “경찰이 만든 정책 참고자료 맨 뒤에 보면 ‘대체로 사고 발생 2일 내지 4일 동안 보도 관심이 고조되다 그 이후에는 보도가 감소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야당을 묶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보도도 감소되고 이게 묻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금 분위기 봐서는 정부가 스스로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질 생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며 사고 관련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다. 이어 “사고 수습이라는 게 결국 중상자들이 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그건 정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장례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거의 다 지원이 끝났다”고 부연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나흘째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매일같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 들러 조문을 하고 있다. 3일도 역시 발걸음을 했고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까지 조문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압사 참사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달 29일 이태원 밤 거리를 거닐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20분과 9시 정도 두차례 이태원 ‘퀴논길’을 지나갔다. 퀴논길은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의 도로 맞은편 길이다. 구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박 구청장이 지방 일정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구청 근처에서 내려 퀴논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라며 “순시나 순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마침 그 시간 지나가면서 현장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냥 지나친 것에 대해 “이태원은 원래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람이 많다”며 “평상시 주말 수준의 이태원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도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이태원역 주변으로) 갔을 텐데, 나도 가볼 걸’이라고 말한다”며 “(퀴논길은) 주말에 북적이는 수준이었고 9시쯤에도 특별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안 할 정도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핼러윈 축제’ 기간에 박 구청장이 지방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구는 “자매도시인 경남 의령군에서 축제가 있었고 초청 공문을 받아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임후 여러 차례 초대를 받았지만 바빠 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말을 맞아 다녀왔다는 것이다. 의령군은 박 구청장의 고향이기도 하다. 한편 박 구청장은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것 관련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지난 1일 냈다. 박 구청장은 용산구 관내에서 156명이 숨지는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 18시간만에 지난달 30일 오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라며 말하며 면피성 발언을 하며 물의를 빚었다.

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