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아울렛 화재 관련 현대백화점 서울 본사 압수수색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 발언에 대해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라며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11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정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짚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식민사관 논란’ 발언을 촉발했다. 정 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며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고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며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벽 물청소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7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30층짜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달비계(간의 의자)에 작업용 밧줄을 연결, 28층 높이에서 물청소를 하던 도중 밧줄이 절단 되며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구명줄)도 설치돼 있었으나 추락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작업 비용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용 보조 밧줄이 설치돼 있었으나, 추락 당시에는 제 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여파로 관할 소속인 용산경찰서와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면서 집무실이 있는 용산과 자택이 있는 서초를 오가면서 교통 통제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은 올해 6월~8월 사이 총 11만 1387시간을 초과 근무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수준인 10만 4176보다 1만 2928시간을 더 근무한 셈이다. 이는 1인당 평균 2시간 정도 더 근무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 출퇴근시간 교통을 통제하는 용산서 교통과 경찰관들은 올해 6~8월 총 1만 7850시간 초과 근무해 1인당 66.4시간을 근무, 전년 동기 수준 1만 3014시간을 초과 근무해 1인당 59.4시간을 근무한 것과 대비하면 1인당 7시간을 더 근무한 셈이다. 서초경찰서의 경우도 용산서와 비슷했다. 올해 6월~8월 서초서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총 시간은 11만 7104시간으로 1인당 51.8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전년 동기 수준인 10만 4176시간, 1인당 46.3시간을 근무한 것보다 총 1만 2928시간을 더 근무한 셈으로 1인당으로 따지면 5.5시간을 더 근무한 셈이었다. 아울러 용산서와 서초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신고된 집회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8월 용산서의 신고된 집회숫자는 853건으로 전년 동기 신고된 559건보다 294건 늘었다. 올해 6월~8월 서초서의 신고된 집회숫자는 884건으로 전년 동기 신고된 684건보다 200건 늘었다. 임 의원은 “면밀한 계획 없이 이뤄진 대통령실 이전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집회·시위에만 힘을 쓰는 꼴”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고 재외동포청은 신설됐다. 6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이상민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면서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여가부 기능 축소에 따른 여러 우려에 대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기존 여가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고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조직 축소나 격하가 아니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같이 개편되면 기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 윤 대통령은 출근길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시했는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만화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달리고 있고 운전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타있고 뒤로는 칼을 치켜든 검사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 만화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다.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고, 신속히 조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웹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날 웹툰협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뒤에서 몰래 진행하다가 관련자들이 사법 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는 논평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감사원 감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보겠다”며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를 그린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경고한 것에 대해 웹툰협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뒤에서 몰래 진행하다가 관련자들이 사법 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는 논평을 냈다. 4일 웹툰협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무부처가 백주대낮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세금을 제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문체부가 말한)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는데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해당 수상작은 카툰 부문 수상작으로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이 어린 ‘학생’이 문제라면, 참고로 3.1 만세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만 16세였다”며 “또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였으나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토론과 논쟁은 문체부 주장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가 고취해야 할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 12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웃기기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정치와 사회에 힘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께선 지난 5월 18일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열두번이나 외친 분으로 가히 ‘자유의 화신’이다. 그 ‘자유’엔 응당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믿는다. 심지어 방송에 출연하여 ‘정치풍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라는 발언도 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드는 것인가”라며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 및 만화창작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한 컷 만화 ‘윤석열차’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 만화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열기를 내뿜으며 달렸고 운전석 쪽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에는 칼을 들고 검사복을 입은 인물들이 타고 있었다. 또한 열차가 달리니 시민들로 추정되는 캐릭터들이 놀라 달아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에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친서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발효된 법이다. 특히 이 법에선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해도록 해 전기차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있다.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만화 ‘윤석열차’를 그린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원로 만화가 조갑제 한국카툰협회장은 정부의 과잉대응을 비판했다. 5일 조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풍자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았나 싶다”며 “고등학생쯤 되면 이 사회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나 판단을 한 나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을 공모전에서 표현한 것인데 세상이 너무 딱딱하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각 협회·단체와 성명서를 낼 계획으로 지금 접촉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작품에 대해선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런 형태 연출로 작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편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올여름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열었는데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가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했고 추후 논란이 됐다. 작품에선 만화 ‘토마스와 친구들’처럼 윤 대통령의 얼굴이 전면에 달렸고 질주하는 열차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에 기관장석에, 뒤에는 칼을 치켜든 검사들이 타고 있었다. 열차는 질주했고 시민들로 보이는 캐릭터들은 놀란 표정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문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나아가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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