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혐의’ 송치… 성매매 혐의 불송치

지인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유치장에 갇혔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유치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수십차례 문자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거지를 2~3번 찾아간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B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몇년 전 알게 된 사이로,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범행 수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12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장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소속 기관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음식점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부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30)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딸에 대해서는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우러 배달 앱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고객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는 파출소에서도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손수레를 끌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2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맞은편에서 이동하던 손수레를 들이 받았다. 사고로 손수레를 끌던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50대 운전자 A씨는 단지 내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손수레와 부딪혔는데 충격을 받은 손수레가 쓰러지면서 차량 왼쪽 바퀴에 60대 남성이 깔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손수레와 부딪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는데 당황하는 바람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범행에 가담했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와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4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 각자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맞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해당 복지시설 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죄로 흥해서 죄로 망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오전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도 민주당은 ‘정치탄압’ 프레임에 올인 중으로 적법한 수사를 두고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권 의원은 “국민을 속여보려는 얕은 수작인가 아니면 스스로부터 속이려는 자기최면의 주문인가”이라며 “검찰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은 대선 시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2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천화동인 소유자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원이, 대장동 실무담당자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동규에게 전해졌다”며 “그리고 유동규는 4~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김용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이었으니 대장동 일당이 조성한 돈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에 쓰였다는 의혹”이라며 “대장동과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과 진술이 있어서 수사는 당연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지성과 도덕에 대한 탄압”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대장동 게이트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폭로된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나”라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어놓고 폭행당했다고 성내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권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만 1만 페이지로 분량으로 치면 대하소설 수준”이라며 “그 외에도 성남FC, 쌍방울, 백현동 등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만에 사임을 발표하면서 300여년 영국 의원내각제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됐다. 20일(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찰스3세 국왕에게 사임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임 배경에 대해 트러스 총리는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물러난다”며 “다음 주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에 머물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의 상징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벤치마킹하며 ‘철의 여인’을 꿈꿨던 트러스 총리는 ‘좀비 총리’로 불리며 불명예 퇴진했다. 성급히 내놓은 감세안이 트러스 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앞서 9월 6일 취임했던 트러스 총리는 같은달 23일 약 72조원(450억파운드) 규모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역대 최저로 추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영국발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파운드화가 1달러 당 1.1달러에서 1.03달러까지 가치 폭락했고 국채 가격 역시 30년 만기물 수익률 5%대 등으로 급락했다. 이에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긴급 개입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17일 새로 취임한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트러스 총리와 전임 재무장관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감세안 대부분을 취소했다.

국정감사 도중 때 아닌 ‘짬밥 논쟁’이 벌어졌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에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은 한 의원보다 육군사관학교 9년 후배지만 한 의원보다 별을 하나 더 달아 더 높은 계급으로 전역했다. 20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도중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의 정황이 있다’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방부는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를 들려준 적이 없다”며 “당시 기자들 질문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월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라고 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당시 보고를 할 때 진실만을 보고한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보고 자체가 조작인데 (결과가) 번복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병주 의원은 “2년 전에 비해 바뀐 건 정권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방위원들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느냐”며 “인간적인 의리상 너무하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한 의원이 “나보고 예의가 있네 없네 하는데 김병주 의원은 내가 군단장 할 때 연대장하지 않았느냐”며 “후배들 보는 데서 그게 예의가 있느냐. 천년만년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한 의원이 5군단장으로 있을 당시 김 의원은 5군단 예하 6사단 포병 연대장으로 근무했다. 한 의원은 육사 31기, 김 의원은 육사 40기이다. 여야간 고성이 오갔고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정회를 선포, 1시간여 동안 여야 의원들은 냉각기를 갖고 감사를 재개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악덕 포주 자매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 자매는 피해 여성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했다. 피해 여성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이들은 돌조각 피해 여성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귀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로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다섯살 조카를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나 범죄와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전남 장흥군의 모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도구로 조카 B(5)양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14일 오후 6시 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 양육 중인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숨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책임을 일부 회피한 점, 피해자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뒤 A씨가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