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43주기를 맞아 2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서거일을 전후해 묘소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끈 산업화의 토양 위에 자리한 만큼 이를 기리는 차원”이라며 “추도식 당일엔 경호 등의 문제가 있기에 오늘 미리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1997년 IMF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며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25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50조 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IMF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금융의 도산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며 “돌이켜보면 IMF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거듭 강조했다. 현재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벌였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추진하면서 공사 참여 업체가 준공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레고랜드 기반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사가 기업회생 결정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5개월 국정 운영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다. 24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윤 전 장관은 “야박하게 얘기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로 취임 첫해가 제일 중요하다”며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재선 가능성이 결정된단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취임 첫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중요한 국정 어젠다를 제시해서 국민 동의를 얻고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체제를 만들고 하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직이나 국정 운영에 관한 정리된 철학도 없어 보이고 준비도 아주 덜 돼 있어 뵈고 그래서 국정 수행 능력이 크게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지금 국제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 안보 정서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올 거라고 다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여기 대처할 정권의 능력이 이렇게 형편이 없으면 국민이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여당에 대해선 능력이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능력이 없으니까 보여주려야 보여줄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항상 대통령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정치적 장래가 보장되니까 오랫동안 그런 세월을 살아온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중진 중의 상당수는 그런 체질을 가진 분들이고 그러니까 독자적인 역량이 없는 것”이라며 “평소에 그런 걸 배양해놨어야 되는데 청와대만 쳐다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윤 대통령 지금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투철하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알면 그렇게 편하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20~30%수준인 것에 대해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 한 두 가지는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어 “주변에서도 (준비가) 없었던 것 같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이 없었으니까 준비도 안 했을 거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는 “그냥 준비 없이 딱 취임하고 나니까 상황은 닥치고 국민들 기대는 있고 야당은 또 만만치 않고 모든 게 지금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했다.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직원의 빈소에 ‘땅콩크림빵’ 등 빵을 가져다 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빈축을 산 것에 대해 SPC측의 해명이 나왔다. 20일 한겨레·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SPC 그룹은 지난 16일쯤 숨진 A(23)씨의 빈소에 파리바게뜨 빵 두 박스를 놓고 갔다. 이를 두고 빵을 만들다가 숨진 직원의 빈소의 빵을 가져다 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여론이 조성됐다. A씨 유족 측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누가 이 빵을 갖다 놓았냐’고 물었는데, ‘회사에서 답례품으로 주라고 갖다 놓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가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졌는데 이 빵을 답례품으로 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분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SPC 그룹은 회사 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조사 지원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룹측은 “SPC 직원이나 그 가족이 상을 당하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경조사 지원품 중의 하나”라며 “다른 회사에서 떡 내놓고 숟가락 제공하듯 일괄 나가는 그런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평택시 팽성읍 소재 SPL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공장 측은 A씨가 숨진 다음날 사고 현장에 천을 둘러 놓은 채 다른 기계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에게는 뒤늦게 휴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와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번 사고가 혼합기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SPL사업장 제빵 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후 1개월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어린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생계 곤란과 피해 아동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생후 1개월인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이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상습 아동학대와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불우하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생후 1개월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입에 가재 수건을 집어넣으면서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B양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 아내 역시 이를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국민 정신건강 주치의로 평가받는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과거 본인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 20일 오 박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로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는 그 기간 동안 스토킹 피해자였는데 정말 괴로웠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오 박사는 “의사들은 의국에서 매일 같이 하루를 보내는데 (스토킹 가해자가) 의국에 들어와 제 책이나 물건 같은 것을 훔쳐가고 복도에 서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아울러 “그 다음 정도를 넘어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고 팔에 담뱃불로 지진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기도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제일 문제는 이것을 경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라며 “옛날 몇 십 년 전 일이니까 ‘피해자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제가 미혼이었는데 미혼 남자가 미혼 여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등)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박사는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나 검찰, 판사, 공무원들이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구애 차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어떠한 도움도 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인 소유욕과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며 “보통은 사람들이 집착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를 하면 그냥 그런 마음을 버리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스토커들은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정 표출이나 집착 모두 굉장히 일방적이고 공격적이며 강제적이고 맹목적이기도 하다”며 “스토커들은 상대방과 관련한 허황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좋게 거절의사를 표하면 이것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했다. 나아가 “오히려 집착을 원한다고 망상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며 “남자 또는 여자가 상대편 여자나 남자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애정 행위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 박사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며 “소아성애자를 감옥이나 다른 기관에 아무리 오래 가둬도 욕망이나 상상을 바꾸지 못하기에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미아가 발생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서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재 책임을 떠넘겨 누리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호선 출근 인파 속 한 아이가 쌀쌀한 날씨에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발견됐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변 행인들은 아이에게 말을 건넸고, 아이는 “엄마가 때렸어요”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한 A씨는 실종 아동이라고 판단해 지하철 문자신고 번호로 연락했다. A씨는 아이의 행색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현재 여기는 경마공원역”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서울교통공사에 보냈지만 공사로부터 “경마공원역은 코레일 관할이니 그 쪽으로 문의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코레일 쪽에 연락했지만 이번에는 “서울교통공사로 문의하라”는 답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시 지하철이 ‘남태령역’에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호선은 남태령역을 기점으로 관할 기관이 바뀌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지구대로 연계됐다. 이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두 기관은 “문자 신고 시 화재, 응급환자 등 긴급 신고는 직통 전화로 의논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미아·실종 신고도 긴급 연락 범위에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검찰이 끝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지 못 하고 철수하는 중에 1회용 플라스틱 커피잔을 맞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러온 검찰 관계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7시간이 넘는 대치를 벌인 끝에 철수했는데 검찰 차량에 일회용 커피잔이 날아들었다. 전날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우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도부와 말씀 나누고 빨리 돌아가라. 검찰이 이러려고 검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하자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 부부장검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 하는데, 불과 몇년 전에 제가 어떤 수사 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잘한다’ 해놓고 지금은 왜 ‘정치검찰’이라고 하느냐”라고 쏘아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 부부장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었다. 호 부부장은 “검찰로서는 법률에 따른 원칙적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다만 금일은 너무 늦은 시간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하겠다. 추후 영장 집행에서는 관계자들께서 법 집행에 대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평가했다.

화폐 수집상에게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넘긴 60대 한국은행 직원이 검거됐다. 수집상은 이 동전을 개당 80배가 넘는 금액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뇌물 혐의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60대 A씨와 40대 화폐 수집상 B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말쯤 화폐수집상 B씨의 부탁으로 한국은행에 보관 중이던 2018년과 2019년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넘겨받은 동전 20% 정도를 개당 액면가의 최대 80배로 팔아 수익을 냈고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전은 유통량이 적어 시중에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며 판매되기 전 남은 동전의 약 80%는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라며 “공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