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

[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고용”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7일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퇴한 것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주니 조 실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실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했다. 우선 박 전 원장은 “좌동훈, 우상준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기조실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가져왔는데 대한민국 최고 세계 굴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이런 사태를 보고 전임 국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짚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결국 망사였고 국정원에서부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2, 3급 인사를 해야 하는데, 조 전 실장이 자신의 안을 청와대(대통령실)로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해외에 나갔다 온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니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다시 올린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고심하다가 그래도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결정을 잘했다고 본다”며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있으면 측근보다는 상급자 의견을 일단 들어주고 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직 국정원장이 기조실장, 직원들로부터도 패싱당하고 대통령실로부터도 패싱당했다며 “대한민국 국정원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같은 조 전 실장의 사퇴에 대해 “일신상 이유이며,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역시 조 전 실장이 취임 넉 달 만에 사직한 배경에 대해 이날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조상준, 건강 등 사유로 사의…인사갈등설 사실무근”

모텔에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유부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진 사건이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가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유족은 형량이 낮다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 사장 B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석달 전쯤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던 A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한 뒤 해당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고 B씨와 대화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두사람은 골프장에서 나왔고 B씨는 만취한 A씨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길을 걷다가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B씨는 A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A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이 장면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찍혔다. 그러던 중 택시는 모텔촌에 섰고 B씨는 A씨를 모텔 쪽으로 이끌었다. A씨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버텼다. 이어 도로 쪽으로 도망갔지만 B씨가 따라와 A씨를 잡고 다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모텔 안 카운터 앞에서도 벗어나려는 A씨와 붙잡으려는 B씨와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신용카드를 모텔 직원에 건네주려고 하자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치며 가까스로 B씨로부터 빠져나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중심을 잃었고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올해 1월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A씨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당일 A씨가 구토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을 B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B씨가 짐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B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유족은 사망 경위가 너무 억울하고, 헛소문까지 돌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아내는 주량이 약한데 억지로 술을 마신 것 같다”며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근거 없이 소문이 돌아 명예마저 실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나도 아는 사람인데, 아내가 숨진 후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항소심이 시작되자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공직선거에 정보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해 최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16년 진보 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침까지 뱉었던 40대에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경기 거주)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고 아기 부모를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었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A씨는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부친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나아가 A씨는 아기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졌다.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조상준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이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왕실장 조상준 기조실장께서 국정감사 개시 직전 사의 표명했다는 TV 속보에 저도 깜짝 놀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한다는 등 풍문은 들었지만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만약 사의가 수리된다면 검찰논리로 국정원을 재단하는 분보다는 국민과 국정원의 시각으로 국정원을 개혁하고 발전시킬 국정원 내부 인사가 승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전 실장은 국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사의 표명 이유에 더더욱 눈길이 갔다. 국정원 측은 “조 전 실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밝힌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 전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며, 지난 6월 국정원 살림살이를 책임졌었다. 알고보니 조 전 실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전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에게 50배 약물을 과다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모른 척한 제주대병원 간호사들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됐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제주대학교 소속 수간호사 50대 A씨와 간호사 2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유림양에게 담당의는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B씨는 이를 정맥 주사로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통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으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양을 투여한 것이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유림양은 주사를 맞은 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이는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이다.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지만 담당의 등에게 3일 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림양의 장례가 끝난 후였다. C씨 등은 유림양에 대한 의료 기록 중 약물 처방 내역,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수차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대병원 측은 이같은 의료 사망사고를 내고도 유족들에게 사고 발생 13일 뒤인 지난 3월 25일 처음으로 사고 내용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월 28일 제주대병원에서 7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같은날 제주대병원 측은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제주대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전날 의무기록 삭제 정황, 상부 미보고 등을 토대로 유림양 사망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4일 제주대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권 주자로 나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200여명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 비례대표 제도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정치부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가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았고 낙선했다. 하지만 선순위였던 김진애 전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비례대표를 승계해 뱃지를 달았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 평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김의겸이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님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우회적으로 김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4일, 국회에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4개의 관련 법안들이 올라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현행 47명의 비례대표를 최대 173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가 아니라 비례대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자체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비례대표 제도가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신 있는 정치활동보다는 자신들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준 일부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은 어느 때 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