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A씨와 B씨는 실내골프장에서 알게된 후 교제를 시작, 동거를 하게 됐다. 이듬해 A씨는 보살을 믿는 B씨에게 ‘용한 보살’을 소개한 후 B씨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B씨는 보살이 자신과 주변 사람을 꿰뚫어보자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고 자주 연락하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용한 보살은 A씨였다. 보살인척 하는 A씨는 B씨에게 “A씨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머니가 병환이 심각해 곧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A씨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B씨는 A씨에게 2년여간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평소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과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이 장소에서 A씨는 B씨의 둘째 여동생 C씨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의 사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라는 것을 알게되자 또 다시 보살로 위장해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보살인 척 하면서 C씨에게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스킨십을 많이 하십시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내년 2월28일까지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만 사라지면 C씨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살인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사건 발생 이틀전인 5월 16일 A씨는 B씨에게 “오늘 휴대전화를 바꾸고 큰 가방 두 개를 사라.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라며 “집이 구해지면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와 함께 집을 구하고 캐리어를 구매했다. 다음 날 A씨는 B씨가 도주한 척 꾸미기 위해 졸피신정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B씨 소유의 차를 팔았다. 졸피신정은 불면증 단기 치료제이다. 사건 당일인 5월 18일 A씨는 새로 구한 집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고 B씨가 잠에 들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B씨는 수면제 탓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A씨는 B씨 사체를 이불에 감싼 뒤 캐리어 가방에 넣었다. 이후 A씨는 B씨인 척 C씨와 가족들에 “내가 배신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C씨와는 남녀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A씨는 보살인 척 “네가 형부와 더 잘 맞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언니에 대한 배신감과, 걱정,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 가족은 사흘 뒤 경찰에 B씨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기소된 A씨는 “B씨가 내 돈을 갖고 도망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재판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한 데다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8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거래 절벽, 고금리, 월세 폭등 등 내년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인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제가 봤을 때 영끌족 분들은 무조건 견뎌야 되고 지금 다른 방법 없다”고 조언했다.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 교수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을 갈아타기가 되게 힘들고 여기서 갈아타는 거 하는 비용이나 그 노력으로 할 바에는 자기가 다른 열심히 일을 해서 이자부담을 낼 수 있는 걸 하셔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강남 집값에 관한 질문엔 “많이 떨어졌고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엘리트’이다”라며 “잠실에 있는 엘스하고 리센츠하고 트리지움 있는 데 거기가 1만 5000세대로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작년 최고가 대비 대략 한 20% 떨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매도 호가를 보면 그때보다도 지금 낮고 한 달에 1억씩 떨어지는 얘기는 잠실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 내년 한 중반쯤에 멈출 것 같고 정체로 쭉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올 것이고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매수자들은 내년 하반기나 그다음을 보는 게 낫고요 매도자들은 무조건 버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뭘 들어간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존재한다든지 과세 혜택이나 면세 혜택을 준다든지”라고 답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집값 하락 원인으로 ‘투자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기준금리와 국채수익률이 연동한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10년 만기 국고채 선물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날을 맞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위협한다”며 아동·스토킹·사기·마약 범죄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곳곳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민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염두에 둔 듯한 윤 대통령은 아동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해 “특히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경찰의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과학치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다. 그는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위치추적 기술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무인 순찰 로봇 개발 등 치안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과 같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출자해 45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남에서 풍력 발전사업권을 보유한 궁항해상풍력발전은 지난 6월 고니궁항에 지분 95%를 매각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았다. 궁항해상풍력발전은 해성에너지와 드림엔지니어링이 출자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자본금 100만원이던 궁항해상풍력발전은 4500배인 45억원(318만달러)에 팔렸다. 궁항해상풍력 사업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인근 공유수면에 약 24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이 99㎿ 규모로 수입이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궁항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수입이 최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드림엔지니어링 소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A씨로 궁항해상풍력발전의 사내 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기 사업의 인·허가를 맡는 산업부 산하 조직이다. 전문위원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을 연구·검토하고 전기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하며 내부 정보에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다. 박 의원은 “A씨가 본인과 관련된 사업의 안건을 검토하거나 자문했다면 심각한 이해 충돌은 물론 배임 혐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실은 전북의 한 국립대 B교수 일가가 7000배 넘는 이익을 거둬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초기 상태로 돌리는 방안을 산업부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사업비 4400억원을 들여 약 1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권을 SPC인 더지오디가 보유 중인데, 이 회사는 B교수와 그 가족이 실소유한 회사다. B교수는 전북 과학기술원장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았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 적극 참가하며 해상풍력의 부가가치나 인·허가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소수의 카르텔이 손쉽게 사업 인허가를 받고 막대한 차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장 실사를 다녀왔고, 발전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해당 사안들의) 소명이 불확실하면 감사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문재인 전 정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지원, 보급 확대, 기술 개발을 포함해 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태양광 보급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 중으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을 잃고 홀로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됐다. 이 남성은 가족과 집주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예약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2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숨을 거둔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다. 방에서는 A씨의 유서도 발견됐고 이에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족과 집주인에게 이를 암시하는 듯한 예약문자를 설정했다. 이 문자를 받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까지 신청했던 A씨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입문용 마약으로 평가 받는 이른바 ‘환각 버섯’을 보관하고 있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충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10대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마약 성분이 든 환각버섯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환각버섯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의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추락 지점을 살펴본 뒤 취재진에 “건설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하는 나쁜 문화 때문이고 감시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이어 “책임을 크게 지지 않다 보니 사용자 측에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들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 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은데,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에서 노동현장 지킴이 100여명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점검 권한이 없어 한계가 많다”며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도 나눠 현장에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분쯤 안성시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는 8명이 작업 중이었지만 3명은 자력 대피했고, 5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을 형사 입건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돈스파이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강남 호텔 파티룸 등지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7회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g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경찰은 다른 마약사건을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죗값)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남산공원 전망대의 한 포토존에서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SBS 등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윤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현재 경호 인력을 배치 중이다. 남산 정상으로 가는 중턱에 위치한 해당 전망대에선 윤 대통령 부부가 곧 입주할 한남동 관저가 보인다. 시민들은 육안으로 관저를 바라볼 순 있지만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나 망원경으로 보거나 촬영할 수 없다. 지난 8월 국방부는 한남동 관저 일대 약 13만6604㎡를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는 촬영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서울시에 관련 안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달 말 관저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이 대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민주당 설훈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가 사실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설훈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민주당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우선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어제 아침부터 산발적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복귀했는데 국정 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하루도 넘기지 못했다”며 “오늘이라도 국정감사를 전면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야 우리 국회가 다음 주부터 예산 국회를 준비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달라. 의원들에게 채운 족쇄를 풀어주라”며 국감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1992년 12월 대선 패배 직후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는 당원들을 뒤로 하고 영국으로 건너갔다”며 “거기서 자신의 정책구상을 가다듬었고 햇볕정책이라는 통일정책을 완성해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의 옥쇄(玉碎)를 선택했다”며 “자신의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위해, 모든 배를 하나로 묶는 조조의 연환계(連環計)가 생각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의 투기장을 만든 대장동 일당들이 지난 대선 자금용으로, 8억여원을 이재명의 최측근에게 전달했다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영장에 적시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옥쇄 전략을, 연환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과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전날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이 대표의 당권 출마를 반대했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설 의원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했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는 주문을 했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 그는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