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과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는 발언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아이아르에이(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 키워드를 언급하며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거·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한다”며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할 것”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박모씨에게서 총 10억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반면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씨는 취재진에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 간 자금 거래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검찰이 서울교통공사를 23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씨가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해 피해자로 고소를 당했고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전씨는 회사 내부망 메트로넷에 접속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어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할 수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만약 그 용어가 우리 국회,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어제 말했지만, 전후 발언의 경위라든지 정확한 내용에 대해 정보가 없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순방) 혼밥 논란 당시 ‘역대급 굴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죠”라면서도 “외교활동 중에는 비판적인 언론까지도 국익을 위해 협조한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 있다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야 태도가 무엇인지는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비판하더라도 귀국 후에 비판한다든지, 외교활동 중에 국내 비판에 대응하는 데에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그 말씀 하신 분이 정확하게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국익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논란 관련 거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혼밥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외교활동 하는 중에 그것이 오히려 국내 정쟁의 대상 돼서 그 성과를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그런 점에 대해 생각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한다. 정권은 바뀌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대통령의 외교활동 중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풍토 만들어 나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지위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활동”이라면서 “각 정당이나 개인이 볼 때 비록 흡족지 않은 부분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서 국익 지키기 위해 하는 활동이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또는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 ‘종편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오는 26일부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적으로 해제된다. 이로써 50인 이상 모임, 집회일 경우나 야외 공연, 야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20대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쯤 전 여자 친구인 20대 B씨가 인천에 있는 모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객실 앞에서 소리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그의 주변을 맴돈 뒤 모텔 관리자에 일행인 척 속이고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지 약 한달 만에 벌어졌다. 지난 7월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체포됐고 지난달 22일까지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 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안전조치를 위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 여자친구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당정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고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협의 내용에 대해 “최근 스토킹과 관련해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 2000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이)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하는부분이 많았다.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도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논의들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고 입법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될 부분은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잠자던 동거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거 중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송파구 방이동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동거 남성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와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개장 직후 1,4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