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중이었던 10대 청소년이 정차 중이었던 1t트럭을 들이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반월삼거리 부근 도로를 달리던 100㏄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이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17)군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을 거뒀다. 경찰은 A군이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했고, 사고 당시 안전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는 A군 혼자 탔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36·사진)이 항소심에서 형량 5년이 추가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판결 직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고 피해자의 동생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이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 등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러 차례 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속보] 美NSC ‘尹 비속어 논란’에 “노코멘트… 한미관계 굳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비속어를 사용한 것 관련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을 무슨 난청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나“라고 질타했다. 23일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구 사이에서도 몇몇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데 국익의 수호자, 국익의 옹호자, 국익의 대변자가 돼야 될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짚었다. 전 의원은 “세상천지 일국의 대통령이 국내도 아니고 아무리 외교라는 게 국내 정치의 반영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해외까지 나가셔서 정말로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라며 “야당으로서 제가 비판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공식적인 행사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또는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해당 발언 경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저개발 국가 질병 퇴출을 위한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박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이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지에서 윤 대통령 보고가 없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카메라가 켜진지 모른채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또는 날리면)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외교 결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는 XX들로, 미국 대통령은 X팔려’ 한방으로 보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께 저런 말을 드렸냐.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을 했냐”고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총리에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비공식 자리면 대통령이 사적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면서도 “(동영상) 보여준 거에 의하면 정식 회의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서서 48초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김 의원은 “48초 동안 많이 얘기를 했다. 두 분이서 나누면 24초다. 통역까지 끼면 1인당 시간은 10여 초다. 어떻게 많은 대화를 나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상당히 국민들을 혼동시킨다. 48초는 회의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었다”라며 “48초에 이어 리셉션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대화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하락세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9% 하락했다. 지난주 -0.16%보다 낙폭이 커졌고 부동산원이 2012년 5월7일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10년4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데다 경기 침체,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하며 급매물 위주 거래만 이뤄지고 있어서다. 서울은 이번주 0.17% 하락하며 17주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2012년 12월 10일 (-0.17%)이후 9년 9개월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난주에 이어 도봉구 아파트값이 -0.3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노원(-0.28%), 종로·중·서대문(-0.25%), 은평(-0.24%), 송파구(-0.22%) 등이 많이 내렸다. 경기도(-0.25%)와 인천(-0.29%)도 약세가 지속되며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도 지난주(-0.20%)보다 큰 0.23% 하락했다. 수도권 하락폭은 2012년 8월6일(-0.24%) 이후 10년1개월 만에 최대다. 의왕(-0.40%), 의정부(-0.43%), 화성(-0.42%), 광명시(-0.41%) 등지가 하락을 주도했다. 전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 연수(-0.36%)·남동(-0.21%)·서구(-0.31%) 등지도 여전히 하락폭이 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광역시·도 역시 이번 주에도 약세가 지속됐다. 투기과열지구만 풀린 세종시는 이번주 0.44% 떨어지며 지난주(-0.40%)보다 낙폭이 커졌다. 전셋값 약세도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9% 하락했다. 이 역시 부동산원이 2012년 5월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하락 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떨어졌다. 지난주(-0.12%)보다 하락폭이 커진 것이면서 2019년 2월25일(-0.17%) 조사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 등이 해제됐다. 집값 하락세가 컸던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내뱉은 막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대표에게만 쓴 육두문자가 아니었군요”라고 지적했다. 22일 양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순방할 때마다 국격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외교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짚었다. 나아가 “해외순방을 자제하실 것을 국회 결의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행사 종료 후 각국 정상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쳤고 48초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포럼을 마치고 퇴장하던 중 동행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 쪽을 향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또는 날리면) X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들리는 발언을 했고,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 대목이 포착돼 전파를 탔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양이 의원은 과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했던 발언을 재조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 본인을 향해 “이 XX, 저 XX”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 “청와대를 무리해서 버리다 보니, 용산에는 행사할 장소가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버렸던 청와대로 다시 가기는 면구스러우니, 용산과 가까운 곳에 그냥 하나 짓고 싶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19일 탁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3년전 파리에서 ‘영빈관’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시 파리에서 ‘영빈관’논란에 대해 듣게 되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3년전 나의 발언을 꺼낸 것은 나로서는 고마운 일인데, 그 의도와 논리의 박약함은 애잔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여당과 대통령실은 가 대사를 3년전 나의 페이스북 발언 정도로 당위성을 주장하면 누가 동의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3년 전 탁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에 어떤 상징도 역사도 스토리텔링도 없는 공간”이라고 혹평하며 영빈관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탁 전 비서관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폐쇄하지 않고, 기존의 ‘영빈관’을 개,보수하여 국빈행사에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고, 여기에 숙소의 기능을 더하겠다면, 미력이나마 나라도 앞장서서 응원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탁 전 비서관은 청와대 영빈관이 숙소 기능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외빈숙소와 그에 따른 부속건물이 아닌데, 국가행사의 장소를 ‘영빈관’으로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며 “빈관이라는 뜻이 원래 ‘숙소’를 의미하는 것이니 숙소가 없는 ‘영빈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표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영빈관’은 외빈에게 숙소로 제공되는 곳이 아니라 행사의 장소”라며 “청와대 영빈관은 이미 3년전에 지적했듯이 숙소기능이 없고 공간이 협소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변함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재건축이 아니라 신축은 다른 문제로 이미 존재하는 부지와 청와대의 현대사를 폐기하고,편의를 위해 용산 어디에 그저 새 ‘행사장’을 짓겠다면, 누가 그것을 반길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했던 말들,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기능은 대안이 있으며’,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던 말들은 이제와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며 “국민들의 의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면서 예견되었던, 지겹도록 반복해서 경고했던 일들은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은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원죄는 더욱 분명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국가행사, 대통령 행사들이 누추해진 까닭이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아무런 대안없이 청와대를 폐쇄하고, 이에 따른 대책의 수립도, 설득의 기술도 없는 그들의 아마추어리즘이 더 큰 원인”이라며 재차 청와대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세금 낭비’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를 전면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요 당권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등을 발의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생은 외면한채 ‘기승전희’에 빠져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라고 진단했다. 1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국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몰아붙이며 희희낙락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적 염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짚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근거없는 ‘억카’(말도 안되는 억지성 카더라를 만들어 ‘꼴진보’ 개딸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표를 찍어대고 있지만, 억카를 계속 남발하다가는 민주당의 좀스럽고 저급한 모습만 각인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의 심복이었던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이 영빈관이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 ‘청와대 직원은 야근하며 삼각김밥만 먹어도 좋으니 웬만하면 멋지고 의미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영빈관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신축하자고 하니 대통령 부인까지 끌어들여 절대 불가를 외치는 민주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라기 보다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같다”이라고 힐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 해외순방 시 부인이 동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만큼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습관성 동행을 해왔고, 때로는 여사의 관광성 동행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 적도 여러번 있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부인의 순방 동행이 마치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 마냥 호들갑 떠는 모습도 비정상적으로 보이긴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하, 폄훼가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사이다 같겠지만, 대다수 합리적인 국민들에게는 대선 불복 심리를 괜시리 대통령 부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800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국민 혈세 낭비’라는 등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이를 철회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8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으로 해외순방을 이어간다.

與 윤리위 회의 시작…이준석 추가징계 논의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