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1개월간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를 이유로 들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약 3주만에 건강상을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검찰이 허락한 것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속보]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의 사건과 관련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등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해자는 모두 416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년 50명 안팎의 가해자가 자녀 등 가족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아동 피해자는 14명에 달했고 평균 나이는 5.8세였다. 인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와 가족 살해의 경우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연관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런 통계와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제공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며 “또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 위험 요소와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안과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정례통화 관련해 오늘 아침 9시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북 기계실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서해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오전 개시 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그는 “오늘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통신선 이상 등 기술적 문제에 의한 것인지 등은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일부러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 통신선의 정상적 연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평시에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으냐.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30일 이 대표는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다르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며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이어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해 외교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 기구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쌀값 정상화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적반하장에 얼굴이 두껍다”며 “법안 개정까지 극렬히 반대해 놓고, 온 동네 현수막에는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고 붙여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체 뭐로 아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로 정치도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도 언급했다.

생산 0.3%↓ 두달째 침체

음주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고의를 사고 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인정된 것이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고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붕이 없는 차량인 소위 ‘오픈카’를 빌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차를 몰다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B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는 약 8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살인 혐의를 유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사진=뉴스1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언급한 것을 두고 실수라고 인정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을 정쟁으로 키운다고 비판했다. 27일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걱정에 그냥 혼잣말 한 것인데 실수였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하면 욕 조금 먹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을 거짓말로 덮어 버리고 언론과 전면전을 하겠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 못하는 신성불가침 무오류의 지도자가 가는 길의 끝은 분명하다”며 “제발 좀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전날 해당 논란 관련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 입장표명을 한 것과 관련해 “최악을 선택했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질타했다. 28일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언론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면,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기꺼이 달팽이관을 막고 '날리면'으로도 '발리면'으로도 들어주었을 것이고, 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면 욕을 퍼부어 주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가 더불어민주당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측은 ‘다시는 우리의 지도자를 악마같은 검찰 수사 앞에 내던져서 지키지 못하고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과잉의 공포를 자극했다”며 “정권실세의 범죄를 옹위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선동하는 ‘피리 부는 소년’에게 홀리듯 이끌려, 다 함께 모두 강에 빠져 들어가, 죽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현 여당의 ‘피리 부는 소년’은 ‘촛불집회’로 ‘광우병 사태’와 ‘박근혜 탄핵 집회’가 재현될 것이라는 공포의 자극이 권력옹위를 위한 선동에 사용된다”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이미 민주당이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었다”며 “기어이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상식과 아량과 균형감을 믿지 못하고, 권력쟁탈의 경쟁자만을 쳐다보며, 전쟁처럼 정치를 하면 ‘여기서 밀리면 망한다’는 절박함에 스스로 갇힌다”며 “그 감옥은 국민의 양심을 침해하고 적으로 돌려세우며 전쟁을 선포한 결과로 생긴 것이고 국민이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위정자를 포위하여 생긴 감옥”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제라도, 국민의 상식을 믿고 진솔한 태도로 마음을 얻는 것이 권력자의 진정한 위엄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 결자해지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