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어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경남 진주 시내의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 친구 B씨를 찾아갔다가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시절 상호 합의 하에 휴대전화에 설치해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는 B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그 다음날인 20일 새벽 A씨는 B씨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이후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4호 처분은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있는 제도이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혼자 살던 여성 A(75)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B(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후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친의 친구로 B씨는 예전에 어머니를 통해서도 A씨에게 사업 자금을 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1500만원을 빌리려 했으나 A씨가 빌려주지 않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가족 명의의 차를 빌려타고 A씨의 집을 찾아갔으며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사흘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A씨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결과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도주했지만 수사팀의 추적에 검거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KTX와 KTX-산천 열차의 객차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휴대전화 등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2시간 30분 동안 KTX는 시간당 11%, SRT는 26%가량 충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KTX가 SRT와 비교해 열차 이동 때 충전 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객실의 전력 공급량은 그대로 둔 채 충전용 콘센트 수만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초 차량 제작 때 충전용 콘센트를 함께 설치한 SRT의 경우 미리 계산된 전력 용량(5000W)을 기준으로 설치했고, 차량 하부에 단상 변압기를 설치했지만, 코레일은 객실 내 충전용 콘센트 수만 늘렸다. 그러다 보니 같은 KTX 내에서도 콘센트 전력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 코레일이 운영 중인 KTX, 산천, 원강, 이음 등 4개 KTX 차종별 및 객실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났다. KTX 측은 향후 휴대폰 충전기 접촉 불량품 및 전류 출력 기능을 점검해 휴대폰 충전기 기능이 향상되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눈에 보이는 콘센트 수만 늘렸을 뿐 변압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한 전력 용량 확보에 소홀했던 것이 문제”라며 “코레일은 호차별 최대 필요 전력용량을 다시 계산하고 객차 변압기 용량 증대를 위해 객차 인버터, 보조전원장치, 주변압기의 용량이 늘어나도록 열차를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부모 급여 제도’ 관련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급 소지가 있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만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 급여를 애초 계획대로 도입해 만 0세 아동 내년 7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2024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 1세 아동에겐 내년부터 3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2024년부턴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 도입이 유의미한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신설 첫해에만 1조2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과거 제1차~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뒀던 ‘출산 장려’가 저출생 위기 극복엔 한계가 있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는데 그럼에도 현 정부가 제시하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 급여 지원 방식 외에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존 가족지원 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급여로 신설되며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0~5세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주기 시작했다. 아동수당에 더해 출생 아동 대상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 50만원등 이미 3종의 영아기 대상 현금급여가 있는데, 부모급여까지 신설되면 청소년기 공백 및 영아기 편중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1988년 육아휴직이 법으로 첫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계속 확대되면서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부모급여를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구직단념자) 등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원)으로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영아 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김 내정자는 3선의 구미시장, 3선의 경북지사를 역임하는 등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과 관련해 국내외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리를 내정했으나 철회한 바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민주 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황교익(사진) 맛 칼럼니스트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 발언에 대해 “역사 참 엉터리로 배웠다”라고 질타했다. 11일 황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 왕가가 무능했던 것은 맞으나 조선의 민중은 달랐고 당시 조선 민중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진보적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씨는 “800년대 말에 조선 민중은 스스로 민주공화정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고 일제는 강점기에 이들을 불령선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고문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1894년 봉기한 동학혁명군이 전주화약을 통해 얻어낸 주민 자치의 집강소는 민주공화정의 정신을 담고 있고 일본군이 동학혁명군을 몰살시키며 민주공화정의 정신을 짖밟는다”며 “동학혁명의 중심 세력이 주도한 1919년 기미독립선언은 민주공화정 선언이기도 했고 기미독립선언으로 세워진 임시정부는 한반도에 세워질 국가가 민주공화국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합방은 일본 왕가가 조선 왕가를 결합시킨 사건으로 한일합방으로 조선 왕가는 망한 게 아니라 일본 왕가의 일원이 된다”며 “일제강점기에 조선 왕가는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일제가 폐망하자 조선 왕가가 더 이상 필요없다며 일본 왕가에서 내쫒아버린다. 조선 왕가가 망한 때는 조선 민중이 일제에서 해방되던 1945년”이라고 짚었다. 황씨는 “조선의 민주공화주의자는 한일합방, 그러니까 일본 왕가와 조선 왕가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왕정 자체를 거부했다”며 “조선의 민주공화주의자가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지며 공격한 이유”라며 “정진석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읽어보았나? 안중근 의사가 당시에 조선의 영웅이 아니라 아시아의 영웅으로 받들어진 것은 일본의 폭압적 제국주의를 공격하고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가정법을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일제가 우리에게 끼친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가정법을 쓰겠다”며 “일제가 조선을 침탈하지 않았으면, 1920년대에 조선의 민중은 왕정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1950년대에 아시아 최강의 문명국가를 이룩했을 것은 물론 남북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걸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식민사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 국방’이라며 공세를 펴자 조선 근대사를 꺼내들며 옹호론을 펼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 현수막을 걸어 ‘윤석열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삭감했다’고 비열하게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11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인상으로 냉난방비가 오를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쌀값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 감액한 것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매년 불용으로 10%씩 남아돈 예산을 10% 중 5%만 감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실집행률은 90.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매년 10%씩 과다 편성을 해온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난 5년간 심각한 혈세 낭비를 해온 것에 대한 사과이지 비열한 선동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노인 일자리 6만10000개 삭감’, ‘장병들 팬티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해 “늘어난 일자리와 예산을 알고도 뒤집어씌우는 나쁜 정치와 거짓 선동”이라며 “어느 정당이 민생을 챙기고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장병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일하는지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11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이 나온 것 관련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느냐’라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엔 “핵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에서 ‘친일 국방’, ‘욱일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일 장 이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알려달라고 울부짖는 고인의 형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제라구요?”라며 “놀랍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1년 후배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등학교 후배를 내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선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오정희 사무총장이 감사원 내부 살림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였던 왕정홍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돼 논란이 일었었다. 다만 이는 비단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TK실세와 각별했던 정창영 사무총장이,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로 분류됐던 김영호 사무총장이 내정됐었다. 장 이사장은 “그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사적 인연도 없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더구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면질의를 담당했던, 그야말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감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정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4대강 감사를 지시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원죄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때 박수쳤던 사람들이 감사원 독립성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 2020년에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최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이 불거지며 여야는 강대강으로 대치된 상황이다.

10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발왕산(해발 1458ｍ) 일대에선 단풍나무, 주목 등에 올가을 첫 상고대가 내려앉았다. 이날 오전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해발 1708ｍ) 중청대피소 지점에도 올가을 첫눈과 상고대가 피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가을 첫눈은 지난해보다 9일 빨랐다. 오전 10시7분 자동관측장비 측정 결과는 영하 3.3도였다. 상고대란 영하의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방울이 나무 등의 물체와 만나 생기는 것으로, 나뭇가지 등에 밤새 서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눈꽃처럼 피어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