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당시 협회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됐는데 이씨가 공직자 신분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씨가 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 쌍방울그룹과 북측 사이 광물자원개발을 합의하는 자리에서 동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이었던 당시 보좌진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면서 수수한 9000만원이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씨와 함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구속된 상태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 비서관을 지낸 경기도청 공공기관담당관실 A팀장의 사무실 PC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과거 안철수 대표 신당을 따라 나갔던 것이고 곧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것임을 밝혔다. 6일 오전 박 전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지난주에 복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곧 (복당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장 퇴임후 줄곧 민주당 복당의사를 밝혀왔던 박 전 원장은 “제가 국정원장 관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오라고 했다”며 “그런데 일부에서 전당대회에 나와 이재명 후보와 싸워 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시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저 자신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이나 정치 여정의 큰 실수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르다. 잘못하면 그냥 반성해서 사과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이제 복당하겠다는 그런 태도”라고 첨언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당시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2024년 총선 출마 계획에 관한 물음엔 “정치 일선에 복귀할 생각은 아직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른다. 사방에서 (선거에) 나오라고 한다”며 여지를 두었다. 나아가 “대통령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제가 생각해 봐도 대통령은 제가 제일 잘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것 같다”면서도 “복당한 뒤 (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겠다,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해 사업비 4593억원을 책정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행복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행복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복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 공간이 있는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등 기존 청와대 건물의 연면적 7만6193㎡를 적용해 공사비 2129억원, 부지비 2246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설계비와 감리비로는 각각 136억원, 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는 군과 경찰, 경호처가 사용할 경외 경비시설 공간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행복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 설계 작업에 들어가 2027년 제2집무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원을 4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수준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용산 이전에 무리한 예산을 쏟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행복청은 김두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 및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존 청와대 규모로 짓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도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 4593억원은 아직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비는 향후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능과 규모가 결정된 이후에 산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가 4건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3일부터 9월1일 사이 신고된 의심사례 중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9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급성간염으로 추정된 5건을 제외한 4건을 의심사례로 분류했다. 의심사례 4건 중 1건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대부분 임상 경과는 양호해 간이식이 요구되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질병청은 해외에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보고가 급증하자 지난 5월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각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무렵부터 1∼16세를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간염이 확산한 바 있다. 환자들은 대부분 복통·설사·구토 등 위장 계통 증상을 보인 이후 중증 급성간염, 간 수치 급증,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고 누적 검토 결과 신고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30건 중 17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고 이 중 6건은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기능을 복지부 산하로 두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이같은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을 한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당시 징계 처분 받은 것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찍어내기‘라는 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며 역시 이분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9일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검사는 한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웠지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후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등장했다”며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남아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징계를 받는다”며 “당연히 검사징계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의 비위는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채널A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며 “결국 법원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가 경합되기 때문에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게 ‘찍어내기‘인가”라며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도 찍어내기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한 장관이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꽃길이었을텐데 그 선택을 해서 탄압받았고,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러면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저도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 여겨도 될런지”라며 “곧 변호인을 선임하는대로 재수사에 협조할 것”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당시 검사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보수단체가 박 검사를 고발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와 수사 각하 처분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단체 항고로 지난 6월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죄송합니다’, 다섯 글자만 하면 끝”이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박 전 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들 전부 어떻게 청각 검사를 하나? 국민은 다 알고 이제 그만 싸워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니까 국민의힘도 진영논리로 나와서 이게 되겠냐”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수용 거부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아마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이 안 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오면 수용했다. 잘잘못을 떠나 의결됐으니까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협치를 안 하지 않나”라며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다시 강대강으로 또 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 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것에 대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취임했나”라고 논평했다. 이어 “‘MB가 형집행정지를 받았는데 대통령 취임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여러 사람을 접촉했지만 다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더라”며 “대통령실에서 접촉한 사람은 이쪽 정부 사람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념을 같이하고 가까운 사람들일 것일건데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민심이 윤석열 정부를 떠나고 있는 척도라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교육부장관겸 사회부총리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다.

30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약품 공장에서 폭발 소리가 들린다”는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0여 대와 소방관 등 80여 명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2시 49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동했다. 현재까지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물 내부엔 근로자 3명이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에 연면적 2700여㎡로, 불이 난 곳은 지상 3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2층과 3층에 연기가 심해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스토킹 살해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김병찬(36·사진)을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항소심 쟆나부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이미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 또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 및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 2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5.9%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씩 인상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불어난 민수용 미수금도 요금 인상을 결정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수금은 원가 이하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입 LNG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실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금)은 올해 2분기 기준 5조1000억원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5월 민수용 가스 요금을 1.23원(가구당 월평균 2450원) 올린 데 이어, 7월에도 1.11원(가구당 월평균 2220원)을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