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후 거주지가 의정부시로 결정되면서 의정부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김민철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며 “주변에 초·중·고교 6곳도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섞여들어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타지역으로 김근식의 주거지를 옮길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 역시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도가 나서 법무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경기북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가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냈다. 의정부시의회도 성명을 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강력한 감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범 위험성이 큰 김근식을 의정부에 거주토록 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고 반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무부 국장 면담 대신 오영환 의원과 함께 법무부차관을 만나 의정부의 반대 입장과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과 2006년 인천 등 경기도 일대에서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근식은 출소 16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6년 5월~9월까지 4개월동안 9살~17살의 여학생 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했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다.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사진)이 사흘뒤 출소하는 것 관련 조만간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장은 "오늘 오후에 시의회가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집회를 열고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를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법무부 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과 2006년 인천 등 경기도 일대에서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근식은 출소 16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6년 5월~9월까지 4개월동안 9살~17살의 여학생 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했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300채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가 숨졌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국의 빌라를 매입,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만 30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한편 빌라 건축주와 부동산 브로커 등 다른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부 6·25 전쟁 참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발끈했다.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조부 참전 여부에 대해 정보를 보훈처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그럼 5·18 자료 내지 않은 분들 가지고 (명단 공개 요구를)한 번 할까요”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미국 뉴저지주 ‘참전용사의 집‘을 방문해 “저의 할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6·25 전쟁 참전 군인이었다”고 말하며 국가유공자 집안임을 커밍아웃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보훈처와 대통령실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여사 할아버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는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김 여사 할아버지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가,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가 물어봤다”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그는 “부끄러운 일은 숨기기 마련이고 자랑스러운 일은 내세우기 마련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거론하며 “과장·허위 경력이나 주가조작 등은 숨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조부의 6·25 참전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너무 겸손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김성주 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요구해놓고 개인정보니까 주지 못 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여기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냐”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니까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각종 논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허위했다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자제하면서 국정감사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공격하며 주고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사실혼 관계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정 부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돼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부부가 이후엔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부정청약 사례가 단속에 적발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고 128건이었다.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자격을 얻지만 청약을 하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이다.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9건 있었다.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29건이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이다. 브로커는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때는 계약취소 및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주식 신라젠이 거래 재개 첫날인 13일 상한가를 치는 등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준가 대비 18.26%상승한 9910원에 거래중이다. 신라젠은 개장 직후 29.47% 상승한 1만 850원까지 치솟았다. 앞서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해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국내 상위 0.1%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 9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총급여는 16조 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 3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000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95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8000여만원, 이들 가운데 면세 인원은 38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7654명으로 일요일 기준 7월3일(1만37명)이후 14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305명, 사망자는 29명, 누적 확진자 수는 2497만789명으로 집계됐다. 사진 = 연합

최근 3개월 사이 원화 가치 하락세가 세계 주요 통화 가운데 3번재로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4분기에도 미국 달러 초강세 지속으로 원화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7일까지 최근 3개월 사이 8.0%하락했다. 이 기간 주요 통화 가운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한 것은 아르헨티나 페소화(-15.2%)와 뉴질랜드 달러(-9.2%)뿐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25원이지만 이달 초까지만 해도 1440원을 넘겼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1월 12월 FOMC회의에서 각각 0.75%포인트, 0.5%포인트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가격에 잘 반영될 경우 달러 지수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연준이 지금 당장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빠르게 뒤집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상승세가 온전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적 경기후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라면서 “달러 이외 통화가 연말 전까지 지속해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와 수출 감소가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남아 국가들보다 통화가치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아시아 통화에 대한 (약세)압력이 최소한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각국 외환보유고가 비교적 충분한 만큼 1997년과 같은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JP모건자산운용의 타이 후이 수석전략가는 최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행사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는 3개월 내 1400원 수준이라면서도, 연내 150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거론했다.

北 국방성 "美 레이건호 재진입은 허세…엄중히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