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가 연말까지 애도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6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2월까지 관내 행사와 단체활동을 모두 중단한 채 애도 기간을 가진다”며 “이 기간에는 모든 불요불급한 관내 행사와 단체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상업용건축물의 시설을 안전점검하고 겨울철에 대비한 화재예방시설도 완벽하게 점검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 밤 10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해 경찰과 함께 긴급 구조 및 의료 지원에 나섰다. 구는 “30일 낮 12시를 전후해 사상자 수가 윤곽을 드러내고 사망자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고대책본부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산구의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27∼29일 28개 조, 직원 150여 명을 동원해 비상근무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 없이 3년만에 열리는 핼러윈 축제에 몰리는 수만명의 인파를 통제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월 5일까지 녹사평역 광장(이태원로 134)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 배치, 피해자 치료·장례비용, 구호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날 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일대에서는 핼러윈을 앞두고 수만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151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쳐 모두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 사고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인해 숨진 사망자 45명의 시신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안치됐다. 30일 오전 4시 소방당국은 3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시신 101구는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등 서울 각지 병원에 흩어져 있고 소방 당국은 101구 모두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안치할 예정이다. 당국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안치된 시신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전날 밤 11시 22분쯤 이태원동 일대에선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대형 압사 참사가 났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146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핼러윈 행사 중 인파가 넘어지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판에 대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저의 질문 어디에 거짓이 있고, 왜곡이 있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5일 김 의원은 “제가 없는 제보를 만들어냈다는 뜻인가. 아니면 제가 공개한 녹음테이프가 조작됐다는 뜻인가”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전날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발끈하며 “사실이 아니고 사실일 경우 장관직을 걸겠다”는 취지로 김 의원에게 답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재차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도 이같은 한 장관의 반응에 대응하려 이날 입장문을 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목격담과 발언을 듣고도 묵살해야 하나.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거침없이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묻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국회는 도박판이 아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는지 물었다. 질문 전에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겠다’고 먼저 분명히 밝힌 뒤 질문을 던졌다”며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다. 그 발언들을 육성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에게 진위를 묻는 것이다. 그러라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국민의힘도 덩달아 저에게 ‘정치인생을 걸라’고 판을 키우고 있다”면서 “저는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기에 지난 대선 때도 온몸을 바쳐 후보 검증에 나섰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무려 8차례나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그런 걸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다. 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그리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 그런 시시껄렁한 협박에 무릎 꿇을 정도라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은 어제 오후에 (해당 발언 이후)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장관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별검사’ 주장에 대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 성과가 날 경우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혹시 보셨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리고 그것을 수사를 받는 직접 당사자가 그렇게 고르는 것을 보셨나”라며 “저는 못 봤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논거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매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 있는 특검을 찾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격분, 장관직을 걸겠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나”라고 받아쳤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은 다하고 계신다”고 호평했다. 25일 안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일이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짚었다. 그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끝나지 않았고 경제상황도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유엔 같은 곳에서도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나 외교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동시에 푸는 게 정말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들을 나눠 줘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을 맡아서 하게 하고 그 전문가들이 국민과 소통을 해서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로 나선 안 의원은 “어떤 분들은 당내 입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 와 보면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전쟁처럼 되고 있는데 저는 공천에서 챙길 사람도 없고 가장 공정하게 공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당에 뿌리가 깊다고 하시는 분들은 봐 줄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을 밀어내고 자기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게 당내 분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인데 저는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보다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연대보증인’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라며 “저와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에 대한 인식, 정말 강하게 공유하고 있고 깊은 신뢰가 있다”고 했다.

25일 오전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우리WON뱅킹’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2분 우리WON뱅킹 앱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 대기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면서 대기인원, 예상 대기 시간이 공지되면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앱 접속 지연을 확인했다”며 “복구 작업과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이 발생되자 인터넷상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전월 ‘우리WON뱅킹’ 기기설치수와 MAU(월 사용자 수)를 분석해봤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이승주)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WON뱅킹’ 기기설치수와 MAU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우리WON뱅킹’ 기기설치수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했으며 MAU는 3% 늘었다. 우리은행 전자금융사고는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72회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로 집계됐으며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의 전산사고 72건 중 약 60%가 2018년 차세대 시스템 도입 당시 발생, 은행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면서 “현재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속보] 민주 “尹시정연설 불참…입장 시 침묵 시위”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남동생을 폭행하고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5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내려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강원도 횡성군의 자택에서 남동생 B(46)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홍두깨, 플라스틱 안전모 등으로 목과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 즉 형수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등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폭행 등 추가 범행을 2회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여러 차례 무시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판시했다.

직장동료와 점심을 먹고 산책하다가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국토교통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 소속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994년부터 국토교통부 기념관 건립 추진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팀장과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다음달 11일 숨졌다. A씨 유족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보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이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기념관 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소 A씨는 비흡연자로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다며 그의 건강 상태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6개월간 총 80시간에 불과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자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건설 현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복무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자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리라고 결정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총체적으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총구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한테 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은 “저는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받지도 않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을 용공으로, 제1야당 대표를 비리로 이렇게 전방위적 핵폭탄을 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제 검찰 수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저희도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되니 사실대로 조사를 하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됐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이 대표를 돌아선 듯한 폭로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관련 ‘검찰이 진술을 유도하거나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검찰은 그런 일을 잘한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던 박 전 원장은 “그때랑 지금하고 똑같다”며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캐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몽땅 뒤집어쓰고 20년 구형받고 12년 실형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해서 살아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도 딱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라 하는 걸로 귀결되더라”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증거 인멸은 다 정부가 가지고 있고 장관들이 무슨 도망을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현재 이렇게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이 싸움이 진전된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냐”라며 “경제가 어떻게, 외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 이 중사 성폭력 사건도 특검으로 가니까 그 떠들던 게 다 조용해지며 사실이 밝혀지지 않나”라며 “이재명, 김건희 쌍특검으로 가는 게 좋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분업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