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앉아달라”는 배려에 발길질로 화답한 승객 사건은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오른 A씨는 운전기사 B씨로부터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다. 안전을 위한 권고였지만 A씨는 오히려 격분했다. 그는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 식당 난동에 경찰관 폭행까지... 끊이지 않은 범죄 행각 A씨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을 뒤엎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재판부 “운전자 폭행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중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과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일 그룹 코요태의 보컬 신지(45)가 7살 연하의 후배 가수 문원(38)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이날 가요계에 따르면 신지와 문원은 오후 2시쯤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족과 친지, 가까운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결혼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팬들의 많은 축하를 받은 바 있다. ◆ 라디오 ‘싱글벙글쇼’가 맺어준 7살 차 연상연하 커플 신지와 문원의 인연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신지가 DJ를 맡았던 MBC 표준FM ‘싱글벙글쇼’에 문원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처음 만났으며, 이후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신랑 문원은 지난 2012년 ‘나랑 살자’로 데뷔해 감성적인 목소리로 사랑받아온 발라드 가수다. 신지는 지난 1998년 코요태로 데뷔한 뒤 ‘순정’, ‘실연’, ‘파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대한민국 대표 장수 혼성 그룹의 메인 보컬이다. ◆ 백지영·에일리 축가…연예계 선후배 총출동 이날 예식은 방송인 문세윤이 사회를 맡아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축가는 신지의 절친한 동료인 가수 백지영과 에일리가 맡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할 예정이다. 예식은 일반인 하객들을 배려해 비공개로 치러지며, 두 사람은 결혼식 이후에도 활발한 방송 활동과 음악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공약을 발표하며 경쟁자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현 정부와 전임 시장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청년들을 ‘월세 지옥’으로 내몰았다고 규정하며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방문해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려는 무모한 실험의 대가가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야권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새싹원룸부터 미리내집까지…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 오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대학 신입생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공급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 가구를 위해서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매년 4000호씩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을 4만 2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해 당장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 취약계층엔 시세 10% 임대료… “부동산 지옥 막겠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포함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시세의 10~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디딤돌 청년주택’ 2000호를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하는 코리빙 하우스 5000호와 대학가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는 ‘청년 동행 임대인’ 제도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정원오 조합’은 이전의 실패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더 노골적인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들은 문재인·박원순 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동산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중앙당과는 거리두기… “국민 눈높이 맞는지 의문” 정책 행보와 별개로 오 후보는 당 지도부와는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장동혁 대표의 후보 지원 사격과 관련해 “도와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우리 당의 동향이 국민 눈높이에서 동의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현재 오 후보는 노선 차이 등을 이유로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당의 지원 사격보다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독자적인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창사 1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의 붉은 깃발이 올랐다. 2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원 2800명이 닷새간의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파업에 가세하며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연쇄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 업계 뒤흔든 ‘성과급 공식’… 삼바 노사 갈등의 도화선 됐나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한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며 상한선을 폐지한 사례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인접 업종 계열사 내부의 보상 심리를 자극했다는 관측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OPI) 재원으로 확보하고, 기본급 14.3%를 인상하는 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와 영업이익 10% 수준의 성과급 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단 하루만 멈춰도 치명적… 1분기 이익 맞먹는 손실 우려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연속 공정’ 특성상 단시간의 공백도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부분 파업으로 항암제 등 23개 제품 일부가 폐기되며 1500억 원쯤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측은 파업이 5일간 이어질 경우 총손실 규모가 6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인 5808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법원이 전체 9개 공정 중 6개 공정에 대해 파업권을 인정하면서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삼성전자 18일 총파업 예고… 산업계 연쇄 셧다운 공포 업계는 이번 파업이 삼성그룹 전체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를 요구하며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출 경우 예상 손실액은 최대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위탁생산(CMO) 시장에서 신뢰도가 핵심인 만큼, 파업 장기화가 고객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신입사원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가동 중단을 막고 있으나, 숙련도가 낮은 인력으로 공정 품질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번 파업을 ‘1차 총파업’으로 규정했다. 오는 5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파업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영향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까다로워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연속 공정 산업군에서도 노조가 사상 초유의 ‘6400억 원대 손실’을 무릅쓰고 전면 파업이라는 강수를 둘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동서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 모두 공정률을 끌어올리며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이 5% 선을 넘어서며 사업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재정 5.7%·민자 2.7%… 구간별 특성 맞춘 ‘투트랙’ 공정 국가철도공단 GTX-B 사업단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노선별 공정률이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우선 재정 구간(5.7%)은 용산에서 상봉까지 이어지는 19.9km의 복선전철 신설 구간이다. 여기에는 상봉에서 중앙선 접속부까지의 4.27km 신설 공사도 포함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빠른 공정 속도를 보이며 전체 사업의 중심을 잡고 있다. 민자 구간(2.7%)은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을 잇는 62.8km 구간이다. 신설 및 기존선 개량이 혼합된 대규모 구간으로, 현재 기초 공사와 설계 최적화 단계를 거쳐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 송도·갈매 부동산 시장, ‘실질 공정률’에 따른 옥석 가리기 사업이 구간별로 구체화되면서 수혜 지역에서는 단지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정 구간과 연결되는 핵심 거점인 송도의 경우 ‘송도더샵파크애비뉴’ 전용 68㎡가 지난 3월 11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한때 12억 원을 호가했던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5억 원대까지 조정받으며 급격한 가격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가 정차 논의가 활발한 구리 갈매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시세를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갈매역 인근 ‘갈매역 아이파크’ 전용 84㎡는 현재 8억 원 중반대에서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하며 GTX-B 정차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중이다. ◆ 갈매역 추가 정차 ‘B/C 1.0’ 확보… 국토부 검증이 분수령 구리시가 추진 중인 갈매역 추가 정차 가능성도 사업의 주요 변수다. 시의 전략연구 용역 결과, 승강장 신설 시에도 경제성 지수(B/C)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에 추가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태릉CC 공공주택지구 개발(약 6800가구) 등 인근 배후 수요가 수요 예측에 반영된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경우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등 대규모 업무 시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2031년 개통 목표… 재정·민자 ‘협업’이 관건 전문가들은 GTX-B가 완공되는 2031년쯤이면 수도권의 경제 지형도가 완전히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와 남양주 등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주도의 재정 구간이 공정률 5.7%를 기록하며 속도를 내는 것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민자 구간(2.7%)과의 유기적인 공정 관리가 2031년 적기 개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자신의 이른바 ‘악수 후 손 털기’ 논란에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손을 터는 동작을 한 것 같다”고 30일 해명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를 시작하며 하루에 수백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손이 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산 사투리로 ‘시근(분별력)’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나”라며 “그 이전에는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 악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게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라는 생각이 든다”고 오히려 꼬집었다. 앞서 하 전 수석은 지난 29일 첫 부산 일정으로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났다. 이 과정에서 상인과 악수를 한 뒤 양손을 비비거나 손을 터는 듯한 그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경쟁자인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가”라며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중에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전 수석이 어제 시장의 젊은 상인 몇 분하고 악수하고는 갑자기 손에 무슨 오물이라도 묻은 듯이 손을 터는 장면이 있었다”며 “하 전 수석은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는 급락하고 전세가는 치솟는 이례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금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94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9371만 원(19.7%)가량 낮아진 수치다. 반면 평균 전세 보증금은 7억1088만 원을 기록하며 1년 새 5005만 원(7.6%) 상승했다. ◆ 강남권 대장주 17억 하락… 층수 격차와 ‘데드라인’의 합작 통계상 하락세는 강남권 대장주 아파트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해 6월 7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지난 10일에는 54억5000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1년도 안 돼 17억 원 넘게 떨어진 셈이다. 다만 해당 매물은 3층 저층으로,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고층 매물과의 시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지난 1월 32억2000만 원에 거래됐던 파크리오 전용 84㎡는 지난 23일 27억 원에 손바뀜됐다. 해당 매물은 16층으로 층수가 나쁘지 않음에도 5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 하방 지지… 5월 이후가 진짜 시험대 이 같은 매매가 하락은 시장 전체의 가치가 하락했다기보다 특정 시기에 몰린 ‘절세용 거래’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가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28억6190만 원)였으며, 강남구(233%), 송파구(181%) 등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가 상승률은 강동구가 19.8%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 전세 보증금은 평균 10억9906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하락 폭을 제한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중순 이후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급매물이 소화된 뒤 매도자들이 다시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하락은 금리나 경기 변수보다 세제 일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가깝다”며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매매 급매물까지 사라진다면 하반기 가격 반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수 없이 부모님 등 가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 ‘무급가족종사자’가 3년 연속 늘고 있다.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무급 종사자가 줄어드는 것과 상반된 흐름으로, 청년 구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나 홀로 늘어난 20대 무보수 노동... 20대 후반에 집중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87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3만7993명)보다 747명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무급가족종사자가 76만2019명에서 72만5232명으로 약 3만6000명 이상 급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20대 무급가족종사자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25~29세)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20대 초반은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20대 후반은 2만6575명에서 2만9130명으로 2555명 늘어나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 양질의 일자리 실종... 상용직 16만 개 줄어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얼어붙은 청년 고용 시장이 있다.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20대 상용직 감소분의 대부분은 20대 후반에 집중됐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겹치면서, 갈 곳을 잃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부모의 가업을 돕는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은 ‘구직 단념’... 고용 여건 악화 방증 무급가족종사자는 통계상 ‘취업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주 18시간 이상 보수 없이 일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잠재적 구직자’인 셈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20대 무급가족종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방증이다”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까지 겪는 어려움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고용 지표 관리보다는 청년들이 상용직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통제’가 아닌 수급을 조율하는 ‘관리’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하는 대신 핵심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22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진행된 대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미래와 실수요자를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했다. ◆ “사업성 없는 정비사업, 신축 시세보다 비싸질 수도”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기반 시설이 양호한 재건축은 ‘몸테크’가 가능하지만,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사업 기간이 훨씬 길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향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고려하면 총 투자금이 주변 신축 시세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직관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일반분양 세대수’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1대1 재건축은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서울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정비사업의 메리트도 사라질 수 있으니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대1 재건축이란 기존 가구 수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가구 수를 늘려 일반인에게 분양한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일반 재건축과 달리 수익원이 없다. 대표적 사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의 경우, 기존 460가구를 그대로 460가구로 지으면서 2011년 당시 조합원이 가구당 약 5억 4000만 원 수준의 막대한 분담금을 직접 부담한 바 있다. ◆ 강남 3구 하락은 일시적... 지방선거 후 보유세 강화 카드 나오나 최근 강남 3구의 하락 폭 둔화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유예를 앞둔 급급매물이 소진된 후 높은 가격대의 매물이 시세를 형성하는 일시적 ‘눌림목’ 현상”이라며 중장기적 우상향을 점쳤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혈관처럼 움직이는 ‘자산 동조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강력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양 위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미 광역 규제 틀을 갖춘 만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로 보유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선거 종료가 ‘불확실성 해소’ 신호탄... 하반기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선거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와 별개로 정부의 독자적인 세제 압박과 입법 과정의 갈등이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선거 결과를 변수로 봤지만, 이제 시장은 선거 종료를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 이후 7월 세제 개편안을 기점으로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즉시 조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지방 시장에 미칠 타격을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와중에 세금만 오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60%에서 80%로 올려도 시장이 느끼는 체감 압박은 문재인정부 말기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방 살리려면 거점 도시 몰빵해야”…통제 아닌 관리의 시대 지방 소멸 대안으로는 집중 전략이 제시됐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나눠먹기식 인프라 배분은 모두를 고사시키는 길”이라며 “부산, 대구, 광주 등 특정 거점에 모든 자원을 ‘몰빵’해 서울급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양 위원 역시 교육과 일자리라는 ‘서울급 인프라’가 전제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 위원은 “시장을 통제해서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에 단 한 번도 없다”며 “2027년 하반기 기록적인 집값 폭등을 막으려면 지금이 정책의 물줄기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도시 등에서 몇 곳이라도 빠르게 입주시키는 ‘가시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현장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신도시 택지 개발은 토지 보상 지연과 예산 확보 문제로 멈춰 서기 일쑤고, 야심 차게 추진했던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역시 입주가 가시화된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 3인의 마지막 한마디… “부동산 자존감을 갖춰라” 대담을 마치며 전문가들은 독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당부했다. 양 위원은 “유튜브나 뉴스 등 정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부동산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 위원은 “판단이 어렵다고 시장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끈기 있는 관심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합원 자격 승계 등 규정이 복잡해진 만큼,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공부가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1분기 미성년자들의 주식 시장 진입이 무서운 기세로 늘어났다. 29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2% 급증했다. 1년 사이 계좌 개설 규모가 3.7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개설 비중이 58.4%를 기록하며 모바일 중심의 자녀 금융 문화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미성년자 계좌의 인당 평균 잔고는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전자부터 미국 ETF까지… ‘단타’ 대신 ‘우량주 장기 투자’ 미성년 고객들의 투자 성향은 철저하게 대형 우량주와 지수 추종 상품에 집중됐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TIGER 미국S&P500’ ETF,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KODEX 200’ ETF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주식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대표 기업은 물론 ‘Invesco QQQ Trust’, ‘SPDR S&P500’ 등 미국의 주요 지수를 따르는 ETF가 주를 이뤘다. 전체 자산 비중은 국내 주식 52%, 해외 주식 17% 순으로 집계됐다. ◆ 단순 체험 넘어선 ‘금융 교육’… 잦은 매매보다 ‘보유’ 선택 주목할 점은 거래 행태다. 미성년자 계좌는 성인 계좌에 비해 거래 빈도가 낮았다. 대신 한번 매수한 대형주나 ETF를 일정 기간 꾸준히 보유하는 ‘장기·교육형’ 투자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이를 두고 자녀 명의 계좌가 단순한 투자 경험을 넘어 중·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금융 교육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2026년 들어 비대면 비중이 더욱 확대되며 자녀 금융의 출발점이 모바일로 이동했다”며 “앞으로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분산 투자 서비스와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