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구속 유지…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겠다면서도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의혹에 관해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하명 감사’라고 때렸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얼마 전 논란이 불거졌던 ‘영빈관 신축예산 편성 관련 추진 주체와 경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착수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관련 감사 사항은 하반기 감사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을 통해 878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영빈관 신축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비난 여론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감사원 입장에서는 철회된 일이니 감사원이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 및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착수를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를 실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영빈관건은 감사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향 감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의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 비용에 대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남동 공관을 위해서 한 5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전 의원은 “지난 4월에 (관저 리모델링 비용으로) 25억원을 의결했고 사실상 이후에는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간다고 말이 바뀌고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았던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될 예정이다. 19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한 역무원이 스토킹 살해를 당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빚어진 것에 따른 재발 방지안이다.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 역시 스토킹 범죄에 앞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살인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또한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잠정조치로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정도 전자장치부착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스토킹 처벌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범죄는 처벌을 면해준다. 이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에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해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오히려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그들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스토킹 범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시 받는 법정형도 상향된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해지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받는 제재가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전부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스토킹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오류로 인해 주부도박단을 일망타진하는데 성공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북 익산의 한 상가건물에서 도박을 한 중년의 가정주부들이 검거됐다. 익산경찰서는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31명을 입건하고 도박자금 12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도박장은 총책임자인 ‘창고장’,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음료를 타주는 ‘박카스’,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문방’ 등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하지만 이날은 SK C&C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문방’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도박장에 다가와 ‘문방’은 이같은 사실을 도박꾼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같은 사실을 발신했지만 도박꾼들은 수신하지 못했다. 경찰은 도박꾼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 2층 상가 건물 문을 열고 도박장으로 유유히 들어와 이들을 모두 일망타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단속을 나가면 누군가 문을 막고 있어서 형사들이 힘으로 뚫고 갈 때가 많았다”며 “그 안은 소위 ‘난리 블루스’여서 화투패랑 카드를 숨기고, 돈을 챙겨서 뒷문으로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어야 보통인데 이날은 모두가 앉아서 도박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톡방 오류 덕인지 아무도 도망 못 가고 한 자리에서 도박사범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며 “붙잡힌 이들을 상대로 상습 도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전남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주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6월 휴일엔 식당 일을 돕다고 다투고선 식당 밖으로 나갔다. 부인으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메시지를 받은 A씨는 식당으로 돌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부인의 몸을 베었다. A씨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시는 기소 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비위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부인과 합의한 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고인 점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도 명백하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에 송치돼 피해자 접근 금지와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강등∼정직‘ 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이고 합의하고 이혼한 점, 장기간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직무 수행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스1

[속보] 당정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정부 행정권고 조치”

마약을 해외에서 반입할 목적으로 몸속에 마약을 숨긴 채 들어오는 ‘보디패커’ 사례가 한국에서도 나왔다. 이들은 당국에 걸리지 않으면서 마약을 들여오기 위해 마약을 삼키거나 항문에 밀어넣는 경우도 있고 몸을 절개해 뱃속이나 장기에 넣고 운반하기도한다. 1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용산구 자택에서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몸속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그의 몸속에서는 엑스터시 수십봉지가 터진 채로 발견됐다. 아울러 A씨 위장에선 마약의 종류인 케타민과 마약을 잘게 나눠 포장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 비닐이 발견됐다. 동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해 밀반입을 시도한 경위와 과정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A씨는 지난달 24일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몸속에 마약봉지가 터져 급성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모발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이 사례를 첫 국내 ‘보디패커‘ 사례로 보고있다. 통상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으로 마약류를 운반할 때 주로 쓰였는데 이제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엑시터시는 환각성 합성마약으로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하거나 격렬한 춤을 추게 된다. 내성이 빨리 생기는 약물로 과다사용에 따른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기간 복용하면 세로토닌을 발생시키는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있다. 세로토닌은 일단 손상되면 복구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기억장애,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있다. 이외에도 불안, 초조, 구토, 혈압상승, 간 손상, 정신 이상, 우울증 등이 일어나고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폭우 재난 상황 당시 휴가를 떠났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TBS 교통방송 이강택 사장에 대해 “감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강택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 “휴가 중일 수는 있지만 복귀를 안 한 것으로 파악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TBS가 폭우 재난방송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TBS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우파들이 한 30%있다”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조 대표는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김일성주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규정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수령에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그 부분은 민주당이 풀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본다”며 “윤 의원이 청와대에 가장 오래 있었지 않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사파에 했던 분들이 청와대에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건 알지 않냐”라며 “그 부분들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성할 시점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있으면 대단한 혁신이고 개혁이다”라면서 “그런데 첫 출발점이 노동개혁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라고 내다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 관련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히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퇴장당했다.

尹 “北방사포 발사는 군사합의 위반… 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