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관함식 참가 결정…軍 전문가 김종대 “역사문제 초월할 만큼 중요한가”
정부가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일본하고 안보 협력이라는 게 역사의 문제를 초월할 만큼 중요한 안보 협력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에 끽해야 관함식 참석하고 심포지엄 가고 수색 구조, 인도적 훈련하는 게 전부”라며 이같이 짚었다.
김 전 의원은 “이게 우리의 집단의 기억, 역사의 문제를 초월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훈련인가”라며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기회에 일본하고 어찌어찌 ‘친하게 지내서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치닫고 나가겠다’,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겠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건데 그런 얘기를 못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꾸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런 태도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가 주최국이었는데 일본이 욱일기를 고집하면서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그 이후로 양국은 관함식 교류가 끊어진 것”이라며 “2019년에는 아예 우리가 초청도 못 받다”라고 김 전 의원은 전했다.
이어 “어떤 깃발, 문양, 또 식민지 과거에 대한 논쟁,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걸 봤을 때 저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갈등을 매듭짓고 풀 때는 그만한 어떤 진정성 있는 선언이 나와야 되고 상대방과 미래를 향해 가겠다는 새로운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짚었다.
나아가 “아무 명분도 없이 그냥 스리슬쩍, 옛날에 안 하던 걸 해버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이건 외교도 아니고 매우 굴욕적”이라며 “그런 점에서 모양이라도 제대로 만들고 한일 간에 전략 대화라도 몇 번 해보고 안보 협력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안보 협력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일갈했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한국과의 개선을 원치 않고 있고, 계속 반항 내지는 한국에 대해서 부차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본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라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문제고 이 점을 인식하고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러브콜, 일방적인 구애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개선될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우리 정부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일본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이후 7년만이다.
국방부는 전날 “다음달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한 것에 응답한 것이다.
2022.10.28 11: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