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2)와 나모 검사(47)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비용이 총 536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다음달 4일 개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따질 예정이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 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 할 수 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같은달 18일 검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야당에선 ‘외교참사’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대통령실 용산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대통령 부부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정중하게 조문했고, 유엔총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비전’에 대해 전 세계 각국 대표단 앞에서 천명하고 큰 박수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만나 정상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캐나다에선 내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 과학기술, 원자력,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며 “이게 성공적인 ‘조문외교’, ‘유엔외교’, ‘세일즈 외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선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라며 “며칠 새 밤잠을 설쳤다”는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박 장관은 “우리 국익, 국격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질책은 ‘국익 외교’를 더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생각할 때이고, 그런 의미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소회가 있고 마음이 괴롭고 속이 상한다. 그렇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것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외교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칠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가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리에서 직접 들었던 박 장관은 관련 질문에 “우리가 (글로벌펀드 행사에서)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 공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스스로 넘어져 놓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밀었냐 화내는 형국”이라고 되받아쳤다. 30일 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 중 벌어진 여러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조문 논란’에 대해 “영국엔 국빈으로 초청받아 간 것도,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닌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간 것인데 차가 밀린다는 핑계로 조문을 가지 않으셨다”며 “다른 정상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조문을 다녀오셨는데 밤늦게라도 다녀와 진정어린 추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건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한 발언을 거론하며 “결과는 고작 48초였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합의된 회담도 성사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선 “대한민국 순방기자단은 대통령실의 직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민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행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들에게 알리지도 못할만큼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극기도 없는 곳에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치르게 한 것도 윤석열 정부”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의 문제 발언이 발견되면 즉시 대통령께 확인했으면 될 일”이라며 “정책이나 법안사항이라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지만 해당 영상은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답을 받으면 상황종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15시간이나 지난 이후에야 해명하신 것도 윤석열 정부”라며 “스스로 넘어진 게 민망하더라도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버럭 화내는 모습은 모두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은 욕설영상에 대해 사과하고, 외교대참사를 일으킨 외교부장관과 대통령실 안보실, 홍보수석실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술에 취해 여성 직장 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본인의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씨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60대 남성 노래방 업주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업주 C씨는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나는데도 A씨와 B씨가 나오지 않자 방안에 들어갔다가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C씨가 말리자 A씨는 C씨 또한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또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B씨와 둘이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미국·캐나다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전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그래서 일본 내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의 여론도 있는데, 양국 국민의 생각을 잘 살펴 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기업은 관계 정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하면 양국 기업이 서로 투자해 양쪽에 일자리도 늘 것이고 양국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의 건물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다만 우리측은 약식회담이라고 표현한 반면 일본 측은 간담회라고 평가했다.

26일 오전 7시 45분쯤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소방서 총괄지휘부는 현장 브리핑 등을 통해 “아웃렛 지하 동쪽 편에서 발견된 5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40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물류팀 직원 등 현장 직원 4명이 연락을 안 받고 있다는 관계자 신고에 따라 4명에 대해 수색작업을 최우선으로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 48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1층 지하 물류 하역장 등에 쌓여있던 종이박스 등이 급격히 타며 뿜어져 나온 다량의 연기로 인명 구조와 화재 원인 조사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당국은 지하 주차장 연기를 제거하면서 인명 구조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지하 주차장 동쪽 구역 연기를 대부분 진압했고, 서쪽도 진압에 주력하고 있다”며 “아웃렛 지하를 동서로 나눠 구조대가 번갈아 가며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왜곡된 보도를 했다며 방송사 MBC를 고발했다. 26일 오전 이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허위 방송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순방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공식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법부는 ‘의회’라고 부르지 ‘국회‘라 부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의 고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시의원은 MBC 최초 보도 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해당 발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MBC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조만간 박 원내대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시민단체도 이날 MBC 기자 등과 박 원내대표를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해외 순방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관련한 나머지 이야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6일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20원을 돌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1421.0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장중 142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이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유럽의 에너지 수급 위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이 겹치며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