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 관계, 빠른 시일 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야”

부산 시내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갓난아기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진구 서면의 한 백화점 본관 지하1층 여자 화장실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미화원이 화장실 세면대 밑에 있던 쇼핑백을 발견했지만 쓰레기로 여겨 화장실 밖에 꺼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후 1시쯤 쓰레기를 수거하러 온 다른 직원이 쇼핑백 안에 있던 갓난아기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갓난아기는 남아로 탯줄이 달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화장실을 다녀간 사람들을 추적하는 한편 숨진 아기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탯줄이 달려 있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늘 오후 5시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하여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했다”며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고 이는 벌써 지난달 25일 이후 6번째 도발이다.

북한 항공기 12대가 6일 오후 2시쯤 우리 군의 특별 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편대비행을 펼쳐 우리 군 항공기 30대가 출격해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를 동원하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이같은 시위성 편대비행은 지난 1년간 볼 수 없었던 이례적 움직임으로 최근 한·미 연합 대응사격과 한·미·일 연합 훈련 등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대가 즉각 출동해 압도적으로 대응했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 군의 시위성 편대비행과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은 1시간여 지속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신청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집행 가처분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6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저녁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신군부’, ‘양두구육’ 등 표현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 및 당을 비판해온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와 버스·지하철간 환승할인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6일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공개했다. 환승할인제는 그간 택시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수도권 지역에서 택시와 버스·지하철 간 환승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시 비용 및 효과를 분석한다. 다양한 환승할인제도를 살펴보고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법인택시 리스제 활성화 정책과 심야 승차난 행소를 위해 택시 공급 확대 방안도 들여다 본다. 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3만527명에서 올해 8월 397명으로 1만명 넘게 감소했다. 택시영업 수입도 2019년과 비교해 9.5% 감소했다. 시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있어 택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택시 승차난 해결 방안으로 심야 할증 시간을 앞당기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성년자를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 오는 17일 출소하는 전과 22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씨는 기존 오후10시~오전6시에서 오후10시~오전9시로 외출제한 시간이 늘어났다. 이는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거와 이동을 함꼐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김씨의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같은 주거지 및 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아울러 김씨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인천시 서구, 계양구, 경기도 파주, 시흥, 고양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프로골퍼 박민지(24)가 투어 최다 상금이 걸린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마지막날 기권했다. 2일 오전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에 따르면 박민지는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를 앞두고 감기·몸살 증세로 기권을 결정했다. 이번 시즌 KLPGA 투어에서 4승을 올린 박민지는 이번 대회에서 1라운드 1오버파 공동 51위로 시작, 2라운드 7타를 줄여 공동 9위로 올라섰으나 전날 3라운드에선 3타를 잃고 공동 28위로 밀린 바 있다. 매니지먼트사는 박민지가 3라운드 때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를 치렀고,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며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최종 라운드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챔피언 조 홍정민(20), 김수지(26), 최민경(29)은 이날 10시30분에 출발했다. 홍정민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김수지는 두 대회 연속 우승에, 최민경은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마포구민들이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이 있는 광진구에 찾아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포구민들로 구성된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오 시장 자택 앞에서 소각장 건립계획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고 2시간 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원유만 반투위 홍보본부장은 “선정과정에서부터 이미 상암으로 정한 뒤 평가를 한 것 같다”면 “백지화될때까지 시위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고 본부는 소각장 건립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첫 시위 당일 오 시장은 주민 10여명과 1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오전 6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반대하는 마포구 반대투쟁위원회 몇 분이 새벽의 정적을 깨는 시위를 시작했다”며 “출근길에 10분 정도 대화했고, 저녁에 다시 시청으로 모셔서 2시간 남짓 주민대표, 지역 정치인과 간담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 등을 추진할 때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균형점을 찾아 문제를 모두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며 “단순히 설득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협점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시는 오는 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 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기본소득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앞장서서 비판해왔다”며 해당 정책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농촌기본소득을 주면서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OO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비판”이라며 “그러나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당 정강정책의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2일 국민의힘이 공표한 정강정책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여…’라고 적혔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려고 하니 우리 당 스스로 앞뒤가 안맞고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며 “이러니까 민주당이 걸핏하면 ‘당신들 정강정책이나 보라’고 공격해와도 방어가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라며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 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합니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고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