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신당역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 크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신당역을 찾은 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하는 건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도 분명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범죄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 공사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며 “판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치와 정부와 직장, 어느 곳 하나 피해자 곁에 없었고 스토킹 처벌법도 20년 동안 요구했지만 겨우 1년 전에야 시행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듣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스토킹을 당하고 신고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며 “무자비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가해자에겐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성안전을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는 지금 여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여성 혐오범죄로 여성혐오 범죄를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라”며 “한동훈 장관은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재가동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역의 한 스크린골프 가맹점에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난이도 조작’을 한 사태에 대해 골프존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3일 골프존 관계자는 “사건 확인 즉시 가맹점 점주에게 주의를 내리고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앞서 추석연휴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2일 대구지역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가맹점주가 임의로 한 고객이 설정한 스크린골프 게임의 난이도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낮춘 것이다. 양측에 따르면 고객 A씨는 게임 당일 가맹점주 B씨가 운영하는 대구 스크린골프장을 찾았다. B씨는 A씨 일행의 게임 종료 예정 시간이 5시간 후로 나오자 난이도를 높게 설정했다고 판단하고 임의적으로 한 단계 쉬운 모드로 낮췄다. A씨 일행이 선택한 모드는 ‘G투어’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인데 한 단계 낮은 ‘프로’모드로 낮춘 것이다. A씨는 게임 도중 이를 인지했지만 처음에 잘못 설정했을 수 있다고 보고 넘어갔다. 하지만 퍼팅 도움 라인 역시 설정이 변경돼 있자 A씨는 B씨에게 “게임 설정을 바꿨냐”고 따졌다. 이에 B씨는 “게임 속도가 너무 느려 바꿨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서비스 비용을 모두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고 B씨는 “골프를 잘 하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친 언행을 주고 받으며 다퉜다. 논란이 되자 골프존 측은 가맹점주 혹은 비가맹 매장 점주들은 자영업자로 개별적 통제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가맹점으로 확인됐다.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밥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2년간 같이 사는 여동생(33)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굶기는 등 학대를 일삼다가 고도의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여동생이 숨진 당일 “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생을 돌보면서) 점점 나도 살기가 싫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다 하기가 싫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다가 어머니 몸도 안 좋아져 홀로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자신도 좌우할 수 없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최대한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지역 일대 재력가를 속여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억대 사기 도박판을 벌인 일당 10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한 총책 A(47·여)씨와 도박에 직접 가담한 B(5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들에게 ‘여성과 함께 골프 여행을 하자’고 속인 뒤 충북 진천, 보은 지역 숙소에서 커피나 맥주에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을 넣어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여량인 0.03g보다 적은 양을 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도박을 하자고 바람을 잡은 뒤 승부조작으로 도박을 진행해 피해자들의 돈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행으로 현재까지 확인 된 피해자만 7명, 피해금액만 총 1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도박사기 전반을 기획하는 총책, 도박을 직접 뛰는 선수, 재력가를 섭외하는 모집책, 마약을 타서 건네주는 마담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모집책인 C(51)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나 골프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현금을 가져오지 못한 피해자에겐 도박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을 준비하고 역할에 따라 좌석을 배치하며 도박 중간에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대해 잘 아는 피해자에겐 ‘세븐 포커’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겐 비교적 쉬운 ‘끼워넣기’ 도박을 권유해 5000만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끼워넣기는 카드 2장을 받은 후 새로운 카드의 숫자가 그사이에 들어가면 이기는 게임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마약을 먹은 사실과 피해 사실 등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아 수사를 시작했으며 일당에게 마약을 판매한 인물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이 미리 제작된 탄카드를 몰래 사용해 피해자에게는 풀하우스 같은 비교적 좋은 패를 주고, 선수에게는 피해자보다 한 단계 위의 포카드를 줘 베팅을 크게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중견기업 대표나 건물 임대인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이들이어서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이 관계자는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기 도박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지는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으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됐다. 지난해 두산은 해당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는데 매입가가 70억원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은 2018년 6월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으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고 지난 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2차 수사를 통해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분당서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점에 관해서는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분당서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기에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비도 내리지 않았는 데 한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서울반포한강공원 야외무대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13일 YTN에 따르면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반포 한강공원 야외무대 주위로 갑작스레 물이 밀려들었다. 이 무대는 평소 물이 차오르지 않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있도록 구현됐지만 갑작스레 물이 밀려와 단 몇분만에 잠기고 만 것이다. 물이 밀려온 사실을 모른채 시간을 보내던 일부 시민들은 미처 무대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대에 고립됐다. 당시 한강공원에 있던 시민은 “(야외무대에 갇혀 있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고 나오기도 했다”며 “바지 젖은 상태로 걸어오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알고보니 한강물이 불어난 것은 만조 때문으로 인천 앞바다의 만조시간과 겹쳐 해수면이 올라가 한강 수위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들은 놀라 대피했지만 이때까지도 한강사업본부 측에서는 어떠한 안내방송을 비롯한 조처도 없었기에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본부 관계자는 “반포 한강공원이 제일 지대가 낮다”며 “물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서서히 찼다가 만조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진다”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인근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25분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내리막 도로를 달리던 SUV가 길가 전봇대와 충돌했다. 이 차량은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서 도로 왼쪽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아울러 전선으로 연결된 보조 전봇대 1개도 같이 넘어졌다. SUV는 앞부분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인근 203가구에 정전이 일어났고, 한국전력공사는 크레인을 동원해 전봇대 제거 등 긴급 복구에 나섰다. 작업은 자정쯤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때 사고 현장의 양방향(편도 1차로) 진입로를 통제했다. SUV를 몰던 20대 운전자는 다행히도 경상을 입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 검찰에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불허 결정이 난지 약 3주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검찰은 약 한 달만에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를 형집행정지할 것을 연일 검찰과 여권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1월 정 전 교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폭우 등 침수로 인해 지하주차장과 반지하 주택 바닥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이용자는 즉각 대피해야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 포털 웹사이트(safekorea.go.kr)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요령에는 호우주의보 및 경보시 도시, 해안, 농촌, 산악 지역별로 대피 준비 권고, 금지 사항, 예방 요령만이 짧게 안내돼 있었다. 또한 지하공간에 대한 요령이 미비한 상태였다. 최근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 주택에서 참사가 발생하면서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가 어렵다. 때문에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각 대피해야한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반지하주택, 지하역사 및 상가 등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차량의 경우 타이어가 3분의 2이상 잠기기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세월교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며,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호우시에는 기상청 특보상황을 예의 주시해 모니터링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설치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입주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하천 ‘냉천’이 범람해 주변 아파트 지하주차장 3곳에서 주민 8명이 차량을 이동하려다가 숨졌다. 또한 지난달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추석 연휴 셋째날인 11일 오후 4시 48분쯤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계곡에서 물놀이하던 A(47)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구조,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