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겨준 USB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남북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주었을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시장은 “그들은 당시 그속에는 북의 경제발전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 갔지만 나는 그것을 USB의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수도 있다고 경고 한 적이 있었다”며 “대북경제 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튀어 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 주었다는 말도 나돌았고 최근 나돌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때가 아닌가 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DJ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때마다 돈을 요구 했고 MB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을 위해 평양 군중대회까지 열어 주면서 열렬히 방북환영을 해준 김정은에 보답하기 위해 그때 문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 자료 USB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북한 원전 극비리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USB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남북간 신뢰 유지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추가로 “북한과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며 미국과도 동일 자료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앞뒤가 다른 비양심적 인사가 교육부를 이끌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18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교과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외고 예찬론’을 펼쳤는데 이 후보는 자녀의 이중국적을 유지하며 외고를 통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MB식 ‘교육참사’를 일으켰던 이 후보자는 교육부를 이끌 수장의 자격이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도 후원금을 모금해 전액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자녀의 이중국적까지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또 “더욱이 이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국적, 후원금 사용 문제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기가 막히게 했다”며 “불법만 아니면 무엇이든 상관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손대겠다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은 없고, 성적지상주의에 빠져 신자유주의식 경쟁만을 강요하는 이 후보자에게 우리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녀 이모씨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복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씨는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10년 7월 20일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냈다. 이씨는 국내에서 외고를 졸업하고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유학을 가 현재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전주환은 전날까지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 18일 전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사건 관련한 증거 신청 또는 증인 신문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형 심리 기일에 피해자 유족 측에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의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 측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비공개 결정할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9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전씨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은퇴를 선언하고 조만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고별전을 앞둔 최나연(35)이 “후배들이 자신처럼 후회 없는 선수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8일 강원도 원주의 오크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LPGA 투어 BMW 챔피언십 기자회견에서 “선수로서는 후회 없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은퇴배경에 대해 최나연은 “골프가 잘되지 않아서 은퇴를 생각하고는 있었다. 올해 열심히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즌을 시작했고, 중간부터는 점차 결심이 굳어졌다”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오래 했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일찍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인생은 아직 정확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골프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할 것 같다”며 “다른 것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최나연은 "제 신인 시절이 기억난다. 제가 스무 살로 돌아가면 지금과 뭐가 다를까 생각해보면 자신감인 것 같다. 그때는 겁도 없었고, 하고 싶다고 계획하면 끝까지 이뤄내는 패기와 열정이 있었다”며 “지금 선수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며 무척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정도 투어에서 뛰었는데,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내가 해 온 것에 후회가 없다는 것”이라며 “후배들도 10∼15년이 지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투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은 “언니와 연말마다 봉사활동 모임을 같이 하는 게 있어 자주 연락하는 사이다. 은퇴한다는 기사를 보고 바로 언니한테 연락했다”며 “그런데 미국에서 언니랑 함께 플레이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 그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LPGA 투어가 쉽지 않은 투어이고,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는데, 누구보다 격하게 언니를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4년 KLPGA 대회인 ADT CAPS 인비테이셔널에서 아마추어자격으로 참가해 우승한 최나연은 프로로 전향했다. 이후 2012 LPGA 투어 US 오픈에서 우승한 최나연은 LPGA와 KLPGA 통산 15회의 우승을 기록하며 정상급 선수로 군림했다. 마지막 우승은 2015년 6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이다. 최나연은 오는 20일 개막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끝으로 LPGA투어를 종료하고 다음 달 11일 KLPGA투어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을 끝으로 KLPGA투어도 종료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고(故) 이대준씨가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여 있었다. 근처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결과 보고에 대해 “어제 KBS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관계장관회의, NSC 상임위, NSC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이건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18일 박 전 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복기를 해 봐도,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 세 가지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유추를 해 보자면 검찰과 감사원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면 이대준 씨가 바다에 떨어져서 근처 중국 어선이 구출을 했고 손에 부상이 있으니까 붕대를 감아 줬고 거기서 구명조끼를 입혀 가지고 그럼 다시 빠뜨렸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관련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이후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실종 당시 없었던 붕대가 감겨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인물 20여명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고 비슷한 시간 국가정보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즉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관계자 진술도 감사원은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 제재를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오늘 각의(閣議)에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일본의 추가 대북 조치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납치, 핵, 미사일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미일이 공조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휴게소 편의점에 방문해 음료 등 음식물을 취식한 뒤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7일 해당 오토바이 동호회의 부회장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6일 저희 팀의 불미스런 행동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해드린 점에 대해 저희 팀원들 모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먼저 복귀길에 머물렀던 휴게소 사장님께는 전화를 드려 사과의 말씀 드렸다”며 “글을 올리신 직원분께는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 편의점 사장님께 사과의 말씀 전달을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나아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 팀원들 잘못”이라며 “그간 바이크를 타면서 놓쳐왔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로 인해 피해를 보신 선의의 라이더분께도 죄송하단 말씀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숙한 바이크 라이더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도로위의 모든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로 추정되는 20여명이 일반 국도의 한 휴게소에 찾아왔는데 음료, 빵 등 음식물을 취식하고 치우지 않고 떠났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휴게소의 직원 B씨는 “20명 정도가 ‘부아앙’하며 시끄럽게 휴게소 들어왔는데 저렇게 해놓고 그냥 가버렸다”고 분노했다. 공개된 사진 속 휴게소 벤치에는 다 먹은 음료 등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해 코로나 백신 예약 및 병상 배정 등 코로나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병상 배정과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가 차질을 겪었고 대체 자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카오 측의 기능 복구로 인해 대체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에 오류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15일 병상 배정 시간이 평소보다 5~6분 가량 더 걸렸다. 지난 9일 기준 주말 평균 병상 배정 소요시간은 24분 9초인데 15일과 16일엔 각각 병상 배정시간이 30초 33초, 29분 26초로 분석됐다. 당국은 카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해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병상 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카카오를 이용한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가 정상화된 상태지만 일부는 차질을 겪을 수 있다. 당국은 “오늘 중에 잔여백신당일 예약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네이버를 통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작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