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최한 행사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순사의 의상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24일 양일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덕수궁 앞에서 ‘정동야행‘이라는 주제로 근대문화의 중심지 정동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야간 행사를 주최했다. 시는 행사의 일환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 의상대여 체험을 진행했는데 일본 순사 의상이 비치돼 시민들이 입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대한제국의 근대 역사 및 문화를 주제로 하는 행사에서 일제 강점시 시절 일본 제복을 전시하고 대여까지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군다나 행사 장소인 덕수궁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기에 더 적절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논란이 되자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승인 체험의상에는 대한제국 황제복, 대한제국 군복, 한복, 남녀교복 춘추복, 여자 드레스, 남자셔츠·바지·보타이 뿐이었으나 현장 운영업체가 임의로 일왕 의상과 일본헌병복을 비치한 것이다. 실제로 일왕 의상이 1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가 행사장 내 관리 감독을 통해 부적정한 부분은 조치하여야 했으나,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금번 행사를 대행 한 업체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계획이며, 향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앞 버스정류장에도 조선총독부와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그림을 설치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의 몸을 의자에 묶은 뒤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지속,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은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고, 가족들의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치료받도록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큰 ‘스토킹 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지속해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후 정황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실외마스크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의 경우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 결정을 내리게되면 조만간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 군중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외마스크 완전해제가 우선 검토되는 것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보다 부담이 적으면서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박 단장은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에 따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방역 ·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인명피해 사고를 낸 뒤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현장을 조작한 20대 남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일 춘전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3·여)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겐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5분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는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에 인명사고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인 A씨는 사고 현장에 있던 지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 달라’며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 조작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산 뒤 소주를 비웠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의 K5 승용차에 넣어 증거를 위조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B씨는 증거위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인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작해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영국 런던에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한국전 참전 용사인 빅터 스위프트(88)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주신 덕택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조문록을 작성한 뒤 호텔로 이동해 포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사 후 90도 인사로 스위프트 회장을 배웅하기도 했다.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 후크고지 전투 등에서 사투를 벌였다. 윤 대통령은 스위프트 회장에게 국민포장 증서를 수여한 다음, 오른쪽 가슴에 메달을 달아주고 꽂다발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행사 때문에 취임 후 처음 영국을 방문해 6·25 참전용사 회장을 맡은 우리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훈포장을 드리게 돼 저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우리를 성장과 번영으로 이끈 자유시장 경제는 빅터 스위트프 선생님같이 10대의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준 (이들) 덕택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파병해 마침 제가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순방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프트 회장의 건강과 재방한을 기원하며 대통령 손목시계와 홍삼세트, 그릇세트를 선물로 전달했다. 베레모를 쓴 스위프트 회장은 “정말 감동받았고 놀랐다”며 “대통령과 모든 분들께 다른 영국인 참전용사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20일 질타했다. 지난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 관련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 대표를 비판한 바 있는데 이젠 여권에서도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날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현장도 방문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는 일정도 없고, 강력한 입법을 주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선 때의 이재명 후보라면 누구보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 얘기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왜 그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고 여성이 일터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이 사건이 정쟁 사안이나 개인적인 공격이 들어올 사안인가”라며 “민생 그 자체로 여성이 혐오범죄로 목숨을 잃는 일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박 전 위원장은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발언에 대해선 “틀렸다”며 “‘좋아하면 좀 쫓아다닐 수도 있지’ 하는 그릇된 남성문화, 성차별의식이 만든 여성혐오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해야 한다,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널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에게 종속된 부속물이라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역 사건처럼 모르는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여성혐오라는 것은 좁은 해석”이라며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들이 ‘나도 언젠가는 얼마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공포에 떨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이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사건 발생 닷새만인 전날 재발 방지책 추진을 지시했다. 전날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신당역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이 서울시의원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히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각각 비교하며 한쪽에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것은 정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한 장관은 이 의원이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저는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라고 재차 이 의원이 묻자 한 장관은 “범죄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며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 특검법 얘기가 왜 나오느냐, 검찰이 안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 전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 2년 동안 한 사안”이라며 “그렇게 해줬으면 그때 기소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이)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옛날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 여사 사건만 하라고 하는 것은 정파적인 것이 아니냐”라며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조문 일정이 취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문 취소를 발표할 것이었으면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에 도대체 왜 간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문 취소는 사실 왜곡이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라”고 촉구했다. 19일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 소식이 영국에서 전해졌다.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G7 국가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 왕치산 중국 부주석은 물론이고, 영연방 국가가 아닌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 부부도 국빈 자격으로 조문했다. 일반 시민의 조문 행렬에 직접 합류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도 오랜 시간을 대기한 뒤에 조문을 마쳤다”며 “왜 다른 나라 정상들은 가능한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만 불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목적을 ‘경제 외교의 기반 확대’라며 ‘조문 외교’를 강조했다. 그러나 교통 통제를 핑계로 조문을 취소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조문이 자진 취소인 것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 없는 방문으로 조문이 거절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4개월에 불과한데 ‘외교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외교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은 마음 졸이며 국격을 걱정해야 한다”며 “이번 순방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빈손 순방’이 되진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외교 일정에서라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문 취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취소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영국 현지 사정에 따라 장례식 참석 이후 예의를 갖추어 조문록을 작성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문 취소라는 사실을 왜곡한 논평을 작성하여 배포했다”면서 “민주당은 ‘외교 참사’, ‘빈손 순방’을 우려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실패한다고 야당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좁은 소견”이라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이고,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룰 수 있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추모를 두고 정치공세는, 슬픔에 잠겨 있는 영국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대한민국과 영국의 우정과 협력을 위한 이 추모의 발걸음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에 도착한 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턴민스터 사원을 찾아 조문록 작성 및 조문을 하려했으나 런던 교통상황 악화를 들어 조문록 작성을 연기했고 이에 ‘조문 홀대’, ‘외교 홀대’ 등 논란이 발생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공판 직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유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이날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공사 내부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도 체포해 조사했다. 김만배 씨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관련 참석이 연기되면서 ‘조문 홀대’, ‘의전 홀대’, ‘외교 홀대’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를 위한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일정을 조정하면서 비행기가 더 일찍 도착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영국 왕실 측에서 정부 대표 2명, 왕실 대표 1명이 영접을 나왔다”며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윤 대통령 부부의 확실하고 안전한 경로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찰스 3세 주최 리셉션으로 가는 경로에 사이드카 4대를 배치해서 대통령 부부의 원활한 이동을 도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며 “마치 우리가 홀대받은 것처럼 폄하하려는 시도, 그것을 루머와 그럴듯한 거짓으로 덮는 시도에 대해선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런던에 도착한 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찾아 조문록 작성 및 조문을 하려고 했으나 런던 교통 상황 악화를 이유로 들어 조문록 작성 일정을 연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7시) 사원에서 엄수되는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조문록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