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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李 대통령 “정부의 물가 관리 덕에 상대적으로 상승폭 크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등 덕분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크지 않다”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해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일로 종료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두고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서 지급 과정의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한다”며 “(이달) 18일부터 진행하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게 남은 기간 사전 점검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5.07 14:24:15
‘탈쿠팡’은 없었다… 개인정보 악재에도 결제액 역대급 반등
쿠팡의 월간 결제 금액이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정보 유출 논란으로 한때 주춤했던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올해 4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4조60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표되기 전인 작년 10월 4조4366억 원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 매출 성장률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매달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3월부터는 4조6000억 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악재 뚫고 돌아온 와우 회원... 80% 재가입 완료 이러한 반등은 쿠팡의 핵심 경쟁력인 와우 멤버십의 복원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사고 이후 대다수 기존 고객과 와우 회원은 이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4월 말 기준으로 멤버십 탈퇴 회원 중 약 80%가 재가입하거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사고 이전 수준의 활동성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새벽 로켓배송과 와우 멤버십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잠금 효과가 결제 규모를 지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 생활 밀착형 소비에서 쿠팡 의존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플랫폼을 옮기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 VIP 90%가 쿠팡 고객... 구매력 높은 계층 선점 쿠팡은 사용자 수와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440만 명에 달한다. 이는 2위권 플랫폼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814만 명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이용자층의 충성도가 두드러진다. 쇼핑 카테고리 VIP 이용자의 90%가 쿠팡을 이용 중이며, 고가 아파트 거주자나 소득 상위 5% 계층에서도 경쟁사 대비 최대 4배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최근 공세를 높였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결제액은 각각 7.2%와 2.4% 감소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2026.05.07 08:44:42
서울 중년 5명 중 1명 ‘미혼’… 소득 수준 따라 삶의 만족도 차이 보여
서울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 인구 5명 중 1명꼴로 미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40~59세 중년 인구는 약 274만299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혼 인구는 약 56만명으로 전체 중년의 20.5% 수준이었다. 중년 미혼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9.4%를 기록하며 최근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중년의 미혼 비율이 24.1%로 나타나 여성(16.9%)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 부모와 사는 가구 줄고 ‘독립 1인 가구’ 비중은 확대 추세 중년 미혼 인구의 거주 형태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미혼 중년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61.3%에서 2025년 80.5%쯤으로 10년 사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부모 등과 함께 사는 2세대 이상 가구는 같은 기간 33.5%에서 17.7%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특히 전문직이나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독립 거주 현상이 두드러졌다. 1인 가구 미혼 중년 중 관리전문직과 화이트칼라 비중은 2015년 53.9%에서 2025년 66.9%로 커질 전망이다. 시는 직업적 안정성과 경제적 기반을 갖춘 집단에서 독립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경제적 여건 따라 삶의 만족도 엇갈려… 고소득층 행복지수 높아 혼자 사는 미혼 중년의 삶의 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가 10점 만점에 5.5점을 기록했으나, 8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는 7.7점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행복지수 역시 소득 200만원 미만은 5.0점에 머물렀지만 800만원 이상은 7.8점을 기록해 경제적 여건이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가 생활 측면에서도 관리전문직은 타 직군에 비해 평일과 주말 모두 적극적인 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취약한 사회적 소속감 과제… “맞춤형 정서 지원 정책 필요해” 다만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사회적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3.4점으로 기혼 가구(4.3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40대 미혼 남성 1인 가구의 소속감은 3.0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년 미혼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마음편의점’과 ‘외로움안녕120’ 등 고립 방지 사업을 지속하며 변화하는 가구 구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중년 미혼은 더 이상 예외적인 집단이 아니라 서울의 새로운 가구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생활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6.05.07 08:14:54
코로나 시기 3일에 한 번 하던 부모님 안부 전화, 엔데믹 오자 뚝 끊겼다
코로나19 기간 부쩍 늘었던 부모님 대상 안부 전화 횟수가 일상 회복과 함께 다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 확산 시기 대면 만남 대신 전화를 선택했던 시민들이 엔데믹 이후 다시 예전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2024년 한국복지패널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 연락 횟수는 연평균 106회로 집계됐다. 이는 약 3.44일에 한 번꼴로 안부를 묻는 수치다. ◆ 팬데믹이 바꾼 불효의 역설, 다시 제자리로 부모님과의 전화 연락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연평균 90회 수준이었던 연락 횟수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103회로 급증했다. 이어 2021년 112회, 2022년에는 113회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당시 감염 우려로 인해 직접적인 방문이 어려워지자 전화로 부모님의 안부를 챙기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2023년부터는 다시 106회로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직접 만나는 왕래 횟수는 코로나19 기간 연평균 40회에서 엔데믹 이후인 2022년과 2023년 42회로 소폭 늘어나 대면 접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 일반 가구가 저소득층보다 연락 빈도 높아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락 횟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일반 가구는 연평균 106회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으나, 저소득 가구는 95회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은 보사연이 조사를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다. 다만 전체적인 연락 횟수의 중윗값은 연 52회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위 집단의 빈번한 연락이 전체 평균값을 끌어올렸음을 시사한다.
2026.05.07 07:20:37
파주에서 서울까지 ‘단숨에’…GTX-A 하반기 전 구간 연결된다
수도권 교통망의 판도를 바꿀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이 전 구간 연결을 눈앞에 두며 사실상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반기 중 서울역과 수서역 구간이 하나로 묶이면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하나의 선로로 이어지는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GTX본부 AC사업단에 따르면 GTX-A 노선은 현재 막바지 후속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26년 3월 기준 공정률은 99.9%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단계다. 총사업비 3조 708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현재 선로 연결을 마치고 안전 점검과 시험 운행 단계에 들어갔다. 하반기 전 구간이 직결되면 파주 킨텍스에서 동탄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 30분대에서 40분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일단 ‘직결’…B·C 노선도 사업 정상화 이번 하반기 개통의 핵심은 삼성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며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처음으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연으로 2028년쯤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 구간 연결만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환경에는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연 우려가 컸던 후속 노선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용산 등 민자구간이 착공에 돌입하며 여의도와 서울역 중심의 업무축 강화에 나섰다. GTX-C 노선 역시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건설 등 시공사가 현장 작업에 착수했다. C노선이 개통되면 덕정과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운정·킨텍스 ‘기대와 현실 사이’…직결 개통이 시세 변수 GTX 개통 효과는 현장 시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온도 차는 존재한다. 일산 킨텍스 인근 단지들이 일산의 대장주 입지를 굳히는 가운데,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기대감과 신중론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운정신도시의 대장주격인 한 단지의 전용면적 84㎡는 현재 6억~7억 원쯤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고점 대비 조정된 가격이지만, 하반기 전 구간 연결을 앞두고 실거주 수요가 유입되며 탄탄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동탄역 인근 단지들이 개통 효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만큼, 운정과 킨텍스 역시 서울역 직결 이후 재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 안전 최우선 기조 속 ‘스마트 공법’ 대거 투입 정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대심도 공사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소집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스마트 안전 시스템인 HITTS와 첨단 굴착 기술 등을 투입해 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향후 GTX 전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외곽의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재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하반기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 등 정책적 변수가 시장에 함께 작용할 수 있어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6.05.06 06:00:00
“아이 행복이 서울의 미래” 오세훈, 키즈카페 404곳으로 늘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2030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전용 직업체험 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후보는 5일 오전 10시쯤 성동구 서울숲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행복에 투자하는 것이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키즈카페 404곳으로 확대… 어린이 상상랜드 8곳 신설 오 후보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까지 총 40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개관 3년 만에 누적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놀이 공간의 질적 변화도 추진한다. 자연과 연계한 ‘초록초록 키즈카페’와 주말마다 찾아가는 이동형 놀이터 ‘여기저기 키즈카페’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공공형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8곳을 추가로 짓고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예술 실기 교육을 지원하는 ‘어린이 예술씨앗’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 “부동산 지옥 원인은 민주당” 정원오 후보 향해 파상공세 정책 행보와 동시에 상대 진영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부동산 지옥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다는 법칙은 이재명 정권에서도 예외 없이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가 빌라 등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박용찬 선대위 대변인은 “자동차가 부족한데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라는 격”이라며 황당한 대안이라고 비난했다.
2026.05.05 17:32:43
‘몰래 결혼’했다가 4752만원 날벼락… 법원 “성혼사례금 3배 위약금 정당하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인연과 결혼하고도 이를 숨긴 회원에게 성혼사례금은 물론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까지 물어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식 직전 업체를 탈퇴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례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A사에 47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금 3564만 원 전액을 인정했다. ◆ 탈퇴해도 의무 남는다… 법원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다” 최 씨는 2022년 9월쯤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상견례나 결혼 날짜가 확정되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듬해 1월 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6월쯤 결혼한 최 씨는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례금도 내지 않았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 아버지를 통해 이미 탈퇴했으므로 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탈퇴 절차를 밟았더라도 기존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계약 당시에 ‘계약 기간 이후 성혼하더라도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위약금 3배는 정당하다… “성혼 사실 알기 어려운 특성 고려했다” 재판부는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성혼사례금은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이며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이 직접 알리지 않으면 성혼 사실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며 “성혼 통지와 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주장한 업체의 정보 과장이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2026.05.05 16:30:32
‘상승’ 외치는 전문가 vs ‘하락’ 점치는 중개사… 집값 전망 정면충돌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놓고 시장의 두 축인 전문가와 현장 공인중개사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연초만 해도 동반 상승을 점쳤으나,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자 현장 중개사 절반 이상이 하락장으로 돌아섰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지난 4월 조사 결과 시장 전문가의 56%는 주택 가격 상승을 전망한 반면 공인중개사의 54%는 하락을 예상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 양측 모두 70~80%대 높은 비율로 상승을 점쳤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석 달 만에 시장 분위기가 급랭한 것이다. ◆ 서울·수도권 '초양극화'... 송파 24% 오를 때 금천은 뒷걸음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극심한 온도 차를 보이는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도권 편중이 심화됐다. 수도권 주택 가격은 7.4% 급등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이는 전년 상승 폭인 2.0%와 비교하면 3.7배나 가팔라진 속도이다. 반면 지방 시장은 여전히 냉기가 가득했다. 5대 광역시는 1.4%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고, 기타 지방 역시 0.6%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내에서도 격차는 벌어졌다. 송파구(24.0%), 성동구(23.0%), 강남구(21.0%)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20% 이상 폭등하는 동안 강북구(1.9%)와 도봉구(0.7%)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금천구(-0.4%)처럼 오히려 가격이 빠진 곳도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과거 상승기에도 지역차는 있었지만, 지난해처럼 특정 지역만 극단적으로 급등한 ‘초양극화’는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 세금 인상이 발목 잡나... "공급 부족 vs 대출 규제" 팽팽 시장 전망이 엇갈린 핵심 배경에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하반기 세금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와 중개사들은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하락 요인으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1순위로 지목했다. 하반기 가장 큰 변수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가 꼽혔다. 시장 전문가의 27%, 공인중개사의 33%가 이 정책이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 "금리 부담에 상승 폭 제한"... 정부 정책이 최대 변수 향후 주택 시장은 공급 물량 감소라는 상방 요인과 대출 금리 인상이라는 하방 요인이 맞물리며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연 2.50%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은 실수요자에게 큰 압박이다. KB금융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 정책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감소와 보유세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급격히 진행되는 월세화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로 꼽혔다.
2026.05.05 11:21:24
금요일 오후가 사라진다… 주 4.5일제 안착하면 2030년 1739시간 시대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이 2030년쯤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에 부합하는 수치다. 다만 주 40시간에 고착된 경직된 근로 구조를 깨지 못하면 추가 단축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 주 4.5일제 추진 동력... 2030년 노동시간 1739시간 전망 5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이다.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감소한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그간의 단축 원인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를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6번째로 길다. 독일(1294시간)이나 프랑스(1390시간) 등 유럽 선진국과는 약 400시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주 40시간 전일제 비중 53.1%... 유럽보다 4배 높아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여전히 긴 이유로 ‘근로 형태의 경직성’을 지목했다. 한국은 주 40시간 근로자 비중이 53.1%에 달하지만,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에 불과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전일제가 기본인 탓에 주 4.5일제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휴가 문화의 차이가 극명했다. 유럽 주요국은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 수준에 머물렀다. 연속적인 휴가 사용 시 직장 내 눈치를 보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 ‘공짜 노동’ 막고 생산성 높여야 주 4.5일제 안착 보고서는 주 4.5일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선택 범위를 넓히고 연차 휴가 소진율을 높이는 제도 변화를 제언했다. 동시에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단축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최근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했다. 고정OT(초과근무수당) 약정 시에도 실제 근무가 많으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정부의 제도적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기업별 유연근무제 도입 성과가 주 4.5일제 시대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2026.05.05 10:32:22
한은 부총재 “금리 인하 끝났다… 이제는 인상 고민할 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첫 공식 발언이 나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인 그가 공개석상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성장률은 높고 물가는 더 뜨겁다”... 전망치 상향 예고 유 부총재가 인상 카드를 꺼낸 핵심 근거는 달라진 경제 지표이다. 지난 4월 금통위 당시에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성장률 하락을 우려했으나,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는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게 작용하며 수출이 좋아졌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살아났다”라며 “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며 물가는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진단했다. 경제 여건상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 환율 1500원 공포와 엇갈린 ‘성장률’ 시선 최근 요동치는 환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분쟁 이후 1500원 선을 위협하다 현재 1470~1480원 부근에서 등락 중이다. 유 부총재는 “과거보다 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이 이를 큰 문제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는 선을 그었다. 유 부총재는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은 2% 내외이다”라며 “OECD의 전망은 다소 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반도체 쏠림 우려 역시 “사이클이 이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고 낙수효과는 정책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유 부총재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5월 말까지 지속된다면 금통위원들의 향후 6개월 금리 전망 분포가 지난 2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6.05.04 14: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